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9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3
제3절 국내 관련연구 동향 16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재산의 유동화 논리 및 방식 20
1. 재산 유동화의 소득보장 가능성과 한계 20
2. 주택연금과 기초보장의 자산유동화 방식 22
제2절 외국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26
1. 외국의 역모기지 실태 개괄 26
2. 독일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원문불량) 26
3. 일본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26
제3장 역모기지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8
제1절 기초연금ㆍ농지연금의 현황 및 수급 실태 29
1. 주택연금 주요 내용 및 실적 29
2. 농지연금 주요 내용 36
3. 기존 역모기지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37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제도와의 관계 설정 현황 및 문제점 38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38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 및 사각지대 현황 40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제도와의 관계상의 쟁점 43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평가액에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반영 방식 43
2. 두 제도 간 관계상의 쟁점 43
제4장 노인의 소득ㆍ재산 및 수급 실태 분석 44
제1절 자료 및 분석 방법 45
제2절 고령자의 소득 및 재산 분포와 특성 45
제3절 역모기지 가입의 빈곤 감소효과 추정(원문불량) 53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 연계 방안 54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 연계 대안 55
제2절 대안별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55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56
제1절 결론 57
제2절 정책적 제언(원문불량) 5
참고문헌 59
[부록] 60
제3장 역모기지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2
〈표 1〉/〈표 10-5〉 월지급금 비교(주택가격 3억 원, 종신지급방식 기준) 32
〈표 2〉/〈표 10-6〉 월지급금 비교 (주택가격 3억 원, 종신지급방식 기준) 32
〈표 3〉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자 현황(2015년 08월 기준) 34
〈표 4〉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급방식 및 지급유형 선택 34
〈표 5〉/〈표 1-2〉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가구의 기초보장 수급률(2011년) 42
제4장 노인의 소득ㆍ재산 및 수급 실태 분석 45
〈표 1〉 가구유형별 분포 45
〈표 2〉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평균연령 45
〈표 3〉 가구유형별 주택의 종류 45
〈표 4〉 가구유형별 입주형태 46
〈표 5〉 가구유형별 (균등화)소득수준 46
〈표 6-1〉 가구유형별 자산수준 48
〈표 6-2〉 가구유형별 자산(top-coding)수준 48
〈표 7-1〉 가구유형별 전체가구 평균소득 및 자산 대비 배율 49
〈표 7-2〉 가구유형별 전체가구 평균소득 및 자산(top-coding) 대비 배율 49
〈표 8〉 가구유형별 빈곤율(가구기준) 50
〈표 9〉 가구유형별 소득갭(가구기준) 50
〈표 10〉 가구유형별 빈곤율(개인기준) 50
〈표 11〉 가구유형별 소득갭(개인기준) 51
〈표 12-1〉 가구유형별 자산실태 51
〈표 12-2〉 가구유형별 자산(top-coding)실태 52
〈표 13〉 가구유형별 공적ㆍ사적 이전 실태 52
[그림 1]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 도해 30
[그림 2]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 및 월지급금 변동 추이 35
[그림 3]/[그림 1-2] OECD 18개국과 한국의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 위험율 비교 40
[그림 4] 연령별 수급률(인구기준) 41
〈표 1〉/〈표 14〉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 10분위와 순재산 10분위 교차표 60
〈표 2〉/〈표 15〉 가구유형별 소득10분위별 자가비율 64
〈표 3〉/〈표 16〉 가구유형별 소득10분위별 평균 거주주택금액(자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