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내용 12
제2장 횡령ㆍ배임범죄의 양형에 관한 제도 14
제1절 횡령ㆍ배임범죄의 양형에 대한 법리적 논의 14
1. 우리나라 횡령ㆍ배임범죄에 대한 기본법리 14
2. 고위경영자의 횡령ㆍ배임범죄 처벌에 관한 찬반론 15
3. 미국 판례법상 경영판단원칙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 17
제2절 횡령ㆍ배임범죄에 대한 외국의 법제 및 양형현황 20
1. 미국의 횡령ㆍ배임범죄 20
2. 독일의 횡령ㆍ배임범죄 30
제3절 한국의 양형기준제도 및 운영현황 37
1. 한국의 양형기준제도 37
2. 횡령ㆍ배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41
제3장 연구설계 50
제1절 연구모형 50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2
제3절 변수의 측정 53
제4장 횡령ㆍ배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 56
제1절 조사대상의 일반적 양상 56
1. 횡령ㆍ배임의 죄명별 현황 56
2. 법원별 현황 58
3. 횡령ㆍ배임범죄의 사건양상 61
4. 피고인의 성별, 연령, 직업 및 직위 62
5. 1심 선고현황 64
제2절 횡령ㆍ배임범죄에 대한 판결문 기재 현황 66
1. 횡령ㆍ배임범죄의 판결문의 기재현황 66
2. 판결문의 양형기재 현황분석 68
제3절 양형기준제도의 적용현황 76
1. 연도별 적용현황 76
2. 법원별 적용현황 77
3. 법원 및 재판부별 적용현황 80
4. 죄명별 적용현황 80
5. 배임ㆍ횡령액에 따른 적용현황 81
제4절 권고형량의 결정현황 82
1. 유형등급의 결정 82
제5절 선고형량의 결정과정 88
1. 선고형량의 권고형량 부합현황 88
2. 선고형량의 결정요인분석 96
제6절 집행유예의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 107
1. 집행유예의 분석대상 107
2. 유형 및 영역등급에 따른 집행유예 108
3.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현황 110
4. 집행유예ㆍ실형결정의 적절성 113
5. 집행유예의 결정요인 114
제7절 실형량의 결정과정 125
1. 실형량의 현황 125
2. 실형량의 결정요인 128
제8절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이중판단 현황 135
제9절 요약 138
제5장 고위경영자의 양형현황에 대한 분석 142
제1절 고위경영자에 대한 양형현황 142
1. 피고인의 직위별 횡령ㆍ배임죄 양상 142
2.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판결문 기재현황 144
3.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양형기준제도 적용현황 146
4.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권고형량 148
5.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선고형량 151
6.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집행유예 현황 159
7.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실형량 163
제2절 요약 169
제6장 양형기준제도의 시행효과 분석 171
제1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양형 변화 171
제2절 양형기준제도의 시행효과 분석 174
1. 기소연도별 처리현황 174
2. 판결문 기재현황: 양형이유 기재의 변화 176
3. 양형기준제도 적용현황 177
4. 유형등급 및 권고형량 영역 178
5. 형량의 변화: 선고형량, 실형비율, 실형량 179
제3절 요약 192
제7장 결론 194
제1절 요약 및 평가 194
제2절 개선방안 198
1. 횡령ㆍ배임범죄에서 고위 경영자에 대한 양형의 제고 198
2. 양형기준제도의 실질적인 준수에 대한 인식 199
3. 통일적인 양식에 의한 양형이유의 기재 200
4. 권고형량범위 및 양형인자에 대한 재검토 203
5. 양형위원회 내 양형시스템의 구축 205
참고문헌 207
판권기 211
〈표 2-1〉 미연방 양형기준표(2015년 11월 1일자) 23
〈표 2-2〉 §2B1.1범죄의 양형기준 24
