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에너지가격ㆍ세제의 문제점 및 환경재정 현안 18
1. 국내 에너지 소비추이 및 환경오염 현황 19
가. 최종에너지 원별 에너지 소비추이 19
나. 부문별 에너지 소비 추이 20
다.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현황 21
2. 국내 에너지가격ㆍ세제 및 환경재정의 현안 23
가. 에너지가격ㆍ세제 현황 23
나. 환경에너지세 세수입 추이 25
다. 에너지가격ㆍ세제의 문제점 26
라. 환경부문의 재정 현안 28
3. 주요국의 에너지세제 동향 및 세수운용 사례 31
가. 에너지세제 동향 31
나. 주요국의 세수운용 사례 36
제3장 에너지원별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 설정 38
1.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의 한계피해비용 추정 39
가. 적용 시나리오 39
나. 본 연구의 추정 방법 41
다. 본 연구의 대기오염물질 한계피해비용 추정 결과 42
2. CO₂배출의 한계피해비용 추정 47
가. 적용 시나리오 47
나. 본 연구의 에너지원별 CO₂ 한계피해비용 추정방법 48
3. 본 연구의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 설정 49
제4장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별 환경개선 효과 분석 51
1. 에너지원별 가격탄력성 추정 52
가. 자료 52
나. 데이터 안전성 검정 54
다. 추정모형 및 추정결과 57
2.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별 환경개선 효과 추정 59
가. 시나리오별 에너지수요 감소량 59
나. 시나리오별 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60
다. 시나리오별 환경오염비용 감소액 62
라. 분석결과 요약 63
제5장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64
1. 소득분배 파급효과 분석 65
가. 자료 개요: 가계동향조사 65
나. 관련세액 추정방법 및 소득재분배효과 측정방법 68
다. 추정결과 분석 69
라. 분석결과 요약 75
2.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76
가.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별 에너지세수입 76
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78
다.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81
라. 분석결과 요약 92
3. 경제적 파급효과: 일반균형분석(CGE 모형) 93
가. 본 연구 CGE 모형의 특징 93
나. 본 연구 CGE 모형의 구축 95
다. 추정결과 및 분석 97
라. 분석결과 요약 113
제6장 요약 및 정책과제 114
1. 연구결과 요약 115
2. 주요 정책과제 118
가. 사회적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개편 추진 118
나. 점진적인 에너지세제 개편 및 보완대책 추진 120
다. 용도별ㆍ연료별로 에너지원 간 형평과세 실현 121
라. 지속가능한 환경재정체계 구축 122
참고문헌 124
[부록 1] 물가 파급효과 분석 모형 130
[부록 2] 에너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 138
[부록 3] CGE 분석모형 구조 140
Abstract 147
판권기 2
표 2-1.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 비중 추이(1990~2013년) 19
표 2-2.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추이 21
표 2-3. 전국 대기오염물질별ㆍ연도별 배출량 추이(1999~2012년) 22
표 2-4.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3
표 2-5. 에너지세제 현황 (2015년 7월 기준) 24
표 2-6. 주요 환경에너지 관련 세수 추이 25
표 2-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수 세부내역 29
표 2-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배분 비율 29
표 2-9. 연도별 환특 세입예산 추이 30
표 2-10. 건물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12년) 31
표 3-1. 시나리오별 대기오염물질별 한계피해비용 41
표 3-2. 우리나라 편익 이전 결과 42
표 3-3.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43
표 3-4. 국내 배출계수 적용 시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3
표 3-5. 국내 배출계수 적용 시 에너지원별 총 환경비용 추정치 44
표 3-6. 국내 배출계수 적용 시 에너지원별 단위당 환경비용 추정치 44
표 3-7.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2011년) 46
표 3-8. CAPSS 배출량 적용 시 에너지원별 총 환경비용 추정 46
표 3-9. CAPSS 배출량 적용 시 에너지원별 단위당 환경비용 추정치 47
표 3-10. CO₂ 한계피해비용 편익 이전 값 48
표 3-11. 에너지원별 단위당 CO₂ 한계피해비용 48
