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연구진]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0
제2장 조사데이터 및 행정통계 관리체계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13
제1절 국가통계 관리체제 개편방안 15
1. 통계관리체제 개편 기본 방향 15
2. 통계관리체제 개편 추진 방안 16
제2절 선행연구 25
1. OECD(2007), Data and Metadata Reporting and Presentation Handbook 25
2. OECD(2007),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 30
3. 미국, NIH(2003) Data Sharing Policy and Implementation Guidance 32
4. 영국, MRC(2011) Data Sharing Policy 35
5. 호주, NHMRC(2007) Management of Research Data and Primary materials 37
6.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2010), 행정안전부 통계관리 선진화 및 가이드라인 구축 연구 40
7. 전북발전연구원(2011), 전라북도 행정통계의 체계적 관리방안: 도정대표통계를 중심으로 44
제3장 보건복지 분야 조사데이터 및 행정통계 관리·활용 실태조사 47
제1절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개요 49
1. 조사데이터 기초조사 49
2. 행정통계 기초조사 51
3. 조사데이터 관리·활용 실태조사 목표모집단 선정 및 조사 개요 54
4. 행정통계 관리·활용 실태조사 목표모집단 선정 및 조사 개요 56
제2절 분석 결과 58
1. 조사데이터 관리·활용 실태조사 기초분석 58
2. 조사데이터 관리·활용 실태조사 심층분석 91
3. 행정통계 관리·활용 실태조사 기초분석 97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17
제4장 해외 조사데이터 및 행정통계 관리정책 및 관리체계 구축 사례 121
제1절 EU 사회과학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사례: SERSCIDA 123
1. SERSCIDA(Support for Establishment of National/Regional Social Sciences Data Archives) Project 개요 및 목적 123
2. SERSCIDA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26
3. SERSCIDA Data Archive Prototype: OAIS System 기반 관리체계 128
제2절 해외 정부 연구예산 지원기관의 데이터 관리정책 134
1. 주요 국가의 정부 연구예산 지원기관의 데이터 관리정책 134
제3절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140
제5장 보건복지 분야 조사데이터 및 행정통계 관리·지원체계 구축 147
제1절 관리·지원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149
제2절 보건복지 분야 조사데이터 및 행정통계 관리·지원방안 153
1. 보건복지 분야 조사데이터 및 행정통계 관리·지원체계 153
2. 보건복지 분야 조사데이터 및 행정통계 연차별 관리 실행계획 173
참고문헌 175
부록 177
부록 1.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178
부록 2. 보건복지부 조사데이터 및 행정통계 관리 매뉴얼(안) 195
부록 3.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검토 244
부록 4. 통계청 통계기반 정책평가 개요 - 보건복지부 248
부록 5. 보건복지 분야 조사데이터 및 행정통계 관리·활용 실태조사 조사표 250
부록 6. 보건복지 분야 조사데이터 및 행정통계 관리·활용 실태조사 조사대상 목록 269
부록 7. 조사데이터 생산 및 제출 계획서(안) 279
부록 8. 조사데이터 제출 및 관리 안내 확인서(안) 281
부록 9. 조사데이터 원저작자의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안) 282
부록 10. 조사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서 284
〈표 2-1〉 통계 관리방식 개선안 전후 비교표 18
〈표 2-2〉 통계 관리범위 확대 개선안 전후 비교표 21
〈표 2-3〉 행정안전부 통계관리 표준매뉴얼 주요내용 43
〈표 3-1〉 검토 결과 발췌(연구용역 900건 중 일부) 54
〈표 3-2〉 조사데이터 기초조사 및 연구진 보고서 검토 결과 55
〈표 3-3〉 검토 결과 발췌(보건복지통계연보 중 일부) 56
〈표 3-4〉 검토 결과 발췌(보건복지부 길잡이통계 중 일부) 56
〈표 5-1〉 통계작성기관용 통계DB시스템 사용자 설명서의 메타데이터(조사데이터 관련) 161
〈표 5-2〉 조사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필수 메타데이터 항목 162
〈표 5-3〉 통계작성기관용 통계DB시스템 사용자 설명서의 메타데이터(행정통계 관련) 169
〈표 5-4〉 행정통계 관리에 필요한 필수 메타데이터 항목 170
[그림 2-1] 통계작성기관범위 16
[그림 2-2] 통계정보서비스 체계도 22
[그림 2-3] 통계관리체계 개편도 22
[그림 2-4] OECD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관련 홈페이지 32
[그림 2-5] NIH 데이터 공유 정책 홈페이지 33
[그림 2-6] NIH 데이터 공유 계획서 예시 34
[그림 2-7] MRC 데이터 공유 정책 홈페이지 36
[그림 2-8] MRC 데이터 관리 계획서 예시 37
[그림 2-9] NHMRC 데이터 공유 정책 홈페이지 38
[그림 2-10] 연구데이터 관리의 주요 단계 39
[그림 2-11] 행정통계 선진화의 비젼과 전략과제 40
[그림 3-1] 조사데이터 조사모집단 확정 도식화 54
[그림 3-2] 행정통계 조사모집단 확정 도식화 57
[그림 5-1]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세 가지 요소 153
[그림 5-2] 데이터 제공 프로세스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