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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 필요성 19
2. 연구목적 20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20
제3절 연구방법 20
제2장 의료급여와 정신질환자의 현황 22
제1절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및 진료비의 통계적 현황 22
제2절 의료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27
제3절 정신보건의료의 비교평가 방법 30
제3장 정신과 의료급여 지불보상제도와 수가 36
제1절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36
1.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42
2. 1일당 1인당 정액수가제 개선 논의 44
3. 정신과를 위한 전향적 지불보상제도(PPS)의 개발 45
4. 정신보건 관련 정신병의원에 대한 정부규제 49
제2절 건강보험 정신과와 의료급여 정신과의 수가비교 51
1.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및 입원환자 현황 52
2. 건강보험수가와 의료급여정액수가의 인상률 비교 52
3. 건강보험 정신과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서비스 비교 59
4. 의료급여식대 및 산재.자보 식대 인상 비교 63
5. 정신과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환자관리료, 병원관리료 비교 65
6.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최신약물사용의 한계 68
7. 정신요법 진료량 비교 75
제3절 정신과 의료이용 및 진료비 비교 78
1. 입원환자 입원일수 비교 78
2. 입원환자 진료비 실적비교 79
3. 외래환자 내원일수 비교 80
4. 외래환자 진료비 실적비교 80
5. 정신질환자 급여종류별 수진현황 82
제4절 정신질환 치료유병율과 서비스 믹스(Service Mix) 86
제5절 국·공립정신병원과 민간정신병원의 예산현황 91
1. 국립정신병원의 예산현황 91
2. 국립정신병원의 예산증가율 92
3. 국립춘천병원 예산현황 및 진료실적 94
4. 서울시립은평병원 예산현황 및 진료실적 97
제6절 의료급여 정액수가의 의학관리료 및 간호관리료 상세분석 98
1. 의학관리료의 상세분석 99
2. 간호관리료의 상세분석 101
3. 정신과 전문의 회원현황 103
제7절 외국의 정신과 입원수가 비교 104
제4장 정신과 의료급여 일당 정액수가의 현실화 문제 106
제1절 정액수가의 현실화 문제 106
1. 일당 정액수가의 합리적단계적 인상 106
2. 간병수가 신설 107
3. 정액수가에 재활치료 항목 추가 110
4. 낮병원의 활성화 방안 모색 111
5.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급여 확대 117
6. 입원 기간의 단축을 유도하는 수가제도 설계 118
7. 입원기간별 차등수가제도의 문제 119
8. 타과와 공통되는 질병의 차별 시정 121
9. 정신보건서비스 지불제도의 개선 121
제2절 행위별 수가로의 전환 문제 122
1. 외래치료 122
2. 입원치료의 기타 항목(정신요법, 투약, 검사) 122
3. 최신약물의 치료적 효능성 123
제3절 행위별 청구에 따른 약제비 급증의 해결책 모색 125
1. 약물사용 적정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125
2. 수급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설정 방안 검토 126
3. 내원일당 진료비(약국 약품비) 증가요인 분석 129
4. 내원일당 처방건수 및 처방건당 투약일수 증가 요인 133
제5장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 장기입원 분석 135
제1절 장기입원화 경향 135
1. 장기입원의 논의 136
2. 장기입원의 비수가적 요인 138
제2절 장기입원에 대한 분석 139
1.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 139
2. 공급자 유인수요 관련 심층인터뷰 요약 142
3. 자의입원(자발적 입원) 등 144
4. 사회적 입원 146
5. 계속입원 심사절차의 미이행 149
6. 도덕적 해이 150
제3절 정신보건법의 보완 153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6
제1절 정신과 입원환자 157
1. 정신병상 자원 적정화 정책과 정신의료기관 재분류의 필요성 157
2. 정신보건시설별 입원환자의 연령적 분포 및 연도별 변화 162
제2절 정신과 외래환자 164
제3절 비현실적인 정신과 의료급여수가의 현실화 방안 164
1. 의학관리료 : 의사수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165
2. 간호관리료 : 간호사수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간호사정원의 2분의 1 안에서 조무사 1인은 간호사 1인으로 산정) 166
3. 정신전문요원 : 환자100인당 1인 이상일 경우 간호관리료를 가산함 167
4. 병원관리료 : 보험수가 대비 80 % 수준 산정 167
제4절 정신과 의료급여정액수가 입원료 조정에 따른 (예시) 167
제5절 3년간 단계별 적용에 따른 수가인상 방안 172
제6절 정신과 전문병원 내 타과 전문의 인력기준 포함 175
참고문헌 177
부록 181
1. 정신보건법 183
2.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213
[표 2-1] 의료급여 수급자수 및 의료급여진료비 총액 추이 24
[표 2-2] 의료급여 월별 진료비 25
[표 2-3] 다빈도 의료기관 이용자 상위 100인의 급여내용 특성 27
[표 2-4] 전체 의료급여 재정 대비 정신과 의료급여진료비 비율 28
[표 2-5] 전체 건강보험재정 대비 정신과 건강보험 진료비 29
[표 2-6] 연도별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 추이 34
[표 3-1] 의료급여 진료수가 42
[표 3-2] 의료급여 기관별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 43
[표 3-3] 낮병동수가 43
