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서언 / 박광국
국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가. 연구배경 8
나. 연구의 목적 9
2. 연구 내용 및 구성 9
제2장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참여 규정 10
1. 주민참여 관련 규정 10
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10
나. 주민참여 시기 및 의견수렴 주체 10
다. 의견 수렴 방법 11
라. 의견수렴 반영 여부 공개 13
마.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 수렴 13
바.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14
2. 설명회 관련 규정 15
가. 설명회 운영 주체 15
나. 설명회 개최 15
다. 설명회 생략 16
3. 공청회 관련 규정 17
가. 공청회 개최 요건 17
나. 공청회 개최 시기 18
다. 공청회 개최 공고 및 결과 통지 18
라. 공청회 주재자 18
마. 공청회의 의견진술자 19
바. 공청회 진행 21
사. 공청회의 생략 24
제3장 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 사례 25
1. 설명회·공청회 운영 사례 25
가.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조성 사례 25
나. 중앙선(00-00)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9
다. 에너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사례 31
라. 00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33
마. 00항 제2항로 확장 준설 환경영향평가서 36
바. 00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38
2.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40
가. 설명회 및 공청회의 운영주체 40
나. 공청회 운영방식의 개선 42
다. 설명회의 답변자 44
라. 설명회 정보의 난이도 45
마.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무산 47
바. 전략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 48
제4장 결론 51
참고문헌 54
Abstract 56
[뒷표지] 61
〈표 3-1〉 ○○비축기지 주민의견 및 조치사항 27
〈표 3-2〉 ○○국가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개발사업 주민의견 및 조치사항 32
〈표 3-3〉 ○○댐 건설사업 주민의견과 조치사항 34
〈표 3-4〉 ○○항 항로 준설사업 주민의견과 조치사항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