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5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31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33
제1절 주요문헌 고찰 34
1. 한국 의료보험의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34
2. 상병수당제도 도입방안 연구 37
3.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9
4. 상병수당제도 충실화 방안 연구 41
제2절 소결 44
제3장 주요국의 상병수당 제도 46
제1절 주요국의 상병수당 제도 47
1. 독일 48
2. 일본 52
3. 스웨덴 56
4. 캐나다 61
5. 호주 64
6. 핀란드 66
7. 영국 69
8. 프랑스 72
9. 벨기에 74
10. 뉴질랜드 78
11. 체코 80
12. 덴마크 83
13. 스페인 85
14. 아이슬란드 87
15. 대만 89
제2절 주요국의 상병수당 사례를 통한 제도적 특징 및 함의 91
1. 사용자 부담의 상병수당 92
2. 도입배경 94
3. 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96
4. 급여기간 및 수준 99
5. 재원조달 104
6. 관리감독 기관 105
제4장 상병수당 제도 정책방안 107
제1절 상병수당 제도 운영을 위한 고려요소 108
제2절 상병수당 제도 정책 방안 111
1. 사용자 부담의 상병수당 111
2. 도입배경 113
3. 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115
4. 급여기간 및 급여수준 117
5. 재원조달 119
6. 관리감독 기관 121
7. 상병수당 제도 정책 방안 12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3
제1절 결론 124
제2절 정책적 제언 128
참고문헌 132
판권기 139
[표 3-1] 주요국의 사용자 부담 상병수당 현황 94
[표 3-2] 주요국의 상병수당 운영형태 현황 95
[표 3-3] 상병수당 적용 자격 기준 현황 99
[표 3-4] 상병수당 적용 대기기간 및 급여지급 기간 현황 101
[표 3-5] 상병수당 급여수준 현황 103
[표 3-6] 상병수당 재원조달 방식 105
[표 3-7] 상병수당 관리감독 기관 현황 106
[표 4-1] 상병수당 제도 정책 방안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