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3
가. 연구내용 23
나. 연구방법 24
II. 아이돌봄지원사업 안전관련 정책 현황 및 안전관리 문제점 25
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운영 및 안전관련 정책 현황 27
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27
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안전관련 정책 현황 38
2.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안전관리 문제점 48
가. 안전관련 영역별 특성과 문제점 48
나. 서비스 안전관리의 문제점 52
3. 소결 57
III. 국내외 유사서비스의 안전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61
1. 국내 현황 63
가. 영유아보육사업과 안전관리 63
나. 노인 대상 재가서비스와 안전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급여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중심으로 80
2. 해외 현황: 영국 사례 91
가. 영국 아동돌봄정책의 최근 동향 91
나. 정부 교육과정에 명시된 안전 관련 규정 93
다. 가정보육교사중개기관(CMA)의 도입과 안전 관련 규정 95
라. 직업훈련과 안전훈련 103
3. 소결 110
가. 국내 유사서비스의 시사점 110
나. 영국 유사서비스의 시사점 114
IV. 결론: 정책방안 117
1. 대상별 안전관리 방안 119
가. 아이돌보미 대상 안전관리 방안 119
나. 이용자 가정 대상 안전관리 방안 122
2. 사업운영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방안 123
가. 안전관리 지원체계 개선 123
나. 관리 부담 감소를 위한 서비스 내용 및 범위 간소화 125
참고문헌 127
Abstract 130
판권기 133
〈표 I-1〉 아이돌봄지원사업 실무자 및 유사서비스 종사자 면담조사 개요 24
〈표 II-1〉 2007년~201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27
〈표 II-2〉 2006년~2014년 서비스제공기관 현황 28
〈표 II-3〉 2007년~2014년 시간제 서비스 연계가구 및 연계건수 30
〈표 II-4〉 2007년~2012년 연령에 따른 서비스 이용아동 현황 31
〈표 II-5〉 2007년~201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33
〈표 II-6〉 2009년~2014년 아이돌보미 양성 현황 34
〈표 II-7〉 2011년~2014년 소속 아이돌보미 현황 35
〈표 II-8〉 2009년~2014년 실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 36
〈표 II-9〉 2007년~2015년 아이돌보미 연령 기준 변경 내용 37
〈표 II-10〉 2014년 아이돌보미 연령 현황 37
〈표 II-11〉 아이돌보미 자격 관련 법조항 39
〈표 II-12〉 아이돌보미 자격 관련 규정 40
〈표 II-13〉 추진 주체별 안전 관련 업무 내용 40
〈표 II-14〉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관련 법조항 42
〈표 II-15〉 양성교육 중 기본소양교육 내용 및 시간 43
〈표 II-16〉 아이돌보미 보수교육과정 44
〈표 II-17〉 20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모니터링 지표: 안전 관련 46
〈표 II-18〉 아이돌보미 활동현장점검 지표 46
〈표 II-19〉 아이돌봄지원사업 안전 관련 정책 현황 요약 47
〈표 II-20〉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안전관리 문제점 요약 56
〈표 III-1〉 보육교사 자격요건 및 업무내용 65
〈표 III-2〉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 관련 법조항 66
〈표 III-3〉 어린이집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69
〈표 III-4〉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70
〈표 III-5〉 안전교육 기준 71
〈표 III-6〉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중 안전교육 72
〈표 III-7〉 보육교사 보수교육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73
〈표 III-8〉 2015 부모모니터링 지표 주요 개정사항 77
〈표 III-9〉 보육교사 처우 개선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78
〈표 III-10〉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관련 법조항 80
〈표 III-1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81
〈표 III-12〉 2014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82
〈표 III-13〉 요양보호사 자격요건 및 업무내용 82
〈표 III-14〉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 83
〈표 III-15〉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교육과정 85
〈표 III-16〉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내용 88
〈표 III-17〉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평가지표 90
〈표 III-18〉 영국 보수자유민주연합 정부 아동돌봄정책의 개혁 내용 92
〈표 III-19〉 영유아돌봄종사자 대상 CPD 프로그램 105
〈표 III-20〉 영유아 돌봄 환경의 일상 점검표 107
〈표 III-21〉 영유아의 발단 단계에 맞는 안전한 자원의 선별 108
〈표 III-22〉 응급상황별 대응 절차 109
〈표 III-23〉 영유아 보육사업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인력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112
[그림 II-1] 2007년~201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28
[그림 II-2] 2010년~2014년 시간제 서비스 이용가구 현황 29
[그림 II-3] 2007년~2014년 시간제 서비스 연계가구 및 연계건수 30
[그림 II-4] 2011년~2014년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연계가구 31
[그림 II-5] 2007년~201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32
[그림 II-6] 2009년~2014년 아이돌보미 양성 현황 34
[그림 II-7] 2011년~2014년 소속 아이돌보미 현황 35
[그림 II-8] 2009년~2014년 실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 36
[그림 II-9] 2014년 아이돌보미 연령 현황 37
[그림 III-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75
[그림 III-2] 아동 학대 혐의 발생 시의 대응 100
[그림 III-3] 중개기관에 둥록된 가정보육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의 혐의...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