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강호
목차
요약 11
I. 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 33
1. 고령화와 파급효과 34
가. 인구학적 측면 34
나. 경제적 측면 40
2. 개인의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 44
가. 고용 및 경제활동 44
나. 경제력 수준 및 노후부양 의식 47
3. 고령화 및 노후준비 평가 56
가. 노인 빈곤율의 지속적 증가 56
나.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심화 우려 57
다. 고령화 및 장수화에 대비한 종합대책 미미 58
II. 공·사 연금현황과 노후설계 방향 61
1.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공적연금의 한계 62
가.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62
나. 필요노후 생활비 63
다. 공적연금 현황 및 한계 66
2.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73
가. 사적연금 가입 현황 73
나. 사적연금 문제점 및 이슈 76
다. 공·사 협력 및 사적연금 확대 필요 84
3.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방향 및 시사점 86
가.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방향 86
나. 시사점 92
III. 실태로 본 개인형 사적연금 95
1. 개인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96
가. 개인연금 가입 실태 및 인식 96
나. 개인연금 수급 실태 및 인식 102
다. 서비스 활용 및 제도 개선 견해 107
2. 개인형 퇴직연금(IRP) 117
가. 전반적인 퇴직연금 인식 117
나. 적립형 IRP 123
3. 사적연금 평가 및 노후준비 교육 127
가. 사적연금 전반적 평가 127
나. 노후준비교육 경험 및 견해 128
IV. 국제비교로 본 노후관련 통계 131
1. 인구/고령화 132
2. 경제/연금 134
참고문헌 142
판권기 144
요약표-1. 고령화 추세와 전망(1960~2060) 12
요약표-2. 연도별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 추이 12
요약표-3.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2012년) 13
요약표-4. 최장기간 일자리의 근속기간(55~64세) 14
요약표-5. 60세 이상 가구 및 전체가구의 가계수지 비교(2014년) 15
요약표-6. 노후 준비방법(가구주, 2013년) 16
요약표-7. 국가별 노인 빈곤율 비교(2012년) 16
요약표-8. 2011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집단 이동 분포 16
요약표-9. 부부기준 노후 최소/적정 생활비 17
요약표-10. 준비하는 노후자금의 충분정도 18
요약표-11. 불충분한 노후자금 준비 이유(1순위) 18
요약표-12. 은퇴 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생활수단(1순위) 18
요약표-13. 공적연금 가입실태(2014년 말 기준) 18
요약표-15. 국민연금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2015. 7월 말 기준) 19
요약표-16.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20
요약표-17. 국민연금 제3차 재정전망 20
요약표-18. 개인연금보험 가입현황(2013년) 20
요약표-19.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가입자 수 현황 21
요약표-20. 주요국의 자발적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2013년) 21
요약표-21. 개인연금 가입 상태(복수응답) 23
요약표-22. 개인연금 가입기간 23
요약표-23. 개인연금·만기일시금 수령 경험(복수응답) 24
요약표-24. 향후 희망하는 개인연금 수령 방법 25
요약표-25.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 시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견해 26
요약표-26.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이유 28
요약표-27.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는 이유(1순위) 28
요약표-28. 퇴직연금 기대 월수령액 28
요약표-29. 노후준비교육 경험 32
표 I-1.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34
표 I-2. 고령화 추세와 전망(1960~2060년) 35
표 I-3. 연도별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 추이 35
표 I-4.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2014년) 37
표 I-5.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37
표 I-6.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38
표 I-7. 연령집단별 인구 비율 38
표 I-8. 평균가구원 수와 가구형태별 구성비율(1990~2010년) 39
표 I-9. 연령대별 고용률 44
표 I-10.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55~64세) 46
표 I-11.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2015년) 46
표 I-12. 60세 이상 가구 및 전체가구의 가계수지 비교(2014년) 47
표 I-13. 작년 한 해(2014년 기준) 근로소득 48
표 I-14. 작년 한 해(2014년 기준) 월평균 총소득 49
