표제지
목차
I. 서론 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의 내용 13
II. 트램의 특징 및 국내외 운영현황 15
2.1. 트램의 특징 17
2.2. 국내외 트램도입 추진 및 운영현황 23
2.2.1. 국내 도입추진현황 23
2.2.2. 해외 트램 운영 현황 26
2.3. 해외 트램 운영사례분석 및 시사점 28
2.3.1. 프라이부르크市 28
2.3.2. 스트라스부르크市 37
2.3.3. 파리市 45
2.3.4. 니스市 50
2.3.5. 종합 및 시사점 56
III. 법·제도적 개선방안 61
3.1. 법·제도 개선 필요성 63
3.2. 법·제도 개선방안 66
3.2.1. 계획단계 66
3.2.2. 건설 및 운영단계 75
3.2.3. 대중교통 및 지역활성화 단계 83
IV. 결론 99
부록 : 법률 103
부록 : 지역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105
참고 문헌 128
판권기 129
표 2-1. 트램 제원(알스톰) 21
표 2-2. 무가선 트램 운영도시 22
표 2-3. 전국 지자체 트램 추진 현황(2015.11. 현재) 25
표 2-4. 2000년 이후 경전철 종류별 도입현황 27
표 2-5. 프라이부르크 도시특성 28
표 2-6. 프라이부르크의 트램노선 29
표 2-7. 스트라스부르크市 경전철 주요재원 39
표 2-8. 니스市 경전철 주요재원 51
표 3-1.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편입항목과 평가기준 67
표 3-2. 일본의 철도투자 편익항목과 평가기준 67
표 3-3. 주요 지침별 소음비용 원단위 비교 68
표 3-4. 독일의 철도관련 편익항목 69
표 3-5. 분석체계의 구성 71
표 3-6. 지역균형발전지표 예시 72
표 3-7. 분석체계의 구성 73
표 3-8. 국가재정법 38조 ④항의 신설 74
표 3-9. 국가재정법 38조 ⑤항의 개정 74
표 3-10. 도시철도법 개정(안) 76
표 3-11. 철도안전법의 특별검사 대상 77
표 3-12. 전용차로의 종류 및 통행 가능 차 82
표 3-1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82
표 3-14.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사항 84
표 3-15.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내용 85
표 3-16.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내용 85
표 3-17. 미국 및 유럽국가의 대중교통운영지원 현황 86
표 3-18. 법 제5조②항의 개정(안) 87
표 3-19. 법 제10조 ①항의 개정(안) 88
표 3-20. 법 제12조 2호의 개정(안) 88
표 3-21. 대중교통법 개정(안) 89
표 3-22. 지속가능교통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시행령 제26조 91
표 3-23.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개정(안) 92
표 3-24. 배리어 프리법 제10조 97
표 3-25. 중점정비지구에서의 이동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도로구조에 관한 기준 97
표 3-26.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반영내용 98
그림 2-1. 다양한 트램 18
그림 2-2. 현대식 트램의 특성 19
그림 2-3. 트램의 차량길이 및 용량 20
그림 2-4. 수원시가 추진중인 트램 노선도 24
그림 2-5. 전세계 경전철 운영현황 26
그림 2-6. 2000년 이후 경전철 종류별 도입현황 27
그림 2-7. 프라이부르크 트램노선도 29
그림 2-8. 프라이부르크 트램 29
그림 2-9. 프라이부르크시의 교통정책 핵심어 31
그림 2-10. 프라이부르크 시내 보행자전용구역 및 30km/h존 31
그림 2-11. 프라이부르크의 대중교통 이용객 변화 32
그림 2-12. 프라이부르크 트램1 33
그림 2-13. 프라이부르크 트램2 34
그림 2-14. 스트라스부르크市의 경전철 전경 38
그림 2-15. 도심부를 방사선으로 관통하는 스트라스부르크 트램 노선도 38
그림 2-16. 지상, 지하 통과구간 전경 비교 40
그림 2-17. Strasbourg 시의 Tram 환승체계 40
그림 2-18. Strasbourg 시의 Tram 도입 전후 전경 41
그림 2-19. Strasbourg 시의 Tram 전경 42
그림 2-20. 파리시의 T3노선 46
그림 2-21. 트램 T3 노선 47
그림 2-22. 트램 T3 노선의 회차 방식 47
그림 2-23. 트램 T3 노선 경사구간 운행 48
그림 2-24. 트램 T3 노선의 기타 설비 48
그림 2-25. 니스 트램노선도 52
그림 2-26. 트램의 무가선 운행구간(마세나광장) 53
그림 2-27. 트램(Tram) 정류장 및 우선신호교차로 통과 54
그림 3-1. 트램 관련 법률체계 65
그림 3-2. 지역 낙후도 지수 산정을 위한 AHP 계층구조와 가중치 70
그림 3-3. 단면도 예시(노면전차 차폭은 약 2.65m)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