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문 10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연구 주요내용 및 방법 13
Ⅱ. 지역균형발전 관련 개관 14
1. 지역균형발전 의의 14
2. 現 정부 지역발전정책 방향 17
3. 지역발전도(지수) 지역균형발전 : 선행연구 22
4. 지자체 균형발전 사례 32
4.1. 충북 지역균형발전정책 32
4.2.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 38
4.3. 지자체 균형발전 우수사례 41
Ⅲ. 평창군 지역균형발전도 분석과 시사점 43
1. 평창군 지역균형발전 실태 43
2. 평창군 지역발전도 분석 55
2.1. 분석개요 55
2.2. 평창군 지역발전도 분석결과 57
3. 정책적 시사점 84
Ⅳ. 평창군 균형발전 방향과 추진과제 85
1. 평창군 균형발전 기본방향 85
2. 평창군 균형발전 추진과제 86
2.1. 북부권과 남부권의 불균형 해소방안 정책 86
2.2. 효율적인 평창군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88
2.3. 강원도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방안 92
Ⅴ. 결론 및 정책제언 93
1. 결론 93
2. 정책제언 95
참고문헌 97
[부록] 99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 99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104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108
Abstract 112
판권기 115
〈표 Ⅱ-1〉 EU 지역발전정책(2007-2013년) 15
〈표 Ⅱ-2〉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사업 20
〈표 Ⅱ-3〉 2015년 지역발전사업 우사사례 21
〈표 Ⅱ-4〉 지역발전지수 부문별 세부지표(김영수ㆍ변창욱, 2006) 23
〈표 Ⅱ-5〉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산출을 위한 부문별 지표(2013) 24
〈표 Ⅱ-6〉 지역발전지수 부문별 세부지표(송미령 외, 2011) 25
〈표 Ⅱ-7〉 2014 지역발전지수(RDI)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12) 26
〈표 Ⅱ-8〉 청주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15.7) 27
〈표 Ⅱ-9〉 지역발전도 14개 지표의 개념 및 산정방법 28
〈표 Ⅱ-10〉 강원도 주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31
〈표 Ⅱ-11〉 평창군 주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31
〈표 Ⅱ-12〉 1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개요 35
〈표 Ⅱ-13〉 전략사업ㆍ공모사업ㆍ인센티브사업 추진내용 36
〈표 Ⅱ-14〉 충청북도 시군별 특화ㆍ현안사업 37
〈표 Ⅱ-15〉 충청북도 권역별 연계ㆍ도 광역사업 38
〈표 Ⅲ-1〉 평창군 현황 44
〈표 Ⅲ-2〉 북부권과 남부권간 격차 45
〈표 Ⅲ-3〉 평창군 지역균형발전 실태 : 남부권/북부권 46
〈표 Ⅲ-4〉 인구지표 47
〈표 Ⅲ-5〉 경제ㆍ산업 지표 47
〈표 Ⅲ-6〉 교육ㆍ의료ㆍ복지 지표 48
〈표 Ⅲ-7〉 생활환경 지표 49
〈표 Ⅲ-8〉 강원도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KDI공공투자관리센터) 50
〈표 Ⅲ-9〉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역 낙후도 지수 및 순위 : 평창군 50
