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문 6
I. 연구의 개요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16
II. 국내 폐전기ㆍ전자제품 관련 법제도 및 재활용 현황 17
1. 환경성보장제도 18
1.1. 환경성보장제도의 개요 18
1.2. 주체 및 역할 19
1.3. 제도의 주요 내용 21
2. 국내 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현황 23
1.1. 폐전기ㆍ 전자제품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23
1.2.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대비 회수율 및 재활용률 현황 25
III. 울산지역 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여건분석 26
1. 울산지역 폐전기ㆍ전자제품 수거실적 현황 27
1.1. 울산지역 폐전기ㆍ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 27
1.2. 울산지역 폐전기ㆍ전자제품 수거현황 29
1.3. 울산지역 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추진 사업 현황 37
2. 폐전기ㆍ전자제품의 분리배출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41
1.1. 시민 의식조사 개요 41
1.2. 시민 인식조사 결과 42
IV. 국내외 폐전기ㆍ전자제품 회수율 제고 사례 64
1. 국내사례 65
1.1. 중앙정부 정책사례 65
1.2. 지자체 사례(서울특별시) 68
2. 국외사례 73
2.1. 미국(뉴욕시) 사례 73
2.2. 일본 사례 77
2.3. 독일(베를린) 사례 81
V. 울산지역 폐전기ㆍ전자제품 회수율 제고 방안 85
1. 관련 제도 개선 86
2. 수거체계 개선 87
3. 교육ㆍ홍보 강화 90
VI. 결론 92
참고문헌 96
판권기 4
표 1. 환경성보장제도 의무이행주체의 정의 20
표 2. 환경성보장제의 주체별 역할 20
표 3. 전기ㆍ전자제품 관리규정 21
표 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의 특성 비교 23
표 5.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24
표 6. 2014년도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납부 현황 25
표 7. 2014년도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회수량(율), 재활용량(률) 현황 25
표 8. 울산광역시 5개 구ㆍ군벌 폐전기ㆍ전자제품 수거방식 28
표 9. 울산광역시 폐전기ㆍ전자제품 수거량 변화(2010년-2014년) 30
표 10. 구ㆍ군별 폐전기ㆍ전자제품 수거량 변화(2010년-2014년) 33
표 11. 구ㆍ군별 폐전기ㆍ전자제품 수거대수 변화(2010년-2014년) 36
표 12. 울산광역시 남구청 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 현황 38
표 13. 울산광역시 무상 방문수거 사업 홍보활동 현황(2014년 12월말 기준) 38
표 14. 울산자원센터 소형폐가전 처리 흐름도 40
표 15. 울산자원센터 폐전기ㆍ전자제품 품목별 수거처리 실적 현황 41
표 16. 소형폐가전의 재활용 의무대상 인지여부 43
표 17. 폐전기ㆍ전자제품의 부적절한 처리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44
표 18.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폐전기ㆍ전자제품 45
표 19. 대형 폐가전 무상 문전수거 서비스 인지여부 46
표 20. 대형 폐가전 무상 문전수거 서비스 인지경로(다중응답) 47
표 21. 대형 폐가전 수거체계 만족도 48
표 22. 추후 대형 폐가전 무상 문전수거 서비스 정보 확인 경로(다중응답) 50
표 23. 대형 폐가전 배출 관련 홍보ㆍ교육 인지여부 51
표 24. 대형 폐가전 배출 관련 홍보ㆍ교육 만족도 52
표 25. 소형폐가전의 전용수거함 설치 인지여부 53
표 26.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 인지경로(다중응답) 54
표 27. 소형폐가전 수거체계 만족도 55
표 28. 추후 소형폐가전 배출방법 확인 경로(다중응답) 56
표 29. 소형폐가전 배출 관련 홍보ㆍ교육 인지여부 57
표 30. 소형폐가전 배출 관련 홍보ㆍ교육 만족도 58
표 31. 소형폐가전 배출방법(다중응답) 59
표 32. 소형폐가전 처리 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투입하는 이유(다중응답) 60