[표 3-4] 외박수가 43
[표 3-5]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및 입원환자 현황(2005년6월말 현재) 52
[표 3-6] 건강보험수가와 의료급여정액수가 인상률 비교 53
[표 3-7] 건강보험수가와 의료급여정액수가 누적인상률 비교 54
[표 3-8] 건강보험수가 대비 의료급여정액입원수가 1일1인당 진료비 비교 55
[표 3-9] 건강보험수가 인상 내역 56
[표 3-10] 의료급여정액수가 인상 및 동결내역(사립진료기관 기준) 56
[표 3-11] 건강보험수가 대비 의료급여정액수가의 비율 57
[표 3-12] 공공요금 누적인상률과 의료급여정액수가 누적인상률 비교 58
[표 3-13] 정신과와 의료급여 정신과의 입원료 비교 60
[표 3-14]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식대 비교 63
[표 3-15] 정신과 의료급여... 64
[표 3-16] 정신과 산재&자보... 64
[표 3-17] 항정신병 약물의 최신약물과 전통약물의 1일 약값 비교 69
[표 3-18] 항우울병 약물의 최신약물과 전통약물의 1일 약값 비교 69
[표 3-19] 정신분열병의 각 증상 영역별 정형 및 비정형 항정신병제의 치료... 71
[표 3-20] 당뇨병의 위험도 비교 72
[표 3-21] 정형 및 비정형 항정신병제의 장·단점 73
[표 3-22] 정신요법 진료회수 비교 75
[표 3-23] 정신요법 진료시간 비교 76
[표 3-24] 입원환자 재원일수(length of stay)비교 79
[표 3-25] 입원환자 진료비 실적비교 79
[표 3-26] 외래환자 내원일수(number of visits) 비교 80
[표 3-27] 외래환자 진료비 비교 81
[표 3-28]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별 현황 82
[표 3-29] 2005년 정신질환자 급여종류별 수진현황 83
[표 3-30] 총건강보험수급자 및 총의료급여수급자 현황(2005년 기준) 84
[표 3-31] 국립정신병원의 예산 92
[표 3-32] 국립정신병원의 예산증가율 92
[표 3-33] 년도별 증가율(국립정신병원·사립의료기관) 93
[표 3-34] 년도별 누적 증가율(국립정신병원·사립의료기관) 94
[표 3-35] 춘천국립병원 2004년 예산 95
[표 3-36] 춘천국립병원 2004년 진료실적 95
[표 3-37] 춘천국립병원 2005년 진료계획 96
[표 3-38] 서울시립은평병원 2005년 예산 97
[표 3-39] 서울시립은평병원 2005년 진료실적 98
[표 3-40] 병원별 세입세출현황(직원1인당·병상당)비교 〈허가병상기준〉 98
[표 3-41]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제의 의학관리료 100
[표 3-42] 건강보험환자 정신과 행위별수가제의 의학관리료 100
[표 3-43]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제의 간호관리료 102
[표 3-44] 건강보험환자 정신과 행위별 수가제의 간호관리료 102
[표 3-45] 정신과 전문의 회원현황 103
[표 3-46] 정신과 입원수가비교 105
[표 4-1]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1일당 입원수가... 120
[표 4-2] 의료급여환자 입원기간별 차등수가 비교(사립진료기관) 120
[표 4-3] 수급권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와 진료비용 비교(2005년) 126
[표 4-4] 외래이용일수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수 분포 128
[표 4-5] 투약일수별 1종 수급자수 분포 129
[표 4-6] 총약품비 계산방식 129
[표 4-7] 총 약품비 증가요인별 기여율(약국) 130
[표 4-8] 내원일당 약품비 계산방식 130
[표 4-9] 내원일당 약품비 증가요인별 기여율(약국) 130
[표 4-10] 고가약 처방 비중 변화표 131
[표 4-11] 처방건당 약품목수 변화표 131
[표 4-12] 부적절사용 약품비 분석자료 132
[표 4-13] 내원일당 처방건수·투약일수 133
[표 6-1]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별 병상수급의 핵심적 목표(표없음) 17
[표 6-2] 시․도별 정신보건기관의 기관수, 정신병상수 및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상수 (2005. 6. 30. 현재)(표없음) 17
[표 6-3] 정신보건시설의 평균 병상이용률(표없음) 17
[표 7-1] 정신보건시설별 입원환자의 연령별 분포(2005.6.30 현재) 163
[표 7-2] 건강보험수가 대비 의료급여정액입원수가 1일1인당 진료비 비교 165
[표 7-3] 의사수에 따른 수가차등화 방안 166
[표 7-4] 간호사 수에 따른 수가차등화 방안 166
[표 7-5] 정신전문요원수에 따른 수가차등화 방안 167
[표 7-6] 사립정신병원 80개 지역별 인력현황(2006.1.31 기준) 168
[표 7-7] 인력현황 및 입원료조정에 따른 환자관리료 차등내역 169
[표 7-8] 환자관리료·병원관리료·정신요법·기타수가의 산정에 따른 정액수가 변화 171
[표 7-9] 건강보험수가 대비 현수가 및 적용 1~3까지의 비율 171
[그림 2-1] 의료급여 진료비, 수급자수 증가추세 22
[그림 2-2] 의료급여 재정 증가 추이 23
[그림 2-3]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대비 의료급여 예산의 비중 24
[그림 2-4] 의료급여 월별 진료비 25
[그림 2-5]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현황 26
[그림 2-6] 의료급여 진료비 중 약국약제비 증가현황 26
[그림 2-7] 전체 의료급여비 대비 정신과 의료급여진료비 비율 28
[그림 2-8] 전체 건강보험 대비 정신과 건강보험 비율 29
[그림 3-1] 정신과 건강보험 : 의료급여정액환자 입원료 비교 60
[그림 3-2] 의료급여식대 및 산재&자보 식대 비교 64
[그림 3-3] 환자관리료 비교 66
[그림 3-4] 병원관리료 비교 67
[그림 3-5] 기타항목 비교 68
[그림 3-6] 국립정신병원·사립의료기관 연도별 예산 누적 증가율 94
[그림 4-1] 1종수급자 외래이용일수 분포도 127
[그림 4-2] 종수급자 투약일수 분포도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