〈표 Ⅲ-10〉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역 낙후도 지수 및 순위 : 평창군 51
〈표 Ⅲ-11〉 강원도 지역발전도 14개 지표 52
〈표 Ⅲ-12〉 강원도 표준화 지역발전도 52
〈표 Ⅲ-13〉 평창군 지역발전도 평가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 54
〈표 Ⅲ-14〉 원자료의 표준화(standardized value) 값 및 평창군 지역발전도 54
〈표 Ⅲ-15〉 분야별 발전도 측정 지표 55
〈표 Ⅲ-16〉 인구부문 지표 58
〈표 Ⅲ-17〉 인구지표 표준화 Z-값 측정결과 63
〈표 Ⅲ-18〉 경제ㆍ산업부문 지표 64
〈표 Ⅲ-19〉 경제ㆍ산업지표 표준화 Z-값 측정결과 67
〈표 Ⅲ-20〉 교육ㆍ의료ㆍ복지부문 지표 69
〈표 Ⅲ-21〉 교육ㆍ의료ㆍ복지지표 표준화 Z-값 측정결과 76
〈표 Ⅲ-22〉 생활환경부문 지표 77
〈표 Ⅲ-23〉 생활환경지표 표준화 Z-값 측정결과 81
〈표 Ⅲ-24〉 읍면별ㆍ권역별 및 부문별 발전도 측정결과 83
〈그림 Ⅱ-1〉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 방향 18
〈그림 Ⅱ-2〉 지역발전정책 6대 중점 추진방향 19
〈그림 Ⅱ-3〉 종합적 중요도 및 만족도 29
〈그림 Ⅱ-4〉 12개 분야별 중요도 및 만족도 30
〈그림 Ⅱ-5〉 충청남도의 불균형 실태 39
〈그림 Ⅲ-1〉 평창군 현황 44
〈그림 Ⅲ-2〉 평창군 토지이용 규제 45
〈그림 Ⅲ-3〉 평창 남부권 올림픽 배후도시 개발연구(2015) 46
〈그림 Ⅲ-4〉 읍ㆍ면별 인구현황 47
〈그림 Ⅲ-5〉 읍ㆍ면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48
〈그림 Ⅲ-6〉 읍ㆍ면별 교육ㆍ의료ㆍ복지기관 수 48
〈그림 Ⅲ-7〉 북부권과 남부권의 생활환경 지표 49
〈그림 Ⅲ-8〉 강원도 그룹별 표준화 지역발전도 53
〈그림 Ⅲ-9〉 읍ㆍ면별 인구 증감률 표준화 Z-값 59
〈그림 Ⅲ-10〉 읍ㆍ면별 순 인구이동 표준화 Z-값 60
〈그림 Ⅲ-11〉 읍ㆍ면별 생산가능인구 비율 표준화 Z-값 60
〈그림 Ⅲ-12〉 읍ㆍ면별 영ㆍ유아인구 비율 표준화 Z-값 61
〈그림 Ⅲ-13〉 읍ㆍ면별 고령화율 표준화 Z-값 62
〈그림 Ⅲ-14〉 읍ㆍ면별 인구지표 표준화 Z-값 합계 62
〈그림 Ⅲ-15〉 읍ㆍ면별 사업체 수 표준화 Z-값 65
〈그림 Ⅲ-16〉 읍ㆍ면별 사업체 종사자 수 표준화 Z-값 65
〈그림 Ⅲ-17〉 읍ㆍ면별 건축허가 면적 표준화 Z-값 66
〈그림 Ⅲ-18〉 읍ㆍ면별 경제ㆍ산업지표 표준화 Z-값 합계 67
〈그림 Ⅲ-19〉 읍ㆍ면별 유치원 수 표준화 Z-값 70
〈그림 Ⅲ-20〉 읍ㆍ면별 초등학교 수 표준화 Z-값 70
〈그림 Ⅲ-21〉 읍ㆍ면별 사설학원ㆍ독서실 수 표준화 Z-값 71
〈그림 Ⅲ-22〉 읍ㆍ면별 의료기관 수 표준화 Z-값 72
〈그림 Ⅲ-23〉 읍ㆍ면별 의료기관 종사자 수 표준화 Z-값 72
〈그림 Ⅲ-24〉 읍ㆍ면별 사회복지시설 수 표준화 Z-값 73
〈그림 Ⅲ-25〉 읍ㆍ면별 노인여가 복지시설 수 표준화 Z-값 74
〈그림 Ⅲ-26〉 읍ㆍ면별 공공체육시설 수 표준화 Z-값 74
〈그림 Ⅲ-27〉 읍ㆍ면별 교육ㆍ의료ㆍ복지지표 표준화 Z-값 합계 75
〈그림 Ⅲ-28〉 읍ㆍ면별 식품위생업소 수 표준화 Z-값 78
〈그림 Ⅲ-29〉 읍ㆍ면별 공중위생업소 수 표준화 Z-값 78
〈그림 Ⅲ-30〉 읍ㆍ면별 자동차 등록대수 표준화 Z-값 79
〈그림 Ⅲ-31〉 읍ㆍ면별 주차장 면수 표준화 Z-값 80
〈그림 Ⅲ-32〉 읍ㆍ면별 상수도 보급률 표준화 Z-값 80
〈그림 Ⅲ-33〉 읍ㆍ면별 생활환경지표 표준화 Z-값 합계 81
〈그림 Ⅲ-34〉 읍ㆍ면별 발전도지수 82
〈그림 Ⅲ-35〉 권역별ㆍ부문별 발전도지수 83
〈그림 Ⅳ-1〉 평창군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