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이은철
목차
제1편 원자력안전 총론 15
제1장 원자력안전의 특성과 역할 17
제2장 국내외 환경변화 23
제1절 국제동향 25
제2절 국내동향 29
제3장 원자력안전 정책 및 제도 35
제1절 원자력안전 정책 37
제2절 원자력안전 법령 및 기준 45
제4장 원자력시설 안전 71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란? 73
제2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 절차 74
제5장 방사선 안전 81
제1절 방사선 안전규제란? 83
제2절 방사선 안전규제 절차 84
제6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89
제1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필요성 91
제2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93
제7장 방사능 방재·물리적방호 97
제1절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99
제2절 물리적방호 체제 107
제3절 사이버보안 체제 111
제8장 원자력 통제 115
제1절 원자력통제 및 핵비확산체제 117
제2절 원자력통제 이행수단 123
제3절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126
제9장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127
제1절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개요 129
제2절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추진전략 132
제10장 원자력안전 기반 구축 135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 연구현황 137
제2절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140
제3절 안전규제 대국민 이해 제고 142
제2편 2015년 원자력 안전활동 145
제1장 공급자 검사 등 강화된 안전규제 시행 147
제1절 공급자 등 검사 149
제2절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153
제2장 원전해체 및 원전 중대사고에 대비한 법적 기반 마련 161
제1절 원전해체에 대비한 법적 기반 마련 163
제2절 원전 중대사고 규제의 법적 기반 마련 166
제3장 생활주변방사선 감시강화 171
제1절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 및 운영 173
제2절 재활용고철 감시기 운영 실태조사 175
제4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규제 177
제1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개요 179
제2절 주요 심사 및 검사내용 181
제3절 향후 계획 183
제5장 원전 현안 대응 185
제1절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부위 오류 확인 187
제2절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역지밸브 재료 부적합 검토 188
제6장 원자력안전규제를 위한 기금 신설 191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를 위한 기금 신설 추진 경과 193
제2절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신설 주요내용 194
제7장 원자력시설 안전 199
제1절 원자력시설 사고·고장 분석 201
제2절 신규원전 안전규제 207
제3절 가동중 원전 안전규제 213
제4절 원자력발전소 안전 성능지표 분석 230
제5절 원자력시설 품질보증 관련 안전규제 234
제6절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237
제7절 원자력안전 특별 규제활동 241
제8장 방사선 안전 261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핵물질 안전규제 263
제2절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규제 279
제3절 방사성폐기물 289
제9장 방사능 방재·물리적방호 303
제1절 방사능방재 관련 활동 305
제2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 311
제3절 방사선 비상진료체제 구축 311
제4절 환경방사능감시 313
제5절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운영 328
제6절 물리적 방호 331
제7절 방사선 사고·테러 대응 339
제8절 사이버보안 343
제10장 원자력 통제 351
제1절 안전조치 353
제2절 수출입통제 366
제3절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운영 370
제4절 원자력통제 국제협력 377
제11장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381
제1절 국제기구와의 협력 383
제2절 다자간 협력 395
제3절 인접국과의 협력 403
제12장 원자력안전 기반 구축 411
제1절 원자력안전연구(R&D) 413
제2절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429
제3절 정보공개 439
제13장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445
제1절 개요 447
제2절 주요활동내용 448
제3편 원자력 통계자료 453
[뒷표지] 516
표 1-3-1. 국내 원자력안전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체계 58
표 1-3-2. 제·개정된 고시 현황 60
표 1-6-1. 자연방사선원에 의한 평균 피폭방사선량의 성분별 비율 92
표 1-6-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 94
표 1-7-1.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 102
