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5
가. 연구 내용 25
나. 연구 방법 27
다. 연구의 범위 28
3. 산업정책의 정의 및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32
가. 산업정책의 정의, 범위 및 주요 논쟁 32
나.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36
제2장 남미 3국의 신산업정책 추진 배경 52
1.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53
가. 수출구조 다변화 53
나. 산업구조 다변화 63
2.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66
가. 생산성 부진 현황과 원인 66
나. 혁신 활동 부족 70
3.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74
제3장 남미 3국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82
1. 칠레: 생산성ㆍ혁신ㆍ성장계획 83
가. 산업정책의 역사 83
나. 주요 정책 내용 87
다. 평가 97
2.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 및 생산성 제고계획 98
가. 산업정책의 역사 98
나. 주요 정책 내용 108
다. 평가 119
3. 페루: 생산다각화계획 121
가. 산업정책의 역사 121
나. 주요 정책 내용 124
다. 평가 132
제4장 국별 유망 산업협력분야 분석 및 시사점 135
1. 칠레 136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136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140
다. 시사점 148
2. 콜롬비아 151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151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152
다. 시사점 160
3. 페루 167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167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171
다. 시사점 183
제5장 한ㆍ남미 3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187
1. 산업협력 현황 및 방향 188
가. 산업협력 현황 188
나. 산업협력 방향 209
2.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 216
가. 통상인프라 구축 216
나. 한ㆍ남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 219
다. 남미 3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 222
라. 한ㆍ남미 혁신 서밋 개최 225
3. 국별 유망분야 협력 확대방안 226
가. 콜롬비아 226
나. 페루 235
다. 칠레 240
참고문헌 243
Executive Summary 252
판권기 263
표 1-1. 산업정책의 이론과 정책에 대한 논의의 변천사 32
표 1-2. 산업정책의 유형과 주요 정책수단 34
표 1-3. 중남미에서 산업정책의 민관협력 사례 43
표 1-4. 최근 중남미 신산업정책의 주요 특징에 대한 논의 51
표 2-1. 남미 각국에서 차지하는 일차산품의 수출 비중 55
표 2-2. 중남미 국별 5대 수출품목의 구성 변화 추이 56
표 2-3. 칠레의 수출품목 구조 변화 57
표 2-4. 콜롬비아의 수출품목 구조 변화 58
표 2-5. 페루의 수출품목 구조 변화 59
표 2-6. 중남미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 64
표 2-7. 남미 6개국에서 투입요소별 GDP 성장 기여도 추이 68
표 2-8. 남미 6개국에서 GDP 투입요소의 성장률 추이 68
표 2-9. 중남미 경제구조의 특징과 중남미의 기술 및 혁신 격차에 대한 영향 73
표 2-10. 중남미 각국에서 연구자의 기관별 분포 현황(2012년) 74
표 2-11. WEF 구분 3단계 경제발전의 특징 75
표 2-12. WEF의 국가별 발전단계 분류 76
표 2-13. 중남미 주요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77
표 2-14. 중남미 국가경쟁력 순위(2014~15년) 77
표 3-1. 산업별 발전계획 및 전략적 투자의 세부 정책 내용 및 진행 단계 90
표 3-2. 인프라 투자의 세부 정책 내용 및 진행 단계 91
표 3-3. 중소기업 지원의 세부 정책 내용 및 진행 단계 92
표 3-4. 혁신 증진의 세부 정책 내용 및 진행 단계 93
표 3-5. 규제 및 공공서비스 효율화의 세부 정책 내용 및 진행 단계 94
표 3-6. 시장환경 개선의 세부 정책 내용 및 진행 단계 95
표 3-7. 새로운 기구 설립의 세부 정책 내용 및 진행 단계 96
표 3-8. 국가경쟁력계획(ANC 2014~2018)의 우선 분야별 전략 프로젝트 110
표 3-9. 경쟁경로 프로그램의 지방별ㆍ업종별 클러스터 프로젝트 117
표 3-10. 지방별 1단계 업종별 클러스터 경쟁경로 사례 118
표 3-11. 콜롬비아의 PDP 관련 주요 프로그램 120
표 3-12. 생산다각화를 위한 액션플랜 127
표 3-13. 제도정비와 행정간소화를 위한 액션플랜 129
표 3-14. 생산성 증대를 위한 5대 실천계획 130
표 4-1. 주요 국가의 창업전략 138