표 33. 소형폐가전 처리 시 종량제(일반쓰레기 봉투에 투입하는 이유(다중응답) 61
표 34. 소형폐가전을 종량제 봉투에 버린 경험 62
표 35. 소형폐가전 배출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63
표 36. 무상 문전수거 서비스 대상 품목 66
표 37. 서울시 SR센터 폐금속자원 처리 및 기부 실적 70
표 38. 서울시 폐금속 자원 재활용 관련 주요 추진사업 71
표 39. 서울시 폐휴대폰 수거실적 71
표 40. 서울시 자치구 폐금속자원 경진대회 평가기준 72
표 41. 뉴욕시 e-cycleNYC의 무상 문전수거 서비스 해당 품목 75
표 42. 뉴욕시 e-cycleNYC의 전용수거함 형태 및 수거 현장 전경 76
표 43. 독일의 폐전기ㆍ전자제품 그룹 81
그림 1. 환경성보장제도의 기본개념 19
그림 2. 울산광역시 폐전기ㆍ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 27
그림 3. 구ㆍ군별 공동주택용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 설치형태 28
그림 4. 울산광역시 폐전기ㆍ전자제품 수거량 변화(2010년-2014년) 29
그림 5. 울산광역시 대형폐가전 수거량 변화(2010년-2014년) 30
그림 6. 울산광역시 소형폐가전 수거량 변화(2010년-2014년) 31
그림 7. 울산광역시 폐전기ㆍ전자제품 수거대수 변화(2010년-2014년) 31
그림 8. 울산광역시 대형폐가전 수거대수 변화(2010년-2014년) 32
그림 9. 울산광역시 소형폐가전 수거대수 변화(2010년-2014년) 32
그림 10. 구ㆍ군별 폐전기ㆍ전자제품 수거량 변화(2010년-2014년) 33
그림 11. 구ㆍ군별 대형폐가전 수거량 변화(2010년-2014년) 34
그림 12. 구ㆍ군별 소형폐가전 수거량 변화(2010년-2014년) 34
그림 13. 구ㆍ군별 폐형폐가전 품목별 수거량(2014년 기준) 35
그림 14. 구ㆍ군별 소형폐가전 품목별 수거량 현황(2014년 기준) 35
그림 15. 구ㆍ군별 폐전기ㆍ전자제품 수거대수 변화(2010년-2014년) 36
그림 16. 구ㆍ군별 폐전기ㆍ전자제품 수거대수 현황(2014년 기준) 37
그림 17. 울산자원센터 수거지역별 수거량 비(2014년 기준) 41
그림 18. 소형폐가전의 재활용 의무대상 인지여부 43
그림 19. 폐전기ㆍ전자제품의 부적절한 처리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44
그림 20.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폐전기ㆍ전자제품 45
그림 21. 대형 폐가전 무상 문전수거 서비스 인지여부 47
그림 22. 대형 폐가전 무상 문전수거 서비스 인지경로(다중응답) 48
그림 23. 대형 폐가전 수거체계 만족도 49
그림 24. 추후 대형 폐가전 무상 문전수거 서비스 정보 확인 경로(다중응답) 50
그림 25. 대형 폐가전 배출 관련 홍보ㆍ교육 인지여부 51
그림 26. 대형 폐가전 배출 관련 홍보ㆍ교육 만족도 52
그림 27. 소형폐가전의 전용수거함 설치 인지여부 53
그림 28.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 인지경로(다중응답) 54
그림 29. 소형폐가전 수거체계 만족도 55
그림 30. 추후 소형폐가전 배출방법 확인 경로(다중응답) 56
그림 31. 소형폐가전 배출 관련 홍보ㆍ교육 인지여부 57
그림 32. 소형폐가전 배출 관련 홍보ㆍ교육 만족도 58
그림 33. 소형폐가전 배출방법(다중응답) 59
그림 34. 소형폐가전을 종량제 봉투에 버린 경험 62
그림 35. 소형폐가전 배출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63
그림 36. 무상 무전수거 서비스 배출예약시스템 66
그림 37. 중소형폐가전 수거거점 확대 사업 사례 67
그림 38. SR센터 소형폐가전 사업 흐름도 69
그림 39. SR센터 폐휴대폰의 사업 흐름도 69
그림 40. SR센터 불용품 처리 사업 흐름도 70
그림 41. 뉴욕시의 주요 폐가전 수거 서비스 73
그림 42. 뉴욕시 폐전기ㆍ전자제품 배출장소 74
그림 43. 뉴욕시 리사이클 이벤트 전경 77
그림 44. 전용수거함 회수 78
그림 45. 스테이션 회수 79
그림 46. 픽업 회수 80
그림 47. 이벤트 회수 80
그림 48. 독일의 폐전기ㆍ전자제품 리사이클 체계 82
그림 49. 베를린시 리사이클센터(BSR) 회수 83
그림 50. 무료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가전제품 회수 83
그림 51. 베를린시 폐전기ㆍ전자제품 전용수거함 형태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