표 I-15.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49
표 I-16. 가구주 연령대별 실물자산 비중(2015년) 50
표 I-17. 가구주 연령대별 재무건전성(2014년) 51
표 I-18. 부양의무에 대한 견해(65세 이상) 52
표 I-19. 노후 준비방법(가구주, 2013년) 53
표 I-20. 2007~2013년 동안 실질 사회복지지출 변화율 53
표 I-2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53
표 I-22. 노령 및 유족에 대한 GDP 대비 공적연금지급 비중 54
표 I-23. GDP 대비 공적연금지급 비중 장기추계(2010~2060년) 55
표 I-24. 국가별 노인 빈곤율 비교(2012년) 56
표 I-25. 2011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집단 이동 분포 58
표 II-1. 노후 최소 생활비 63
표 II-2. 노후 적정 생활비 64
표 II-3. 준비하는 노후자금의 충분정도 64
표 II-4. 노후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65
표 II-5. 은퇴 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생활수단(1순위) 65
표 II-6. 공적연금 가입실태(2014년 말 기준) 66
표 II-7.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 67
표 II-8. 현재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보험료 68
표 II-9.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65세 이상) 69
표 II-10. 국민연금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2015. 7월 말 기준) 70
표 II-11.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70
표 II-12.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전망(2012년 현가화) 71
표 II-13. 공적연금 만족도 72
표 II-14. 국민연금 제3차 재정전망 72
표 II-15.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상품 73
표 II-16. 개인연금보험 가입현황(2013년) 74
표 II-17. 연령별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비중 및 인구대비 가입률(2013년) 74
표 II-18.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75
표 II-19.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제도 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75
표 II-20.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가입자 수 현황 76
표 II-21. 주요국의 자발적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2013년) 77
표 II-22. 연도별 연금상품별 수입보험료 78
표 II-23. 연금저축 연도별 초회보험료 78
표 II-24. 연금저축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가입 비중 79
표 II-25. 연금저축 경과연도별 계약유지율 80
표 II-26. 2011년 연금저축의 연평균 수익률 80
표 II-27.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현황 81
표 II-28. 연금저축 적립금 현황(구(舊)개인연금저축 포함) 81
표 II-29.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현황 82
표 II-30.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예정 일정(상시근로자 수 기준) 84
표 II-31. 영국의 공·사연금 개혁과 평가 87
표 II-32. 미국의 공·사연금 개혁과 평가 88
표 II-33. 독일의 공·사연금 개혁과 평가 89
표 II-34. 스웨덴의 공·사연금 개혁과 평가 90
표 II-35. 일본의 공·사연금 개혁과 평가 91
표 II-36. 국가별 GDP대비 사적연금자산 비중 추이 92
표 II-37. 주요국의 공적연금의 GDP대비 적립 비중(2013년) 93
표 III-1. 개인연금 가입 상태(복수응답) 96
표 III-2. 개인연금 1회 납부 보험료 97
표 III-3. 개인연금 가입기간 97
표 III-4. 중도 해약·해지한 개인연금 가입기간 101
표 III-5. 개인연금·만기일시금 수령 경험(복수응답) 102
표 III-6. 향후 희망하는 연금 수령 방법 105
표 III-7. 연금저축 상품비교공시 서비스 활용여부 107
표 III-8. 연금세제 공제방식 변경 개선방안 109
표 III-9.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견해 111
표 III-10.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개선에 대한 견해 113
표 III-11.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116
표 III-12. 향후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는 이유(1순위) 116
표 III-13. 향후 퇴직연금 기대 수령액 118
표 III-14. 향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의향 120
표 III-15. 노후준비교육 경험 128
표 IV-1. 주요 국가 인구성장률(2010~2060년) 132
표 IV-2.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132
표 IV-3. 자살률 국제비교 133
표 IV-4. 국내 총생산(GDP) 국제비교 134
표 IV-5. 각국의 공적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134
표 IV-6. GDP대비 공적연금 급여지출 비중 추이 135
