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현행 형사소송법과 디지털 증거 수사실무의 괴리 19
제1절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의 이론적 분석 20
1. 디지털 증거 수사절차에 관한 현행 법률 체계 20
2. 현행 디지털 증거 수사제도의 불완전성 21
3. SNS 등 디지털통신에 관한 수사규정의 공백 43
제2절 현행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실무에 관한 분석 71
1. 현행 법제 하에서 나타난 수사실무상 쟁점 71
2. 현행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실무상의 난제와 실무적 대응 73
3.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실무 분석 및 개선 방안 143
4. 결론 184
제3장 디지털 증거 수사와 관련한 주요 선진국의 입법적 대응과 실무 187
제1절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의 디지털 증거 관련 형사절차법제 188
1. 서론 188
2.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유럽의 대응 189
3. 독일의 디지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율 198
제2절 일본의 디지털 증거 수사에 관한 입법 대응과 실무 263
1. 일본의 입법 대응 263
2.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관한 세부내용 분석 264
3. 일본의 실무동향 305
4. 소결 327
제3절 미국의 사이버 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법 대응과 실무 329
1. 사이버 범죄 수사와 디지털 증거 확보-국제 협력 사례와 모델 329
2. 디지털 증거, 사이버범죄 수사, 판례의 최근동향 331
3. 디지털 증거 수사관련 형사절차에 관한 검토 349
4. 국가안보를 위한 반사이버테러 정책의 개선책 및 최신동향 376
5. 대테러와 사이버 범죄의 교차지점, 미국의 접근 방식 386
6.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사법공조 강화 방안 395
제4장 디지털 증거의 효율적 수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407
제1절 관련법규 개선방안 408
1. 쟁점 정리 408
2. 압수·수색의 객체로서 디지털 증거의 포섭 409
3.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집행방법 415
4. 압수·수색의 종료 426
제2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비례성 431
1. 압수·수색 수단의 적합성 431
2. 압수·수색의 필요성-최소침해의 원칙 432
3. 정보기본권과의 균형성 434
제3절 소결 435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438
1. 강제수사의 실효성 확보 442
2. 비례성의 제도적 보장 442
참고문헌 444
부록 458
판권기 549
〈표 1〉 포털업체의 팩스영장 집행 현황 81
〈표 2〉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94
〈표 3〉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방식 재분류 155
〈표 4〉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공조범위 비교 158
〈표 5〉 북한발 사이버공격 비교 161
〈표 6〉 접속서버보관의 자기작성정보의 압수에 관한 주요 쟁점비교 266
〈표 7〉 보전요청에 관한 주요 쟁점비교 283
[그림 1] 섹스토션 사건의 소스코드 내 송수신 Gmail 계정과 비밀번호 120
[그림 2] 디지털 증거 압수의 이중구조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