표 1-7-2. 방사능방재훈련 종류 104
표 1-7-3. 원자력시설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2015년 적용) 106
표 1-7-4.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107
표 2-1-1. 2015년도 검사대상업체 및 검사일정 151
표 2-1-2. 2015년 성능검증기관 인증현황 155
표 2-1-3. 성능검증업무분야별 인증현황('15.12.31. 기준) 155
표 2-1-4. 2015년 성능검증기관 실태조사 주요내용 157
표 2-1-5. 2015년 전문인력 교육 참여기관 현황 158
표 2-1-6. 2015년 설비개선지원 최종 선정과제 159
표 2-2-1. 원안법의 해체 관련 주요 개정 사항 164
표 2-2-2. 원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체 관련 주요 개정 사항 165
표 2-2-3 중대사고 규제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정 내용 168
표 2-3-1.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운영 현황 174
표 2-6-1. 원자력안전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원안법 제111조의4) 195
표 2-7-1. 2015년도 원자력시설 사고·고장 발생 건수 201
표 2-7-2. 2015년도 원자력 사고·고장 조사 현황 202
표 2-7-3.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건에 대한 발생 계통별·원인별 현황 203
표 2-7-4. 2015년도 원자력시설 사건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204
표 2-7-5. 최근 10년간 가동중 원자로 정지 현황 206
표 2-7-6. 고리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2015년 말 기준) 216
표 2-7-7. 월성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2015년 말 기준) 220
표 2-7-8. 한빛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2014년 말 기준) 225
표 2-7-9. 한울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2015년 말 기준) 229
표 2-7-10. 안전 성능지표 체계 232
표 2-7-11. 2015년 시설 품질보증검사 수행 현황 235
표 2-8-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용기관 현황 (2015년 말 기준) 264
표 2-8-2. 방사성물질등 운반신고 심사 현황 (2015년 말 현재) 269
표 2-8-3.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및 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 현황(2015년 말 현재) 270
표 2-8-4. 방사성물질등 운반검사 현황 (2015년 말 현재) 272
표 2-8-5. 방사선작업종사자 등 선량한도 279
표 2-8-6. 2014년도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선량 측정 현황(2014년 말 현재) 280
표 2-8-7. 최근 5년간 업종별 종사자수 및 피폭선량 현황(2014년 말 현재) 281
표 2-8-8. 2014년도 업종·구간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분포 282
표 2-8-9. 최근 5년간 판독특이자 발생현황 285
표 2-8-10. 성능검사 범주 및 성능합격 기준(시행규칙 제114조제1항관련) 286
표 2-8-11.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현황 290
표 2-8-12. 발전 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2015년 15월말 기준) 295
표 2-8-13.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제한구역에서의 연간 선량 기준치 299
표 2-9-1. 2015년도 방사능방재 전체훈련 실시 결과 305
표 2-9-2. 2015년도 주요 방사선비상계획서 변경 승인 결과 309
표 2-9-3. 2015년도 방사능방재 검사 실시 결과 310
표 2-9-4.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능 조사 프로그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5
표 2-9-5. 월성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 중 ³ H 및 ¹⁴C 조사 프로그램(2015년말 현재) 316
표 2-9-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환경 방사선/능 조사 프로그램(2015년말 현재) 316
표 2-9-7. 전국 방사능 측정소 설치 현황 321
표 2-9-8. 2015년도 전 국토 환경 방사선/능 감시 계획 325
표 2-9-9.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 계획 326
표 2-9-10. 물리적방호 정기 및 특별검사 요약표 333
표 2-9-11. 2015년 방사선 사건·사고 발생 현황 341
표 2-9-12. 권역별 방사선사고·테러 초동대응 지방전파 교육현황(2015년) 342
표 2-10-1. 연도별 IAEA 사찰량 변화 361
표 2-10-2. 연도별 보유핵물질 및 계량관리 보고서 운영현황 363
표 2-10-3. 제23차 JRM Action Item 364
표 2-10-4. 제13, 14차 IMWG Action Item 364
표 2-10-5. 최근 4년간 수출입통제 전년대비 증가율 370
표 2-10-6. 2015년도 원자력통제교육 실시 현황 371
표 2-10-7. 2015년도 물리적방호교육 실시결과 373
표 2-10-8. 2015년도 주요 국제교육 실시결과 374
표 2-10-9. 2015년도 주요 핵비확산·핵안보 이해증진과정 실시결과 375