표 IV-7. 소득수준별 총연금소득대체율 국제비교 137
표 IV-8. 연금유형별 총연금소득대체율 138
표 IV-9. 소득수준별 순연금소득대체율 국제비교 139
표 IV-10. 연금유형별 순연금소득대체율 140
요약그림-1.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1990~2010년) 13
요약그림-2. 생산요소 증가율의 장기전망 13
요약그림-3.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 14
요약그림-4. GDP대비 국가채무 국제비교 14
요약그림-5. 평균 근속연수 국제비교(2014년) 14
요약그림-6. OECD 국가의 가계부문 순가처분소득... 15
요약그림-7. 가계부채의 가구주 연령별... 15
요약그림-8.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17
요약그림-9. 소득계층별 공적연금 미가입률(2011년) 19
요약그림-10. 국민연금 제3차 재정전망 20
요약그림-11. 사적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 21
요약그림-12. 선진국의 연금개혁 배경 및 대응방향 22
요약그림-13. 개인연금 총 가입기간 23
요약그림-14.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24
요약그림-15.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 24
요약그림-16. 개인연금 가입 동기 24
요약그림-17. 수급자의 월평균 개인연금 수령 25
요약그림-18. 대기자의 예상 월평균 개인연금 수령액 25
요약그림-21. 향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원하는 이유 26
요약그림-22. 새로운 연금정책 실시에... 26
요약그림-23. 새로운 연금정책 실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26
요약그림-24. 개인종합연금계좌 도입 27
요약그림-25. 인증형 개인연금 제도 27
요약그림-26. 개인연금 가입 의향 28
요약그림-27. 향후 퇴직 연금 수령 시... 28
요약그림-28. 향후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고 싶은 이유 28
요약그림-29. 위험자산 투자한도... 29
요약그림-30. 위험자산 투자 확대 계획이 없는 이유 29
요약그림-31. 퇴직연금제도의 이해도 29
요약그림-32.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법 인지 여부 29
요약그림-33. 퇴직연금 만족도 29
요약그림-34.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30
요약그림-35. 확정기여형 퇴근연금에 추가... 30
요약그림-36.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계획 30
요약그림-37. 연금저축과 개인형... 30
요약그림-38. 연금저축을 더 선호하는 이유 30
요약그림-39.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확대해야 하는 직종(복수응답) 31
요약그림-40.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31
요약그림-41. 사적연금에 대한 평가 31
요약그림-42.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필요정책 31
요약그림-43. 노후준비교육을 받은 횟수 32
요약그림-44. 가장 선호하는 노후준비교육 형태 32
요약그림-45. 노후준비교육 주관기관 32
그림 I-1. OECD 국가의 기대수명(2013년) 36
그림 I-2. 고령자의 성별 기대여명 36
그림 I-3.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1990~2010년) 39
그림 I-4. 생산요소 증가율의 장기전망 40
그림 I-5. 사회복지지출 개념도 41
그림 I-6.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2011년) 41
그림 I-7.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2014년) 42
그림 I-8.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2000~2012년) 42
그림 I-9.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 43
그림 I-10. GDP 대비 국가채무 국제비교 43
그림 I-11. 퇴직연령 국제비교(2014년) 45
그림 I-12.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유형별... 50
그림 I-13.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유형별 가구당... 51
그림 I-14. OECD 국가의 가계부문 순가처분소득... 51
그림 I-15. 가계부채의 가구주 연령별... 51
그림 I-16. 소득의 양극화: 중위소득층 비중변화 57
그림 I-17.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60세 이상) 59
그림 II-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62
그림 II-2. 소득계층별 공적연금 미가입률(2011년) 67
그림 II-3. 공적연금 납부기간 68
그림 II-4. 국민연금 제3차 재정전망 72
그림 II-5.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77
그림 II-6. 평균 근속연수 국제비교(2014년) 83
그림 II-7. 사적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 85
그림 II-8. 선진국의 연금개혁 배경 및 대응방향 86
그림 III-1. 개인연금 1회 납부 보험료 97
그림 III-2. 개인연금 총가입 기간 97
그림 III-3. 개인연금 가입 경로 98
그림 III-4. 개인연금 상품 설명의 충분성 98
그림 III-5. 개인연금 상품 설명이 미흡한 주 원인 98
그림 III-6. 개인연금 구매 전 상품비교방법 99
