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제2장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29
제1절 관련 법ㆍ제도 현황 및 변화 30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배경과 제도의 변화 30
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36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41
1. 지방분권 이후 지역사회복지 41
2. 지역사회복지계획 48
3. 관련 연구 동향 52
제3장 제2기 본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분석 55
제1절 분석 대상 및 방법 56
1. 분석 자료 56
2. 분석 대상 지역 57
3. 분석 대상 사업 59
제2절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일관성 60
1.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62
2.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107
제3절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연계성 115
1.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116
2.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127
제4절 지자체 자체사업의 분석 142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의 영역구분에 따른 분석 결과 144
2. 사업내용에 따른 분석 결과 155
3. 사업영역 및 사업범주별 지역사업 추진 현황 163
제4장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분석 165
제1절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개요 166
1. 평가의 목적 166
2. 평가 내용 167
제2절 평가결과 분석 168
1. 시행과정의 적절성 170
2.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174
3. 지역주민의 참여도 176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충실성 178
5. 지자체 평가준비의 성실성 180
6. 평가 결과 종합 및 함의 180
제3절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의견 183
1. 평가지표 개선사항 184
2. 평가절차에 대한 개선사항 191
3.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련한 전반적 의견 195
제5장 외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과 협력 기제 204
제1절 일본 205
1. 일본 복지행정의 발전과정과 특징 206
2. 복지행정의 중앙정부-지자체 역할 구조 209
3.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 정책 220
제2절 미국 227
1. 오바마 정부의 근거중심(Evidence-Based) 사회정책 228
2.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Pay For Success) 정책 238
3. 효과적인 사회성과연계채권(SIBs/PFS)을 위한 고려사항 256
제3절 독일 266
1. 복지행정체계 구조 266
2. 지방정부의 공공관리(public management) 278
3. 소결 288
제6장 결론 289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및 함의 290
1.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결과 290
2. 지역사업(지자체 자체사업)의 분석 결과 295
3.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평가 분석 결과 297
제2절 정책 제언 298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 제고 298
2. 지자체 사회복지 역할의 적정 수행기반 마련 302
참고문헌 306
판권기 2
〈표 2-1-1〉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비교 32
〈표 2-1-2〉 1~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교 34
〈표 2-1-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39
〈표 2-2-1〉 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 관련 주요정책 43
〈표 3-1-1〉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우수자치단체 58
〈표 3-2-1〉 시군구의 사업영역별 지역사업 변경 현황 63
〈표 3-2-2〉 시군구의 영역별 사업 변경의 사유 65
〈표 3-2-3〉 시군구 사업변경 유형별 사유 67
〈표 3-2-4〉 시군구 영역별 사업 변경 및 폐지 사유 68
〈표 3-2-5〉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통폐합ㆍ이전 70
〈표 3-2-6〉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상하위계획 변경 71
〈표 3-2-7〉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예산 변경 72
〈표 3-2-8〉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미시행 및 시행불가 72
〈표 3-2-9〉 시군구 아동ㆍ청소년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통폐합ㆍ이전 73
〈표 3-2-10〉 시군구 아동ㆍ청소년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예산 변경 74
〈표 3-2-11〉 시군구 아동ㆍ청소년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미시행 및 시행불가 75
〈표 3-2-12〉 시군구 아동ㆍ청소년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수요 변화 76
〈표 3-2-13〉 시군구 아동ㆍ청소년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상하위계획 변경 76
