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연구진]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내용 13
제3절 연구방법 13
제2장 출산율 변동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16
제1절 출산율 변동 추이 18
제2절 출산율 증가 시 사회경제적 편익 20
1. 개요 20
2. 인구학적 편익 분석 24
3.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29
제3절 저출산대책 투자에 대한 함의 34
제3장 1·2차 기본계획 평가와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36
제1절 1·2차 기본계획 평가 38
1. 성과 38
2. 한계 40
3. 종합 47
제2절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48
1. 문제인식 48
2. 기본 전략 48
3. 발전 전략 50
제4장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58
제1절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결혼 기반 조성 60
1.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60
2.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67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통한 격차 해소 69
4. 청년층의 조기 취업 지원 74
제2절 결혼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88
1.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88
2. 신혼부부 대상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91
3. 수도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준 현실화 94
4. 장기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 추가 확대 97
5. 민간회사 신혼부부 사원주택 활성화 100
6. 대학(원)생 부부 기숙사 활성화 103
7. 청년 주거비 경감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104
8. 중소기업 밀집 산단 청년근로자 대상 공동기숙사 설치 확대 110
제3절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111
1. 결혼·출산 친화 인식 개선 강화 111
2. 작은 결혼식 문화 정착 117
3. 결혼·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119
4. 지역사회 중심 청년기 비혼 가구(1인 가구) 지원 서비스 확대 120
제5장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124
제1절 임신·출산 지원 강화 126
1. 난임 휴가제 도입 126
2. 난임치료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현실화 130
3. 임신·출산 관련 보험약관 개정 132
5. 행복출산 패키지 도입 135
6. 분만 취약지 지원체계 강화 136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폭 확대 138
8. 임산부 당뇨 안심 서비스 도입 139
9. 안전한 분만을 위한 분만관련 인력 양성 142
10. 신생아 관리 개선: 모자동실 확대 144
11. 영유아 모유수유 지원 146
12. 고위험 산모 신생아 관리 개선 149
제2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50
1.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 150
2. 비혼·동거가구 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 158
3. 입양아동 양육지원 확대 160
4.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강화 162
제3절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여건 조성 166
1. 아동이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 166
2. 아동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170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강화 175
제6장 맞춤형 고신뢰 교육·보육·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176
제1절 아이·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 개혁 178
1. 사교육 경감 178
2. 공교육 정상화 185
3. 새로운 부모 역할 및 문화 확산 187
4. 맞벌이부모 학교 참여 지원 강화 195
제2절 맞춤형 안심 보육·교육 강화 198
1. 부모의 보육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198
2. 시간 연장 보육 서비스 확대 200
2. 부모에게 육아정보·상담 제공 강화 200
3. 부모에게 열린 어린이집 운영 확산 및 정착 201
4.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충 202
5.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 204
6.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수요자 중심 의무평가제 전환 211
7.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215
8. 누리과정 확대 및 유보통합 추진 221
9.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대학(원)생 보육여건 확충 223
제3절 돌봄 지원 체계 확충 228
1. 방과후 돌봄 지원 체계 강화 228
2. 출퇴근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235
3. 아이돌봄 서비스 표준화·인력관리 등 민간시장 질 관리 239
4.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개방형 공간운영 활성화 242
제7장 일-가정 양립 실천 정착을 위한 실천과제 246
제1절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248
1. 근로자의 이용권 강화 248
2. 기업의 수용성 강화 249
3. 장시간 근로 개선 251
4.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252
5. 공공부문 정시퇴근 문화 활성화 253
6.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254
제2절 중소기업 실천 여건 확충 261
1. 중소기업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261
2. 중소기업 일-가정양립 지원기금 조성 264
3.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268
제3절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 271
1.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271
2.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275
3.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278
4. 육아기 단축근로 활성화 280
5. 육아휴직제도 중장기 개선 검토 286
제8장 결론 288
제1절 정책 관리 방안 290
1. 과제 분류 및 관리 290
2. 효과성 평가지표 설정 방안 292
제2절 결론 294
참고문헌 300
〈표 2-1〉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명 미만) 경험 국가 20
〈표 2-2〉 난임부부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기여도 추정 22