표 4-2. 스타트업 칠레 프로그램 세부 내용 141
표 4-3. 스타트업 칠레 지원 산업별 구성 143
표 4-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PTP의 주요 활동 154
표 4-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PTP의 지방별 주요 활동 155
표 4-6.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산업 PTP의 주요 활동 157
표 4-7.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산업 PTP의 지방별 주요 활동 158
표 4-8. 화장품 및 위생용품 산업 PTP의 주요 활동 159
표 4-9. 콜롬비아 자동차산업 SWOT 분석 161
표 4-10. 보고타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개발전략 162
표 4-11. 단기적으로 발전 가능한 클러스터 171
표 5-1. 한국의 대남미 3개국 10대 수출품목 현황(2014년) 190
표 5-2. 한국의 대남미 3개국 10대 수입품목 현황(2014년) 190
표 5-3. 남미 3국에 대한 한국의 연도별 직접투자 추이(2015년 3월 말 누계) 194
표 5-4. 남미 3국에 대한 한국의 업종별 직접투자(2015년 3월 말 누계) 195
표 5-5. 2015년 대통령의 칠레 순방 성과 197
표 5-6. 2015년 대통령의 콜롬비아 순방 성과 198
표 5-7. 2015년 대통령의 페루 순방 성과 201
표 5-8. 태평양동맹(PA) 경제통합을 활용한 GVC 잠재력이 높은 분야 224
표 5-9. 콜롬비아의 주요 기술단지(TP) 현황 230
그림 1-1. 중남미 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 정도(복수 응답 포함) 30
그림 1-2. 산업정책의 유형 분류 35
그림 1-3. 산업정책의 유형과 제도적 역량 및 정책수단 간의 관계 35
그림 2-1. 일차산품의 국제가격 변화 추이 54
그림 2-2. 남미 3국의 대중국 수출의존 추이 54
그림 2-3. 남미 3국의 비교우위 현황 비교(2014년) 61
그림 2-4. 남미 3국의 GDP 성장률의 표준편차 62
그림 2-5. 중남미 주요국의 경세성장 변동성 비교 62
그림 2-6. 남미 3국의 산업구조 비교(2014년) 66
그림 2-7. 남미 3국의 투자요소별 경제성장 추이 70
그림 2-8. 중남미 주요국의 R&D 투자 비중(2012년) 71
그림 2-9. 남미 3국의 부문별 국가경쟁력 변화 비교(2014~15년) 78
그림 2-10. 한국과 남미 3국의 부문별 국가경쟁력 비교 80
그림 2-11. 한국과 남미 3국의 요소별 경쟁력 격차 비교 81
그림 3-1. 칠레의 생산ㆍ혁신ㆍ성장을 위한 7대 계획 88
그림 3-2. 콜롬비아의 국가경쟁력혁신체제(SNCeI) 구조 106
그림 3-3. 지역경쟁력위원회(CRC)의 조정 체계 107
그림 3-4. 콜롬비아 산업정책의 체계 108
그림 3-5. 수평적 산업정책 체계 109
그림 3-6. PTP 산업정책 체계 114
그림 4-1.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책도구 분류체계 139
그림 4-2. 스타트업 칠레 참여자들의 국적별 구성 142
그림 4-3. 섬유ㆍ의류 산업의 가치사슬 173
그림 4-4. 주요 수출시장 174
그림 4-5. 수출품 구성 174
그림 4-6. 알파카 모섬유 산업의 가치사슬 177
그림 4-7. 주요 수출기업 178
그림 4-8. 주요 수출시장 178
그림 4-9. 페루 냉동 및 통조림 어류의 가치사슬 182
그림 5-1. 한국의 남미 3국과의 수출입 추이 189
그림 5-2.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칠레 무역수지 추이 비교 203
그림 5-3. 한국의 전 세계 및 대페루 무역수지 추이 비교 203
그림 5-4. 국별 한국의 FTA 활용률 비교 203
그림 5-5. 기업 규모별 한국의 FTA 활용률 비교 203
그림 5-6. 한국의 남미 3국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 비중 비교(2011년) 204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생산진흥청(CORFO)의 역할 90
글상자 3-2. 가비리아(Cesar Gaviria, 1990~94년) 정부의 산업정책 100
글상자 3-3. 삼페르(Ernesto Samper, 1994~98년) 정부의 산업정책 100
글상자 3-4. 파스트라나(Andres Pastrana, 1998~2002년) 정부의 산업정책 101
글상자 3-5. 우리베(Alvaro Uribe, 2002~10년) 정부의 산업정책 102
글상자 3-6. 콜롬비아의 혁신정책 및 제도 105
글상자 3-7. iNNpulsa Colombia 프로그램(start-up)의 주요 내용 112
글상자 4-1. 스타트업 칠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GroupRaise' 박병준 씨 인터뷰 145
글상자 4-2. 한국ㆍ콜롬비아 자동차산업 협력 현황 162
글상자 5-1. 중국ㆍ태평양동맹 상공회의소연맹 결성 217
글상자 5-2. EUㆍ중남미 간 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AL-INVEST) 221
글상자 5-3. 제1차 태평양동맹 혁신 및 기업가정신 포럼 개최 계획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