그림 III-7. 개인연금 상품비교 시, 가장 중요한 요소 99
그림 III-8.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전반적 만족도 99
그림 III-9.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 100
그림 III-10. 개인연금 가입 동기 100
그림 III-11. 개인연금 중도 해약·해지 이유 101
그림 III-12. 연금 수령 시 선택한 수령 기간 103
그림 III-13. 실제 연금을 받은 기간 103
그림 III-14.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 103
그림 III-15. 대기자의 예상 월평균 연금 수령액 103
그림 III-16.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할) 이유 104
그림 III-17. 일시금을 사용한 주 용도 104
그림 III-18. 수급 중 혹은 수급예정인... 105
그림 III-19. 수급 중 혹은 수급예정인 개인연금의... 105
그림 III-20. 향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원하는 이유 106
그림 III-21. 향후 희망하는 개인연금 수령 기간 106
그림 III-22. 계좌이체 서비스 활용 시 가장 중요한 요소 108
그림 III-23. 계좌이체 서비스 만족도 108
그림 III-24. 세제지원방식 변경 만족도 108
그림 III-25. 세제지원방식 변경에 대한 불만족 이유 108
그림 III-26. 공제대상 금액 조정 개선방안 109
그림 III-27. 세액공제율 조정 개선방안 109
그림 III-28. 새로운 연금정책 실시에... 110
그림 III-29. 새로운 연금정책 실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110
그림 III-30.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 111
그림 III-31. 납부액 상한 한도 변경 견해 112
그림 III-32. 납부액 상한 한도 변경 반대 이유 112
그림 III-33. 소득 기준 상향에 대한 견해 112
그림 III-34. 소득 기준 상향을 반대하는 이유 112
그림 III-35. 상속(승계)제도에 대한 견해 114
그림 III-36. 상속(승계)제도를 불만족하는 이유 114
그림 III-37. 개인종합연금계좌 도입 114
그림 III-38. 인증형 개인연금 제도 115
그림 III-39.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이유 116
그림 III-40. 향후 개인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없는 이유 116
그림 III-41. 선호하는 연금 수급 기간 117
그림 III-42. 향후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고 싶은 이유 117
그림 III-43. 향후 자신이 예상하는 퇴직연금 수령 시점 118
그림 III-44.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지 않는 이유 119
그림 III-45. 위험자산 확대 계획 119
그림 III-46. 위험자산 투자 확대 계획이 없는 이유 119
그림 III-47.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이해도 120
그림 III-48. 가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법 인지 여부 121
그림 III-49.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121
그림 III-50.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정에 대한 불만족 사항 122
그림 III-51. 가입 중인 퇴직연금 만족도 122
그림 III-52.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123
그림 III-53.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124
그림 III-54.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계획 124
그림 III-55. 적립형 IRP에 가입한... 124
그림 III-56. 적립형 IRP에 가입한 이유 124
그림 III-57. 연금저축과 개인형... 125
그림 III-58. 연금저축을 더 선호하는 중요 이유 125
그림 III-59.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확대해야 하는 직종(복수응답) 125
그림 III-60.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126
그림 III-6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분인출... 126
그림 III-6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분인출... 126
그림 III-63. 사적연금에 대한 평가 127
그림 III-64. 사적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 127
그림 III-65. 노후준비교육을 받은 횟수 128
그림 III-66. 노후준비교육 종류 128
그림 III-67. 노후준비교육을 받게 된 동기 128
그림 III-68. 가장 선호하는 노후준비교육 형태 129
그림 III-69. 노후준비교육 주관기관 129
그림 III-70. 노후준비교육 필요성에 대한... 130
그림 III-7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준비교육 종류 130
그림 IV-1. 국가별 총부양비 추이(2010~2060년) 133
그림 IV-2. GDP대비 공적연금 급여지출 비중 추이 135
그림 IV-3. 2000년대 후반의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원천 136
그림 IV-4. 고령층 고용률 국제비교(2013)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