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5
1. 공소수행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 6
2. 연구방법 및 대상 8
II. 실증적 사례 검토 10
1. 공소수행 좋은 사례 11
제1절 모두진술 11
제2절 증인 신문 14
제3절 구형 18
2. 개별 사례 22
사례 1 - 중앙지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3
사례 2 - 동부지검 사기사건 31
사례 3 - 남부지검 사기 및 폭행 사건 37
사례 4 - 북부지검 사기사건 45
사례 5 - 서부지검 사기사건 51
사례 6 - 수원지검 절도사건 59
사례 7 - 인천지검 상습절도사건 66
사례 8 - 의정부 지검 사기사건 73
사례 9 - 안산지청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한 사건 81
사례 10 - 성남지청 음주 후 공무집행 방해사건 88
사례 11 - 중앙지검 명예훼손 사건 97
사례 12 - 동부지검 공무집행 방해사건 104
사례 13 - 수원지검 강제추행 사건 110
사례 14 - 안산지청 업무상 배임죄 117
사례 15 - 성남지청 성추행 사건 124
사례 16 - 중앙지검 사문서 위조 131
사례 17 - 동부지검 금전요구 협박사건 138
사례 18 - 수원지검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반 144
사례 19 - 남부지검 사기사건 151
사례 20 - 남부지검 성추행 사건 158
사례 21 - 중앙지검 사기사건 165
사례 22 - 남부지검 폭행 사건 171
사례 23 - 인천지검 횡령 및 배임 사건 177
III. 연구의 의의 184
1. 법정언행 문제점 주요 사례들 185
2. 법정언행 개선된 주요 사례들 187
3. 현재 공판검사가 잘 하고 있는 사례들 188
4. 일대일 컨설팅에 대한 검사들 반응 191
5. 제언 192
6. 연구의 의의 193
[부록] 이미지 메이킹 195
I. 남자 검사 법복 196
II. 여자 검사 법복 210
판권기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