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이덕연
목차
Contents 6
2014년 중요헌법판례 / 강일신 ; 정필운 7
국문초록 7
I. 머리말 8
II. 중요결정례 11
1.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등 11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13
3.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16
4.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21
5.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3
6. 통합진보당 해산 26
7.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30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소원 33
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5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38
III. 맺는 말 41
Abstract 42
판단의 정오(正誤)가 아니라 '수사'(rhetoric)로 본 통진당 해산결정 / 이덕연 45
국문초록 46
I. 서론 47
1. 문제의 제기 47
2. 논구의 범위 50
II.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과 특성 52
1. 개요 - 법적 사유와 논증의 부정합 52
2.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딜렘마 - 헌법수호와 정당보호 56
3. 소결 67
III. 헌법소송절차상 민사(형사)소송법준용의 문제 68
1. 개요 68
2. 헌법재판의 본질과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독특성 69
IV. 심판절차상 핵심쟁점과 주요 개별 판단 85
1. 정당해산요건 충족 여부 판단 - 목적과 활동의 '위험성' 및 '귀속성' 85
2. 활동의 '위험성' 판단 90
3. 개별 활동의 '위험성'의 '귀소성' 99
V. 정당해산결정시 국회의원지위 상실 여부 101
1. 개요 101
2. 학설상 이견 및 논의 현황 102
3. 사견 - 자유위임원칙과 헌법의 보호 103
VI. 결론 - 보론 108
참고문헌 111
Abstract 114
기본권보장과 민법의 역할에 대한 서론적 논의 / 이병규 117
국문요약 117
I. 개인과 사회 118
II. 입헌주의와 헌법의 관념 120
III.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23
IV. 헌법상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조 128
V. 단계구조의 설정과 법영역 130
VI. 민법에 의한 기본권 보호 133
참고문헌 135
Abstract 136
대형유통업체 영업활동 보장과 제한에 대한 경제·사회적 소고 / 이세주 139
국문초록 139
I. 들어가며 140
II. 대형유통업체 영업활동 제한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142
1.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 및 개정 개관 142
2.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헌법 재판소 주요 결정 144
III. 대형유통업체 영업활동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그리고 소비자 보호 152
1. 경제생활과 소비활동의 변화 152
2. 대형유통업체 영업활동과 소비자 보호 155
참고문헌 158
Abstract 159
[판례평석]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사건 - 2011현마28·106·141·156·326, 2013헌마215·360(병합) - / 류성진 161
국문초록 161
I. 서론 163
II. 사건의 개요 및 헌법재판소의 견해 165
1. 사건의 개요 165
2. 헌법재판소의 견해 168
III.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175
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 176
2. 평등권의 침해 여부 177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 179
4.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위반 여부 183
5. 무죄추정 원칙의 위반 여부 185
6.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188
IV. 결론 190
참고문헌 191
Abstract 193
정치자금의 기부행위 제한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조재현 195
국문요약 195
I. 들어가며 197
II. 대상판례 198
1. 정치자금의 기부의 법적 성격 198
2.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199
III.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200
1.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 200
2.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205
3. 정치자금 규제에 의한 정치적 표현의 제한 유형 207
IV. 판례에 대한 평가 210
1.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 210
2. 정치자금 기부행위 제한의 헌법적 평가 213
3. 소결 215
V. 나가며 216
참고문헌 217
Abstract 218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관한 판례 검토 / 정해영 221
국문요약 222
I. 서론 222
II. 공유수면의 관할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검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4334 판결) 223
1. 사건의 개요 223
2. 검사 공소사실의 요지 224
3. 1심 법원의 판결 요지 224
4. 항소심의 판단 227
5. 상고심의 판단 234
III. 공유수면의 관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검토 237
1.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 238
2.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결정 240
3.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5헌라9 결정 242
4.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결정 244
5.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결정 245
IV.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검토 248
1. 법원 판결 및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248
2.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251
V. 결론 254
참고문헌 254
참고판례 254
Abstract 255
憲法判例硏究 總目次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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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