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서언 / 박광국
국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15
2. 주요 연구 내용 15
3. 폐기물배출과 투입산출표를 연계한 선행 연구 16
제2장 국내외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8
1. 국내 18
가. 국내의 폐기물 발생현황 18
나. 국내의 폐기물 처리현황 21
2. 유럽연합(EU) 23
가.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3
나. 유럽연합(EU)의 폐기물 처리변화 26
3. 일본 27
가. 일본의 폐기물 발생현황 27
나. 일본의 폐기물 처리현황 28
4. 미국 30
가. 미국의 폐기물 발생현황 30
나. 미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31
제3장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구조 34
1. 폐기물투입산출행렬 34
가. 폐기물을 포함한 투입산출행렬의 구조 34
나.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정방행렬로의 변형 36
2. 폐기물투입산출 모형의 구조 38
가. 변수 38
나. 투입계수 및 순배출계수 도출 39
제4장 폐기물투입산출 분석 42
1.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구성 42
가. 산업부문의 구성 42
나.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43
2. 한국의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도출 46
가. 2010년 투입산출표 및 산업별 폐기물배출 현황 46
나. 한국의 소각 및 매립 현황 및 배분행렬(S) 47
다. 정방형 폐기물투입산출행렬 48
라.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산출물부문 투입 계수(Ax) 50
마.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폐기물처리부문 투입계수(Az) 51
바.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폐기물배출계수(Gx) 52
사. 폐기물 투입산출행렬의 폐기물처리 수단별 폐기물배출 계수(Gz) 52
3. 2010년 투입산출행렬을 이용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 53
가. S 행렬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 53
나. 완전분리 처리를 고려할 경우 외생변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55
제5장 맺음말 59
참고 문헌 61
〈부록〉 해외의 매립·소각세 도입사례 63
Abstract 75
〈표 2-1〉 국내 폐기물 발생현황 18
〈표 2-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성상변화 21
〈표 2-3〉 국내 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 변화 22
〈표 2-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 변화 22
〈표 2-5〉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23
〈표 2-6〉 유럽지역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3년) 25
〈표 2-7〉 미국 생활폐기물의 발생, 물질 회수, 퇴비화, 연소 등의 처리 33
〈표 3-1〉 비정방형의 폐기물투입산출행렬 34
〈표 3-2〉 정방형의 폐기물투입산출행렬 38
〈표 4-1〉 산업부문 분류 42
〈표 4-2〉 폐기물 발생현황 43
〈표 4-3〉 폐기물 종류별 소각량 44
〈표 4-4〉 폐기물 종류별 매립량 45
〈표 4-5〉 2010년 투입산출표 및 부문별 폐기물배출 46
〈표 4-6〉 2010년 한국의 소각 및 매립 현황 및 배분행렬(S) 48
〈표 4-7〉 2010년 한국의 폐기물투입산출행렬 - 정방형 48
〈표 4-8〉 2010년 한국의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투입계수(Ax) 50
〈표 4-9〉 2010년 폐기물처리 투입계수(Az) 51
〈표 4-10〉 2010년 산업별 폐기물배출계수(Gx) 52
〈표 4-11〉 2010년 폐기물처리수단별 폐기물배출계수(Gz) 52
〈표 4-12〉 S 행렬의 변화 없는 경우의 최종수요의 변화 효과 53
〈표 4-13〉 S 행렬의 변화 없는 경우의 최종수요부문의 배출량 변화에 따른 효과 54
〈표 4-14〉 S 행렬의 변화: 소각과 매립 완전분리 경우 55
〈표 4-15〉 완전분리 S 행렬로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56
〈표 4-16〉 완전분리 S 행렬 상태에서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57
〈표 4-17〉 완전분리 S 행렬 상태에서 최종수요부문의 배출량 변화 효과 58
〈그림 2-1〉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19
〈그림 2-2〉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에 따른 업종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20
〈그림 2-3〉 유럽연합(27개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율 변화(2001~2011년) 26
〈그림 2-4〉 일본의 일반폐기물 배출량 변화추이 27
〈그림 2-5〉 일본의 일반폐기물 처리량 변화추이 29
〈그림 2-6〉 일본의 일반폐기물 처리 흐름도(2013년) 29
〈그림 2-7〉 일본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량, 감량화량, 최종처분량 30
〈그림 2-8〉 미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비중 변화추이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