표 3-12. 시나리오 1 (국내 배출계수를 적용한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단위당 한계피해비용 + CO₂ 한계피해비용) 49
표 3-13. 시나리오 2 (CAPSS 배출량을 적용한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단위당 한계피해비용 + CO₂ 한계피해비용) 50
표 4-1. 기초통계량 54
표 4-2. 단위근 검정결과 55
표 4-3. 공적분 검정결과 56
표 4-4. 에너지원별 장단기 가격탄력성 59
표 4-5. 시나리오별 에너지수요 감소량 60
표 4-6. 시나리오별 오염물질 배출 저감량(연간) 61
표 4-7.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율 62
표 4-8. 시나리오별 환경오염비용 감소액 63
표 5-1. 조사항목 체계 및 내용 66
표 5-2. 「(도시)가계조사」 소득항목과 OECD 기준 소득 비교 67
표 5-3. 소득계층별 가정용 연료의 소득대비 구성비 및 전년 대비 증가율 70
표 5-4. 소득계층별 수송용 연료의 소득대비 구성비 및 전년 대비 증가율 71
표 5-5. 에너지세제 현황 (2014년 12월 말 기준) 73
표 5-6. 에너지세제별 재분배효과(Kakwani 지수) 73
표 5-7. 시나리오별 에너지세 징수 세액 77
표 5-8. 시나리오별 에너지세 부과 후 생산자물가 변화 79
표 5-9. 시나리오별 에너지세 부과 후 소비자물가 변화 81
표 5-10. 시나리오별 에너지세 부과 후 최종수요 감소분 추계 82
표 5-11. 시나리오별 에너지세 부과에 따른 생산액 감소규모 및 비중 83
표 5-12. 시나리오별 에너지세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규모 및 비중 85
표 5-13. 시나리오별 에너지세 부과에 따른 수입 감소규모 및 비중 87
표 5-14. 시나리오별 에너지세 부과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규모 89
표 5-15. 시나리오별 에너지세 부과에 따른 피고용자 감소분 91
표 5-16.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GDP 파급효과 비교 98
표 5-17.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투자 파급효과 비교 100
표 5-18.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자본스톡 파급효과 비교 101
표 5-19.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소비 파급효과 비교 103
표 5-20.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정부지출 파급효과 비교 105
표 5-21.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총산출 파급효과 비교 107
표 5-22.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노동공급 파급효과 비교 109
표 5-23.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비교 111
표 5-24.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실질임금 파급효과비교 112
그림 2-1. 최종에너지 소비구조 20
그림 2-2. 전국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1999~2012년) 22
그림 2-3. 최종 에너지 사용에 대한 에너지원과 에너지 사용 비중 (가중평균 기준) 32
그림 2-4. 도로수송용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실효세율 33
그림 2-5. 에너지사용과 세금 개요 (가중평균 기준) 34
그림 2-6. 주거 및 산업부문, 산업 및 에너지전환부문 에너지사용에 대한 실효세율 35
그림 5-1. 사회회계행렬(SAM) 구성도 96
그림 5-2.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GDP 파급효과 비교 99
그림 5-3.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투자 파급효과 비교 101
그림 5-4.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자본스톡 파급효과 비교 102
그림 5-5.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소비 파급효과 비교 104
그림 5-6.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정부지출 파급효과 비교 106
그림 5-7.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총산출 파급효과 비교 108
그림 5-8.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노동공급 파급효과 비교 110
그림 5-9.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비교 111
그림 5-10.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별 실질임금 파급효과 비교 113
부록-표 1. 소비재화 분류 135
부록-표 2. 2013년 Z-Matrix 136
부록-그림 1. 가계의 소비재 복합구조 142
부록-그림 2. 생산재 복합구조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