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8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8
제1절 지방재정 현황 20
1. 지방재정 규모 20
2. 세입구조 20
3. 세출구조 22
4. 지방채무 2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25
1. 지방재정 운영의 원리 25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논의 28
3.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문제점 37
4.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관리체계 45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55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55
2.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논의 57
3. 지방자치단체장 재정운영의 문제점 66
4. 지방자치단체장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 78
제4절 논의의 종합 및 분석틀 80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의 특징 및 문제점 83
제1절 기획ㆍ편성 단계 84
1. 통제의 현황 및 특징 84
2. 통제의 문제점 분석 90
제2절 예산집행 단계 98
1. 통제의 현황 및 특징 98
2. 통제의 문제점 분석 106
제3절 결산 및 평가 단계 113
1. 통제의 현황 및 특징 113
2. 통제의 문제점 분석 121
제4절 모니터링 및 법적 제재 124
1. 통제의 현황 및 특징 124
2. 통제의 문제점 분석 133
제4장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35
제1절 기획ㆍ편성의 합리성 136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136
2. 지방투자심사의 강화 137
제2절 예산집행 관리의 강화 139
1. 예산ㆍ회계 관리 강화 139
2.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142
제3절 사후관리의 개선 143
1.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143
2. 법적 책임의 확보 146
제4절 종합적 논의 151
제5장 결론 153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154
제2절 연구의 한계 157
참고문헌 159
[별첨 1] 최근 5년간 감사원 지방재정 관련 감사현황(특정ㆍ성과감사) 167
판권기 169
〈표 2-1〉 지방재정 규모 현황 20
〈표 2-2〉 지방재정 세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추이 21
〈표 2-3〉 지방재정 자립도 추이 22
〈표 2-4〉 기능별 지방세출 예산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 23
〈표 2-5〉 지방채무 현황 24
〈표 2-6〉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5
〈표 2-7〉 예산낭비 개념에 따른 낭비의 유형화 분류 31
〈표 2-8〉 예산낭비의 판단근거, 시각, 유형 32
〈표 2-9〉 예산낭비 유형 34
〈표 2-10〉 지방자치단체 감사 반복지적사항 비위유형 35
〈표 2-11〉 재정운용과정별 비효율성 유형 36
〈표 2-12〉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2014년) 49
〈표 2-13〉 지방재정제도의 주요 변화 50
〈표 2-14〉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형 51
〈표 2-15〉 우리나라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구조 52
〈표 2-16〉 지방재정관리제도 54
〈표 2-17〉 책임성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62
〈표 2-18〉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정책과제 64
〈표 2-19〉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모색의 기본 틀 65
〈표 2-20〉 지방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책임성 영역의 기본 구조 66
〈표 2-21〉 전국 시ㆍ도 공약이행 재정내역 68
〈표 2-22〉 전국 시ㆍ군ㆍ구청장 공약이행 재정내역 69
〈표 2-23〉 민간이전경비의 추이 71
〈표 2-24〉 연구의 분석틀 82
〈표 3-1〉 사업유형ㆍ규모별 투자심사기관 88
〈표 3-2〉 공약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91
〈표 3-3〉 2014년도 시ㆍ도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운영방식 93
〈표 3-4〉 2014년도 시ㆍ군ㆍ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방식 94
〈표 3-5〉 시ㆍ도 투ㆍ융자심사 재검토 및 부적정 현황 95
〈표 3-6〉 2014년도 시ㆍ군ㆍ구 투ㆍ융자심사 재검토 및 부적정 현황 97
〈표 3-7〉 회계 관계 공무원의 유형 102
〈표 3-8〉 지방보조금의 분류 103
〈표 3-9〉 민간보조금 한도액 대비 집행실적(시ㆍ도) 108
〈표 3-10〉 민간보조금 한도액 대비 집행실적(시ㆍ군ㆍ구) 109
〈표 3-11〉 민간보조금 성과평가 운영방식 112
〈표 3-12〉 재정위기(심각)단체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비교 117
〈표 3-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대상 129
〈그림 1-1〉 연구흐름도 17
〈그림 2-1〉 예산낭비의 개념 포괄 범위 29
〈그림 2-2〉 단체장에 대한 관리ㆍ통제제도의 틀 80
〈그림 3-1〉 계획수립 일정(2015~2019년 계획) 86
〈그림 3-2〉 투사심사 업무흐름도 89
〈그림 3-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집행 흐름도 101
〈그림 3-4〉 지방보조사업 수행절차 및 관련 규정 105
〈그림 3-5〉 재정공시 추진일정 114
〈그림 3-6〉 지방재정 사전경보 및 위기관리대책 흐름도 116
〈그림 3-7〉 부당교부세 감액 운영절차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