〈표 2-3〉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회복 경로 23
〈표 2-4〉 인구추계 시나리오 24
〈표 2-5〉 출산율 회복 시 인구규모 전망 26
〈표 2-6〉 출산율 회복 시 고령화 수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및 부양비 전망 27
〈표 2-7〉 출산율 회복 시 잠재성장률에의 편익 32
〈표 3-1〉 저출산대책 예산 추이 38
〈표 3-2〉 난임지원건수 및 성공한 출산이 전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39
〈표 3-3〉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수 추이 40
〈표 3-4〉 35세 이상 미혼남녀(35세 이상)의 비혼 이유 41
〈표 3-5〉 결혼시기에 따른 평균자녀수 42
〈표 3-6〉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기여도 42
〈표 3-7〉 1자녀 출산 유배우여성(15~44세)의 추가 출산 중단 이유 43
〈표 4-1〉 중소기업 위상지표 추이 61
〈표 4-2〉 주요국의 임금10분위 배율 63
〈표 4-3〉 공공부문 유형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70
〈표 4-4〉 지역우량임대주택의 정비기준 92
〈표 4-5〉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정부보조 내용 92
〈표 4-6〉 버팀목 전월세 대출 금리 95
〈표 4-7〉 공유형 모기지 비교 98
〈표 4-8〉 근로자주택제도 개요 101
〈표 4-9〉 근로자주택 공급 실적 101
〈표 4-10〉 연령별 주택 점유 형태 분포 105
〈표 4-11〉 20대~30대 주택 점유형태 107
〈표 4-12〉 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과 월임대료 (산출 예시) 108
〈표 4-13〉 출산문제의 책임에 대한 주요국 국민의 인식 114
〈표 5-1〉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여성의 연령 분포 127
〈표 5-2〉 각국의 난임시술 정부지원 대상자 연령 범위 128
〈표 5-3〉 한부모의 취업유무 및 유형에 따른 소득보장 및 양육지원서비스 154
〈표 5-4〉 주요 다자녀 기본생활비용 감면제도 현황 164
〈표 5-5〉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168
〈표 5-6〉 보호대상 아동 발생 현황 172
〈표 6-1〉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2014.12) 주요 내용 179
〈표 6-2〉 유형별 어린이집 시설수 및 이용인원 202
〈표 6-3〉 학교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224
〈표 6-4〉 2015년 시간제보육료 지원기준 228
〈표 6-5〉 모의 퇴근시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236
〈표 6-6〉 모의 퇴근시간별 유치원 이용 유아의 하원시각 236
〈표 7-1〉 기업규모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현황, 2014 249
〈표 7-2〉 기업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중 250
〈표 7-3〉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황 260
〈표 7-4〉 기업규모별 일가정양립제도 운영 현황 266
〈표 7-5〉 남성 육아휴직 결정시 걱정되었던 사항 272
〈표 7-6〉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의 분위기 273
〈표 7-7〉 주요국의 전체 출산관련 휴가기간 및 아빠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비교 273
〈표 7-8〉 주요국의 부성휴가제도 비교 274
〈표 7-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및 급여 총액, 2011~2014 281
〈표 7-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방법 281
〈표 7-11〉 유럽 15개국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도입 여부 283
〈표 8-1〉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들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선정 방안 293
[그림 2-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8
[그림 2-2]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
[그림 2-3] 출산율 회복 시 인구규모 측면에서의 편익 25
[그림 2-4] 출산율 회복 시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편익 28
[그림 2-5] 출산율 회복 시 노동가능인구의 부양부담 측면에서의 편익 29
[그림 2-6] 출산율 회복 시 노동력 수급에의 편익 30
[그림 2-7] 출산율 회복 시 국민연금 적립기금에의 편익(재정수지차) 33
[그림 3-1] 보육교육비 예산액 추이 39
[그림 3-2] 초혼연령(평균) 추이 41
[그림 3-3] GDP대비 가족지출 비율, 2011 44
[그림 3-4]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45
[그림 3-5]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45
[그림 3-6] GDP대비 가족지출 46
[그림 3-7] 저출산대책 영역별 투자 46
[그림 3-8]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기본틀) 51
[그림 3-9] 돌봄지원체계 확충 모형도 55
[그림 4-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제조업) 62
[그림 4-2] 한국 미국 및 일본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제조업 부문 62
[그림 4-3]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 정규직 근로자의 상위 10% 임금/하위 10% 임... 63
[그림 4-4] 15~29세 청년층 NEET비율(2013년 기준) 64
[그림 4-5] 능력중심사회와 NCS 83
[그림 4-6] 130개 공공기관 NCS 채용 도입 절차, 2015 86
[그림 4-7] 지역·산업계 주도 NCS 활용 확산 추진체계 87
[그림 4-8]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주택 공급 실적 109
[그림 4-9] 저출산극복 국민운동본부 구축(예시) 113
[그림 5-1] 임신중 당뇨병 진료 환자 및 진료비 추이 139
[그림 5-2] 임신성 당뇨관련 서비스 흐름도 141
[그림 6-1] 유치원 전경 206
[그림 6-2] 옥외 놀이공간 206
[그림 6-3] 교실 206
[그림 6-4] 식당 내 배식대 206
[그림 6-5] 유치원 전경 207
[그림 6-6] 옥외 놀이공간 207
[그림 6-7] 쌓기놀이공간(Lego) 207
[그림 6-8] 볼더링룸(암벽타기) 207
[그림 6-9] 유치원 출입구(별도) 208
[그림 6-10] 옥외 놀이공간 208
[그림 6-11] 복도 208
[그림 6-12] 교실 208
[그림 7-1]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미이용 사유, 2014 255
[그림 7-2]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식, 2013 265
[그림 7-3] 기업이 인식하는 일가정양립제도 운영의 긍정적 효과, 2013 265
[그림 7-4]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운영의 어려움, 2013 266
[그림 7-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방안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