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심호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재정개혁과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11
제1절 최고감사기구의 역할과 유형 13
1.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13
2. 최고감사기구 유형 16
제2절 재정개혁과 책임성 19
1. 예산제도 개혁 20
2. 재정의 책임성 강화 23
제3절 예산 거버넌스 확립과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23
1. OECD의 예산 거버넌스 원리 23
2. 예산 거버넌스 확립과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28
제3장 주요국 최고감사기구의 예산과정 역할분석 35
제1절 분석방법론 및 분석대상 37
제2절 국가별 최고감사기구 역할 분석 39
1. 미국 연방감사원(GAO) 39
2. 독일연방감사원(BRH) 63
3. 프랑스 회계원(CDC: Coure des Comptes) 93
4. 영국감사원(NAO) 116
5. 국가별 분석 요약 128
제4장 우리나라 감사원에 대한 시사점 137
제1절 예산과정에서 감사원의 역할 137
1. 예산편성 단계 137
2. 예산심의 단계 138
3. 예산집행 단계 138
4. 집행 이후 단계 140
제2절 시사점 141
1. 예산편성 및 심의에 대한 지원 활성화 141
2. 감사결과의 피드백 활성화 144
참고문헌 152
판권기 159
〈표 2-1〉 최고감사기구의 유형 및 특성 18
〈표 2-2〉 OECD 국가의 소속에 따른 최고감사기구 유형 19
〈표 2-3〉 예산과정에 대한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종합 32
〈표 3-1〉 주요국의 의회예산제도지수 수준 38
〈표 3-2〉 분석대상 국가의 유형 및 의회 영향력 39
〈표 3-3〉 미국의 예산과정 45
〈표 3-4〉 미 연방감사원이 바라보는 재정위험 스펙트럼 58
〈표 3-5〉 독일의 예산순기 - 2007(1월 1일 - 12월 31일) 회계연도 사례 69
〈표 3-6〉 독일의 예산과정 75
〈표 3-7〉 프랑스 국가예산위원회의 주요 활동 110
〈표 3-8〉 프랑스 회계원의 의회에 대한 결과보고 현황 111
〈표 3-9〉 프랑스 회계원의 재정위원회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목록 112
〈표 3-10〉 프랑스 회계원의 권고사항 이행비율 115
〈표 3-11〉 영국의 예산과정 119
〈표 3-12〉 영국의 결산심사 과정 121
〈표 3-13〉 예산과정에서 주요국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비교(요약) 133
〈표 4-1〉 단계별 세출구조조정 감사중점 138
〈표 4-2〉 국회감사요구 현황 140
〈표 4-3〉 예산반영협의회 운영현황 141
〈그림 2-1〉 OECD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비율 20
〈그림 3-1〉 독일 연방결산감사의 진행과정 79
〈그림 3-2〉 웨스트민스터 책임성 모델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