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심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3절 연구구성 1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5
제2장 SOC 건설 단계별 통제제도 20
제1절 SOC 분류와 건설 단계 22
1. SOC 정의와 분류 22
2. SOC 건설 단계와 주요내용 24
제2절 SOC 건설 관련 특징과 단계별 통제제도 36
1. SOC 건설에 따른 특징 36
2. SOC 건설 단계별 세부절차와 통제제도 40
3. SOC 건설 특징과 단계별 통제제도 67
제3장 도로건설 일반 현황 74
제1절 도로의 정의와 종류 74
제2절 도로 관계 법령 및 도로건설 현황 75
1. 도로 관계 법령 75
2. 도로건설 추이와 예산 현황 78
제4장 도로건설 단계별 위험요인 84
제1절 위험분석과 감사접근 86
1. 위험분석의 개념 86
2. 위험분석을 활용한 감사접근 88
제2절 메타분석을 통한 위험요인 도출 90
1. 최근 10년간 감사사례를 통한 위험요인 분석 90
2. 문헌연구를 통한 위험요인 분석 114
3. NAO와 GAO 사례로 본 위험요인 117
제3절 도로건설 단계별 위험요인과 감사 시사점 125
1. 도로건설 단계별 위험요인의 발생 빈도 분석 125
2. 도로건설 단계별 위험요인의 감사 우선순위와 수월성 분석 127
3. 도로건설 단계별 추가 위험요인 분석 136
제5장 결론 142
제1절 연구요약 144
제2절 연구의의와 한계점 148
참고문헌 150
판권기 156
〈표 2-1〉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23
〈표 2-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 건설공사 단계별 절차 25
〈표 2-3〉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한 건설공사 단계별 절차 30
〈표 2-4〉 OMB Capital Programming Guide 34
〈표 2-5〉 SOC 건설 단계 구분 35
〈표 2-6〉 SOC 건설 특성에 따른 감사초점 39
〈표 2-7〉 용어의 정의 55
〈표 2-8〉 발주·입찰·계약 방식 56
〈표 2-9〉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요 체크리스트 58
〈표 2-10〉 SOC 건설 특징과 통제제도 70
〈표 3-1〉 도로의 종류와 관리청 75
〈표 3-2〉 도로 관계 법령 76
〈표 3-3〉 주요 국가별 도로보급률 78
〈표 3-4〉 시도별 도로보급률 80
〈표 3-5〉 최근 5년간 도로투자 실적 82
〈표 3-6〉 도로 부문 투자소요(국고 기준) 82
〈표 3-7〉 도로 부문 조달가능액 83
〈표 3-8〉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83
〈표 4-1〉 위험분석에 기반한 해외 최고감사기구 감사접근 특징 89
〈표 4-2〉 호주 감사원의 위험분석에 기반한 감사절차 90
〈표 4-3〉 연도별 감사사례 현황 91
〈표 4-4〉 감사유형별 감사사례 현황 92
〈표 4-5〉 처분유형별 감사사례 현황 92
〈표 4-6〉 도로건설 단계별 감사사례 현황 93
〈표 4-7〉 감사대상 기관별 현황 94
〈표 4-8〉 도로건설 관련 위험요인 95
〈표 4-9〉 도로건설 관련 위험원인 96
〈표 4-10〉 위험유형에 따른 위험원인 97
〈표 4-11〉 도로건설 단계별 주요 위험유형 102
〈표 4-12〉 도로건설 단계별 위험원인 113
〈표 4-13〉 도로건설 관련 NAO/GAO 감사사례 117
〈표 4-14〉 고속도로 긴급 복구사업 중 GAO의 부적격 판정 사례 122
〈표 4-15〉 NAO/GAO의 도로건설 감사사례 124
〈표 4-16〉 도로건설 단계별 위험요인 빈도표 125
〈표 4-17〉 구상·계획 단계에서 위험요인의 영향력 128
〈표 4-18〉 예산 단계에서 위험요인의 영향력 129
〈표 4-19〉 예산 단계에서 추가 위험요인의 영향력 129
〈표 4-20〉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인의 영향력 130
〈표 4-21〉 보상 단계에서 위험요인의 영향력 131
〈표 4-22〉 보상 단계에서 추가 위험요인의 영향력 131
〈표 4-23〉 발주·계약 단계에서 위험요인의 영향력 132
〈표 4-24〉 발주·보상 단계에서 추가 위험요인의 영향력 133
〈표 4-25〉 시공·준공 단계에서 위험요인의 영향력 134
〈표 4-26〉 시공·준공 단계에서 추가 위험요인의 영향력 135
〈표 4-27〉 관리·운영 단계에서 위험요인의 영향력 135
〈표 4-28〉 관리·운영 단계에서 추가 위험요인의 영향력 136
〈표 4-29〉 예산 단계에서 추가 위험요인 137
〈표 4-30〉 보상 단계에서 추가 위험요인 138
〈표 4-31〉 발주·계약 단계에서 추가 위험요인 139
〈표 4-32〉 시공·준공 단계에서 추가 위험요인 140
〈표 4-33〉 관리·운영 단계에서 추가 위험요인 141
〈그림 1-1〉 연구 흐름도 14
〈그림 2-1〉 SOC 건설 4단계와 세부절차 40
〈그림 2-2〉 예비타당성조사 업무 흐름도 43
〈그림 2-3〉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절차(개발기본계획 기준) 45
〈그림 2-4〉 기본설계 업무 흐름도 48
〈그림 2-5〉 실시설계 업무 흐름도 50
〈그림 2-6〉 설계 VE 절차 52
〈그림 2-7〉 SOC 건설 보상 절차 53
〈그림 2-8〉 건설사업 시행 절차 및 입찰·계약단계 세부 절차 54
〈그림 2-9〉 시공단계 업무 흐름도 57
〈그림 2-10〉 총사업비 관리와 타당성재조사 업무 흐름도 63
〈그림 2-11〉 타당성재조사 수행 절차 64
〈그림 2-12〉 건설CALS 포털시스템 67
〈그림 3-1〉 연도별 도로 등급별 연장(2013. 12. 31. 기준) 79
〈그림 3-2〉 도로별 일평균 교통량 79
〈그림 3-3〉 도로수송 실적(비영업용 포함) 81
〈그림 4-1〉 도로건설 4단계별 감사사례 현황 93
〈그림 4-2〉 도로건설 단계별 감사사례 현황 101
〈그림 4-3〉 예산 단계에서 추가 위험요인에 따른 감사 수월성·필요성 137
〈그림 4-4〉 보상 단계에서 추가 위험요인에 따른 감사 수월성·필요성 138
〈그림 4-5〉 발주·계약 단계에서 추가 위험요인에 따른 감사 수월성·필요성 139
〈그림 4-6〉 시공·준공 단계에서 추가 위험요인에 따른 감사 수월성·필요성 140
〈그림 4-7〉 관리·운영 단계에서 추가 위험요인에 따른 감사 수월성·필요성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