표 2-11-1. 중국 내 상용원전 407
표 2-12-1. 2015년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_원자력안전규제 현안해결 지원과제 415
표 2-12-2. 2015년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_원자력안전연구센터 지원과제 418
표 2-12-3. 2015년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_안전학연구 지원과제 420
표 2-12-4. 2015년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421
표 2-12-5. 2015년 생활방사선안전기술개발 지원과제 423
표 2-12-6. 2015년 핵활동탐지 및 안전조치기술개발 지원 과제 424
표 2-12-7. 2015년도 방사선방호교육 과정 실시 현황 (2015년 말 기준) 431
표 2-12-8. 2015년도 방사능방재교육 과정 실시 현황 (2015년 말 기준 431
표 2-12-9. 2015년도 규제기술전문과정 교육 실시 현황(2015년 말 기준) 432
표 2-12-10. 2015년도 국제교육과정 실시 현황 (2015년 말 기준) 435
표 2-12-11. 원자력 관계 면허교부 현황(1962~2015년) 436
표 2-12-12. 원자력 관계 면허시험 실시결과(2015년도) 437
표 2-12-13. 원자력 관계 국가기술자격 교부 현황(1978~2015년) 438
표 2-12-14. 원자력 관련 자격시험 실시결과(2015년도) 438
표 2-12-15. 2015년도 원자력체험사업 실시 현황 443
표 2-13-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원안위 설치법 12조) 448
표 2-13-2. 201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현황 450
표 2-13-3. 2015년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452
그림 1-3-1. 원자력안전정책 및 부문계획의 체계 39
그림 1-3-2. 2014년도 중점추진 사항 40
그림 1-3-3. 제1차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43
그림 1-3-4. 원자력 관련 조직의 변경 (2011년 10월) 44
그림 1-3-5. 2011년 10월 신설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44
그림 1-3-6. 2015년 12월말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45
그림 1-5-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등에 대한 안전규제 85
그림 1-5-2.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86
그림 1-5-3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단계 87
그림 1-7-1. 방사능방재체계도 100
그림 1-7-2.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조직체계도 101
그림 1-7-3. 물리적방호 범위 108
그림 1-10-1. 원자력안전연구(R&D) 추진 절차 139
그림 2-1-1. 주요 인증절차 154
그림 2-3-1. 부산신항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174
그림 2-3-2. 인천항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174
그림 2-3-3. 연도별 수입고철 감시율 175
그림 2-4-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위치 180
그림 2-4-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감도 180
그림 2-7-1. 안전 성능지표의 OPIS 공개 화면 (2015년 3/4분기) 233
그림 2-8-1. 방사선원 위치추적관리 시스템 275
그림 2-8-2. START-II 시스템 276
그림 2-8-3. START-88s 시스템 276
그림 2-8-4.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 구성도 278
그림 2-8-5.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RAWIS) 웹 화면 283
그림 2-8-6. 국가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 역할 및 기능도 287
그림 2-8-7.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및 실행지도 297
그림 2-8-8. WACID 시스템의 구성 및 데이터의 흐름도 301
그림 2-9-1. 2015년 한빛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영상회의 실시 사진 307
그림 2-9-2. 2015년 한울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사진 308
그림 2-9-3.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 현황 311
그림 2-9-4. 방사선비상진료기관 네트워크 현황 312
그림 2-9-5. 방사선비상의료지원체계 312
그림 2-9-6. 국가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운영 현황 320
그림 2-9-7. 시료별 해양방사능 감시정점 326
그림 2-9-8. 국가 물리적방호이행체제 332
그림 2-9-9. 설계기준위협 설정 절차 335
그림 2-9-10. 국가 방사능 테러 대응 체계 340
그림 2-9-11. 설 사이버 보안과 다른 보안 분야와의 상호작용 343
그림 2-10-1. 연도별 검사량 361
그림 2-10-2. 시설별 IAEA 사찰량 분포 362
그림 2-10-3. 원자력 수출입통제 이행체제 368
그림 2-10-4. 최근 6년간 수출입통제 신청건수 추이 369
그림 2-10-5. 국제교육훈련센터 주요 시설 현황 376
그림 2-12-1. 2015년도 원자력안전체험학습 과정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