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공공투자사업과 지방재정 13
제1절 지방정부의 재정현황 14
1. 지방재정 구조 14
2. 경기도의 재정 구조 18
제2절 공공투자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3
1. 공공투자사업의 의의 23
2. 공공투자사업과 지방재정 관계 26
제3절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사업 관리제도 30
1.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30
2.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 34
제3장 사전영향평가제도의 종류 및 내용 39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 40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40
2. 제도의 효과 및 개선과제 52
제2절 교통영향평가제도 54
1.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의의 54
2. 제도의 효과 및 개선과제 59
제3절 규제영향평가제도 61
1.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의의 61
2. 제도의 효과 및 개선과제 70
제4절 시사점 73
1. 평가시기 73
2. 평가지표 73
3. 평가관리 74
제4장 경기도 공공투자사업에서의 재정영향평가 활용방안 75
제1절 경기도 공공투자사업의 지출분석 사례 76
1. 경기도 재정지출 심사 사례 76
2.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85
제2절 경기도 공공투자사업과 재정영향평가 발전방안 91
1. 재정영향 분석시 고려 사항 : 가상적 재정영향 분석 91
2. 지방재정영향평가 내실화 방향 9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04
제1절 결론 105
제2절 정책제안 108
1.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의 지속적 개발 108
2. 사후관리 강화 110
3. 통합적인 관리체제 구축 111
4. 전문성 강화 112
참고문헌 113
Abstract 117
판권기 2
〈표 2-1〉 지방재정 규모 변화 14
〈표 2-2〉 지방재정 수입 구조(2015년) 15
〈표 2-3〉 지방세 세입 구조(2015년) 16
〈표 2-4〉 지방재정 지출 구조(2015년) 17
〈표 2-5〉 경기도 자체세입 19
〈표 2-6〉 경기도의 지방세 세입구조(2015) 20
〈표 2-7〉 지방재정 지출 구조(2015년) 21
〈표 2-8〉 경기도 지방채 현황 22
〈표 2-9〉 투자심사 대상 33
〈표 3-1〉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내용 44
〈표 3-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 분야 및 세부 평가 항목 45
〈표 3-3〉 환경영향평가 주요 내용 49
〈표 3-4〉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분야 및 세부 평가 항목 50
〈표 3-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주요 내용 51
〈표 3-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분야 및 세부 평가 항목 52
〈표 3-7〉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56
〈표 3-8〉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항목 58
〈표 3-9〉 행정규제의 내용 및 범위 63
〈표 3-10〉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고려사항 63
〈표 3-11〉 규제영향분석 평가항목 및 요소 64
〈표 3-12〉 규제심사 착안사항 및 점검내용 68
〈표 4-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15년 기준) 76
〈표 4-2〉 기초연금 계획지표 77
〈표 4-3〉 연도별 기초연금 투자계획 78
〈표 4-4〉 벤처 창업 허브 조성 사업 소요재원 79
〈표 4-5〉 벤처 창업 허브 조성 사업비 세부내역 80
〈표 4-6〉 포승지구 국도연결도로 건설사업 소요재원 83
〈표 4-7〉 포승지구 국도연결도로 건설 사업비 세부내역 83
〈표 4-8〉 지방재정영향평가서(지방자치단체) 86
〈표 4-9〉 지방재정영향평가서(중앙관서의 법령안) 89
〈표 4-10〉 지방재정영향평가서(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안) 90
〈표 4-11〉 기초연금 세부사업 계획서 92
〈표 4-12〉 공적연금 및 노인 청소년 지원에 따른 추가소요재원 93
〈표 4-13〉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2013-2017 평균) 94
〈표 4-14〉 사업비 산출내역(예시) 95
〈표 4-15〉 재정지출 효과 분석방법 96
〈표 4-16〉 개발유형에 따른 재정영향평가 주요 항목(예시) 102
〈표 5-1〉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지속성 평가 110
〈그림 2-1〉 지방세 세입 구조(2015년) 16
〈그림 2-2〉 지방재정 지출 구조(2015년) 18
〈그림 2-3〉 경기도 지방세 구조 20
〈그림 2-4〉 경기도 재정 지출 구조(2015년) 22
〈그림 2-5〉 공공 투자의 위험 사례 27
〈그림 2-6〉 공공투자사업의 지방재정영향평가 활용 방향 29
〈그림 2-7〉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 31
〈그림 2-8〉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32
〈그림 2-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 절차 38
〈그림 3-1〉 정책계획 검토 및 협의 절차 46
〈그림 3-2〉 개발기본계획의 검토 및 협의 절차 47
〈그림 3-3〉 교통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59
〈그림 3-4〉 규제영향평가 절차 69
〈그림 4-1〉 공공투자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