〈표 3-2-14〉 시군구 아동ㆍ청소년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기타(사업구분 변화) 77
〈표 3-2-15〉 시군구 아동ㆍ청소년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명 변경ㆍ기타 77
〈표 3-2-16〉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통폐합ㆍ이전 78
〈표 3-2-17〉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미시행ㆍ시행불가 79
〈표 3-2-18〉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예산 변경 80
〈표 3-2-19〉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수요 변화 80
〈표 3-2-20〉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다양한 사유 81
〈표 3-2-21〉 시군구 장애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예산 변경 82
〈표 3-2-22〉 시군구 장애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통폐합ㆍ이전 83
〈표 3-2-23〉 시군구 장애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수요 변화 83
〈표 3-2-24〉 시군구 장애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다양한 사유 84
〈표 3-2-25〉 시군구 여성ㆍ보육ㆍ가족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통폐합ㆍ이전 85
〈표 3-2-26〉 시군구 여성ㆍ보육ㆍ가족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예산 변경 86
〈표 3-2-27〉 시군구 여성ㆍ보육ㆍ가족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수요 변화 87
〈표 3-2-28〉 시군구 여성ㆍ보육ㆍ가족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미시행ㆍ시행불가 87
〈표 3-2-29〉 시군구 여성ㆍ보육ㆍ가족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다양한 사유 88
〈표 3-2-30〉 시군구 보건의료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다양한 사유 89
〈표 3-2-31〉 시군구 지역복지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통폐합ㆍ이전 90
〈표 3-2-32〉 시군구 지역복지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예산 변경 90
〈표 3-2-33〉 시군구 지역복지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다양한 사유 91
〈표 3-2-34〉 시군구 지역특화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통폐합ㆍ이전 92
〈표 3-2-35〉 시군구 지역특화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예산 변경 92
〈표 3-2-36〉 시군구 지역특화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다양한 사유 93
〈표 3-2-37〉 시군구 영역별 사업 신설 사유 94
〈표 3-2-38〉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수요 변화 96
〈표 3-2-39〉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민관협력 97
〈표 3-2-40〉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단순 신설 97
〈표 3-2-41〉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전달체계 변화 97
〈표 3-2-42〉 시군구 아동ㆍ청소년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단순신설 98
〈표 3-2-43〉 시군구 아동ㆍ청소년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다양한 사유 99
〈표 3-2-44〉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단순신설 99
〈표 3-2-45〉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수요변화 100
〈표 3-2-46〉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다양한 사유 100
〈표 3-2-47〉 시군구 장애인 영역의 신설변경 내용: 수요 변화 101
〈표 3-2-48〉 시군구 장애인 영역의 신설변경 내용: 다양한 사유 102
〈표 3-2-49〉 시군구 여성ㆍ보육ㆍ가족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단순신설 103
〈표 3-2-50〉 시군구 여성ㆍ보육ㆍ가족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다양한 사유 103
〈표 3-2-51〉 시군구 보건의료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104
〈표 3-2-52〉 시군구 지역복지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민관협력 105
〈표 3-2-53〉 시군구 지역복지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단순신설 105
〈표 3-2-54〉 시군구 지역복지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수요변화 106
〈표 3-2-55〉 시군구 지역특화 영역의 신설변경 내용 106
〈표 3-2-56〉 시도의 영역별 신규ㆍ폐지ㆍ변경 사업 내역 108
〈표 3-2-57〉 시도의 영역별 지역별 신규ㆍ변경ㆍ폐지 사업 내역 109
〈표 3-2-58〉 시도의 영역별 신규ㆍ변경ㆍ폐지 사유 112
〈표 3-2-59〉 시도의 영역별 지역유형별 신규ㆍ변경ㆍ폐지 사유 113
〈표 3-3-1〉 시군구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사업목적의 연계성 사례: 목표 누락 116