〈표 2-3〉 2014회계연도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 현황 25
〈표 2-4〉 2013년 범죄유형별 유죄 선고받은 인원 34
〈표 2-5〉 성별, 연령, 제재유형, 수용기간별 형벌인원 35
〈표 2-6〉 2010~2013 횡령ㆍ배임죄에 선고된 형벌기간(괄호 안은 집행유예) 36
〈표 2-7〉 횡령ㆍ배임죄의 권고형량기준 42
〈표 2-8〉 횡령ㆍ배임죄의 양형인자 43
〈표 2-9〉 횡령ㆍ배임죄에 대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44
〈표 2-10〉 횡령ㆍ배임죄의 양형기준제도 적용현황 47
〈표 2-11〉 횡령ㆍ배임의 유형등급별 평균 선고형량 49
〈표 4-1〉 횡령・배임범죄의 처리현황(기소연도) 57
〈표 4-2〉 횡령ㆍ배임범죄의 처리현황(판결연도) 58
〈표 4-3-1〉 조사사건의 관할법원 현황(1) 59
〈표 4-3-2〉 조사사건의 관할법원 현황(2) 60
〈표 4-4〉 조사사건의 법원 및 재판부 유형 61
〈표 4-5〉 횡령ㆍ배임범죄의 횡령ㆍ배임액 현황 62
〈표 4-6〉 피고인의 성별, 연령, 직업 및 직위 63
〈표 4-7〉 횡령ㆍ배임범죄의 선고형량 현황(집행유예 포함) 64
〈표 4-8〉 횡령ㆍ배임범죄의 집행유예ㆍ실형현황 65
〈표 4-9〉 횡령ㆍ배임범죄의 실형량 현황 65
〈표 4-10〉 횡령ㆍ배임범죄의 판결문 기재현황 67
〈표 4-11〉 판결연도별 판결문 기재현황 69
〈표 4-12-1〉 관할법원별 판결문 기재현황(1) 71
〈표 4-12-2〉 관할법원별 판결문 기재현황(2) 72
〈표 4-13〉 법원 및 재판부에 따른 판결문 기재현황 73
〈표 4-14〉 죄명별 판결문 기재현황 74
〈표 4-15〉 횡령ㆍ배임금액에 따른 판결문 기재현황 75
〈표 4-16〉 횡령ㆍ배임죄의 양형기준제도 적용현황 77
〈표 4-17-1〉 관할법원별 양형기준제도 적용현황(1) 78
〈표 4-17-2〉 관할법원별 양형기준제도 적용현황(2) 79
〈표 4-18〉 법원 및 재판부 유형별 양형기준제도 적용현황 80
〈표 4-19〉 죄명별 양형기준제도 적용현황 81
〈표 4-20〉 배임ㆍ횡령액에 따른 양형기준제도 적용현황 82
〈표 4-21〉 배임ㆍ횡령액에 따른 유형등급현황 83
〈표 4-22〉 횡령ㆍ배임범죄의 양형인자 현황 85
〈표 4-23〉 특별양형인자에 따른 형량권고영역 현황 86
〈표 4-24〉 유형등급 및 영역등급현황 87
〈표 4-25〉 횡령ㆍ배임범죄 1심 판결의 부합현황 89
〈표 4-26-1〉 관할법원별 선고형량의 부합현황(1) 91
〈표 4-26-2〉/〈표 3-26-2〉 관할법원별 선고형량의 부합현황(2) 92
〈표 4-27〉 법원 및 재판부 유형별 설시현황 93
〈표 4-28〉 죄명별 선고형량의 부합현황 94
〈표 4-29〉 유형등급별 선고형량의 부합현황 95
〈표 4-30〉 영역등급별 선고형량의 부합현황 95
〈표 4-31〉 유형 및 영역등급에 따른 선고형량의 부합현황 96
〈표 4-32〉 유형등급별 선고형량 현황 97
〈표 4-33〉 권고형량 영역등급별 선고형량 현황 97
〈표 4-34〉 유형 및 권고형량영역에 따른 평균 선고형량 현황(개월) 99
〈표 4-35〉 특별양형인자에 따른 선고형량 분석 101
〈표 4-36〉 일반양형인자에 따른 선고형량 분석 103
〈표 4-37〉 횡령ㆍ배임범죄의 선고형량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106
〈표 4-38〉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대한 판결문 기재현황 108
〈표 4-39〉 유형등급별 집행유예 현황 109
〈표 4-40〉 영역등급별 집행유예 현황 109
〈표 4-41〉 유형등급 및 권고형량영역에 따른 집행유예 현황 110
〈표 4-42〉 횡령ㆍ배임범죄의 집행유예 참작사유 112
〈표 4-43〉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의 차이에 따른 집행유예 결정현황 114
〈표 4-44〉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의 차이에 따른 집행유예 현황 115
〈표 4-45-1〉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의 차이에 따른 집행유예 현황 117
〈표 4-45-2〉 집행유예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의 차이에 따른 집행유예 현황 119
〈표 4-46-1〉 횡령ㆍ배임죄 집행유예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1) 121
