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조희현
목차
제1장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위원회를 준비하다 6
1. 위원회를 만들게 된 이유 8
2. 운영 기간 9
3. 위원회의 구성과 시민위원 11
4. 심사 대상이 된 사건 12
5. 심사방법 및 처분감경 결정 14
6. 담당자 워크숍 16
제2장 우리가 이루어 낸 성과와 그 분석 18
1. 최종 결과 20
2. 시범운영 성과요소별 분석 21
3. 절도사건 분석 및 기준 수립 33
항목별 세부분석 33
절도범죄 심사기준 36
제3장 우리가 이루어 낸 성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 40
1. 관계부처 의견 42
2. 언론 스크랩 43
3. 2016년 확대 추진 48
제4장 공감 받는 처분감경 사례 50
1. 형법 사례 52
2. 특별법 사례 76
3. 경범죄처벌법 사례 77
제5장 시범운영을 마치며 82
01. 경찰서 담당자의 목소리 84
환한 미소를 지었다 / 인용기 84
고마운 박카스 / 김연호 85
나만의 노하우 /최지훈 86
스스로의 한계를 탈피할 수 있다 / 이찬신 88
국민의 눈높이에서 / 최영진 90
부정적인 생가이 보람으로 바뀌다 / 신정희 92
경찰의 위상을 높이다 / 권해도 94
경찰관도 더불어 사는 이웃 / 윤정애 96
공감을 위한 착한미소 / 안귀찬 97
정신없이 달려온 9개월 / 지순태 99
국민에게 공감받는 제도로 거듭나길 / 서동희 102
검찰청으로부터의 전화 / 임재국 103
노하우가 생기다 / 송택근 104
02. 가까이에서 지켜본 국민의 목소리 105
꿈을 제공하는 국민의 디딤돌 105
민주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 / 전재우 106
법의 온정을 느끼다 / 나현태 108
진정한 경찰의 역할 / 이제헌 110
학생의 수줍은 반성문 / 장동훈 111
경미범죄심사위원회 1년의 단상(斷想) / 박희성 113
장발장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제도 115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 이종섭 117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조직으로 발전 / 류병관 118
제6장 부록 120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22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27
3.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143
판권기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