〈표 3-3-2〉 시군구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사업목적의 연계성 사례: 산출 형태 118
〈표 3-3-3〉 시군구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사업목적의 연계성 사례: 사업구분변경 119
〈표 3-3-4〉 시군구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사업목적의 연계성 사례: 지표 상이 120
〈표 3-3-5〉 시군구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성과지표의 연계성 사례: 지표변경 121
〈표 3-3-6〉 시군구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성과지표의 연계성 사례: 양적지표화 122
〈표 3-3-7〉 시군구 예산의 연계성 사례: 비예산 사업으로의 변경 124
〈표 3-3-8〉 시군구 예산 연계성의 사례: 예산사업으로의 변경 125
〈표 3-3-9〉 시군구 비예산 사업 내용 126
〈표 3-3-10〉 영역별 유지사업의 분포 128
〈표 3-3-11〉 영역 및 지역별 유지사업의 분포 129
〈표 3-3-12〉 영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132
〈표 3-3-13〉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저소득 영역 133
〈표 3-3-14〉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노인 영역 134
〈표 3-3-15〉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장애인 영역 136
〈표 3-3-16〉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아동ㆍ청소년 영역 137
〈표 3-3-17〉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여성ㆍ보육ㆍ가족 영역 138
〈표 3-3-18〉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보건의료 영역 139
〈표 3-3-19〉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지역사회 영역 140
〈표 3-3-20〉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지역특화 영역 141
〈표 3-4-1〉 지자체 자체복지사업 유형 분류(강혜규 외, 2015) 143
〈표 3-4-2〉 사업영역별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의 수 145
〈표 3-4-3〉 사업영역별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의 사업예산 148
〈표 3-4-4〉 사업영역별 사업수와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 149
〈표 3-4-5〉 지역사업 수 규모별 자치단체의 수 150
〈표 3-4-6〉 지역별 사업 수 및 예산 1위 지역 153
〈표 3-4-7〉 사업내용의 범주별 지역사업 수 155
〈표 3-4-8〉 사업내용의 세부항목별 지역사업 수 156
〈표 3-4-9〉 사업내용에 따른 범주별 지역사업 예산 159
〈표 3-4-10〉 사업내용의 세부 항목별 지역사업 예산 161
〈표 3-4-11〉 사업영역 및 사업범주별 지역사업 수 164
〈표 4-2-1〉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지표 169
〈표 4-2-2〉 사업추진 과정의 적절성 171
〈표 4-2-3〉 예산집행 및 사업변경 과정의 적절성 172
〈표 4-2-4〉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및 환류의 적절성 173
〈표 4-2-5〉 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 174
〈표 4-2-6〉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175
〈표 4-2-7〉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의 체계성 177
〈표 4-2-8〉 계획수립ㆍ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의 민관협력 정도 178
〈표 4-2-9〉 지역복지계획의 충실성 179
〈표 4-2-10〉 지역복지계획의 충실성 180
〈표 4-2-11〉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종합 182
〈표 4-3-1〉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 지역 183
〈표 5-1-1〉 일본 지역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14
〈표 5-1-2〉 일본의 목적별 세출금액 현황 219
〈표 5-1-3〉 일본의 민생비 현황 220
〈표 5-2-1〉 미연방정부의 근거중심(6개) 사업 비교 234
〈표 5-2-2〉 뉴욕주의 근거중심 프로그램 236
〈표 5-2-3〉 뉴욕의 SIBs/PFS 프로젝트 비교 246
〈표 5-2-4〉 뉴욕시의 라이커스 아일랜드 프로젝트 참여기관들의 계약관계 및 역할 247
〈표 5-2-5〉 뉴욕시 라이커스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재범률 감소에 따른 지급 구조 248
〈표 5-2-6〉 뉴욕주의 "고용증진 및 공공안전 개선" 사회성과연계채권 프로젝트 252
〈표 5-2-7〉 뉴욕주 고용 증가와 공공안전 개선 프로젝트의 지불 발생 분기점 및 수행목표달성에 따른 성과지급 255
〈표 5-2-8〉 뉴욕 SIBs/PFS 프로젝트들의 성과지급 구조 259
[그림 1-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및 자체사업 비율의 변화 추이 24
[그림 2-1-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참여주체별 역할 37
[그림 5-1-1] 일본 지역복지계획의 기본적 체계 213
[그림 5-2-1] SIBs/PFS 참여 기관들의 역할 및 SIBs/PFS 운영구조 241
[그림 5-2-2] 뉴욕주 SIBs/PFS 프로젝트의 재범률감소에 따른 예산절감과 성과지급에 따른 비용의 차이 257
[그림 5-3-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구조 271
[그림 5-3-2]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신조정모델 구도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