〈표 4-46-2〉 횡령ㆍ배임죄 집행유예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2) 123
〈표 4-47〉 유형등급별 실형량 현황 125
〈표 4-48〉 권고형량 영역등급별 실형량 현황 126
〈표 4-49〉 유형 및 영역등급에 따른 평균 실형량 현황 127
〈표 4-50〉 특별양형인자에 따른 실형량 분석 129
〈표 4-51〉 일반양형인자에 따른 실형량 분석 131
〈표 4-52〉 횡령ㆍ배임죄의 실형량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134
〈표 4-53〉 횡령ㆍ배임죄의 양형 및 집행유예 인자의 중복적 적용현황 137
〈표 5-1〉 판결연도별 피고인의 직위현황 142
〈표 5-2〉 피고인의 직위에 따른 적용죄명 143
〈표 5-3〉 피고인의 직위에 따른 횡령ㆍ배임액 현황 143
〈표 5-4〉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판결문 기재현황 145
〈표 4-5〉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양형기준제도 적용현황 146
〈표 5-6〉 유형등급 및 피고인의 직위에 따른 양형기준제도 적용현황 147
〈표 5-7〉 피고인의 직위에 따른 유형등급 148
〈표 5-8〉 피고인의 직위에 따른 권고형량 영역 현황 149
〈표 5-9〉 피고인의 직위에 따른 권고형량의 유형 및 권고형량 영역 현황 150
〈표 5-10〉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선고형량 부합현황 151
〈표 5-11〉 유형등급 및 피고인의 직위에 따른 선고형량 부합현황 152
〈표 5-12〉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선고형량 현황(집행유예 포함) 154
〈표 5-13〉 유형등급 및 피고인의 직위에 따른 선고형량 현황 156
〈표 5-14〉 유형 및 영역등급, 피고인의 직위에 따른 평균 선고형량 158
〈표 5-15〉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집행유예 현황 159
〈표 5-16〉/〈표 4-16〉 유형등급 및 피고인의 직위에 따른 집행유예현황 161
〈표 5-17〉 유형 및 영역등급, 피고인의 직위에 따른 집행유예/실형 현황 162
〈표 5-18〉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실형량 현황 164
〈표 5-19〉 유형등급 및 피고인의 직위에 따른 실형량 현황 166
〈표 5-20〉 유형 및 영역등급, 피고인의 직위에 따른 평균 실형량 168
〈표 6-1〉 횡령ㆍ배임죄에 대한 1심 양형현황(2001-2013) 172
〈표 6-2〉 횡령ㆍ배임의 유형등급별 평균선고형량(2009-2013) 173
〈표 6-3〉 기소연도별 판결현황 174
〈표 6-4〉 기소연도별 횡령・배임의 적용죄명 175
〈표 6-5〉 기소연도별 횡령ㆍ배임액 현황 175
〈표 6-6〉 기소연도별 판결문 기재현황 176
〈표 6-7〉 기소연도별 양형기준제도 적용현황 177
〈표 6-8〉 기소연도별 유형등급 178
〈표 6-9〉 기소연도별 권고형량 영역 179
〈표 6-10〉 기소연도에 따른 선고형량 180
〈표 6-11〉 기소연도에 따른 선고형량 부합현황 181
〈표 6-12〉 유형등급 및 기소연도에 따른 선고형량 현황(집행유예 포함) 182
〈표 6-13〉 유형 및 영역등급, 기소연도에 따른 평균 선고형량 184
〈표 6-14〉 기소연도에 따른 집행유예ㆍ실형현황 185
〈표 6-15〉 유형등급 및 기소연도에 따른 집행유예ㆍ실형 현황 186
〈표 6-16〉 유형 및 영역등급, 기소연도에 따른 집행유예 비율 187
〈표 6-17〉 기소연도에 따른 실형량 현황 188
〈표 6-18〉 유형등급 및 기소연도에 따른 실형량 현황 189
〈표 6-19〉 유형 및 권고영역, 기소연도에 따른 평균 실형량 현황 191
〈그림 2-1〉 §2B1.1범죄로 인한 평균 손실금액 26
〈그림 2-2〉 §2B1.1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양형현황 27
〈그림 2-3〉 정부보증 감경양형 현황 28
〈그림 2-4〉 평균 양형 및 평균 최소 양형기준 29
〈그림 4-1〉 횡령ㆍ배임범죄의 판결문 기재현황 68
〈그림 4-2〉 양형기준제도 적용현황 76
〈그림 4-3〉 횡령ㆍ배임범죄의 선고형량 부합현황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