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3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2. 연구 내용 및 방법 38
가. 연구내용 38
나. 연구방법 40
3. 연구 흐름도 48
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48
제2장 저출산에 따른 산업노동인력 감소와 이민정책 과제 50
1. 저출산 원인 진단과 대응정책 관련 선행연구 검토 51
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51
나. 저출산 대응으로써 이민정책 필요 53
다. 이민정책의 개념과 범주 54
라. 외국인력 및 유학생 관련 연구 56
2. 관련 정책 동향 59
가. 외국인력정책 현황과 한계 59
나. 유학생 정책 동향과 한계 64
3. 논의 및 소결 69
제3장 한국의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현황 73
1. 산업인력 수급 전망 74
가. 전문대졸 이상 인력 수급 전망 74
나. 고졸 신규인력 수급 전망 80
2. 외국인력 및 유학생 규모 추이 82
가. 취업자격 외국인력 규모 추이 82
나. 유학생 유입 추이 83
다. 중국인 유학생 현황 84
3. 외국인력 및 중국인 취업 현황 87
가. 외국인 취업 현황 87
나. 중국인 취업 현황 90
4. 논의 및 소결 98
제4장 중국의 해외유학 실태와 노동시장 분석 101
1. 중국의 해외유학과 한국유학 103
가. 중국의 해외유학과 귀국 후 취업압력 103
나. 중국의 유학귀국과 취업압력 107
다/나. 중국인의 한국유학 113
2. 중국의 노동시장 변화와 인력 수급 전망 117
가.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 117
나. 중국 노동인력 수급 현황 122
다. 향후 중국 노동인력 수급 추이 전망 128
3. 중국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134
가. 중국 청년노동력 시장의 구분 134
나. 중국 청년노동력 시장 현황 및 전망 141
4. 논의 및 소결 146
제5장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취업 및 장기체류 의향 분석 148
1.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배경 150
2. 취업 및 체류의향 및 애로사항 153
가. 취업 및 체류의향 153
나. 한국 취업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165
3. 논의 및 소결 17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73
1. 결론-산업인력으로 중국인 유학생 활용 가능성 174
2. 정책 제언 177
가. 선별적 유입 전략 과제 177
나. 장기체류 및 정주지원 정책과제 179
참고문헌 181
[부록] 설문지 188
판권기 3
표 1-1. 조사내용 41
표 1-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2
표 1-3. 조사내용 43
표 1-4. FGI 참석자 개요 45
표 1-5. 전문가워크숍 개요 46
표 1-6. 중한전문가 워크숍 발표내용 요약 47
표 2-1. 취업자격별 외국인력 구성 60
표 2-2. 특정활동의 유형별ㆍ국적별 현황(2014년 8월 현재) 63
표 2-3. 외국인 대상 GKS 사업의 주요 내용 64
표 2-4.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현황 66
표 3-1. 직업별 신규인력공급 전망 결과 : 전체(전문대 이상) 74
표 3-2. 전공별 신규인력공급 전망 결과 : 전체(전문대 이상) 75
표 3-3. 직업별 신규인력수요 전망 결과 : 전체(전문대 이상) 75
표 3-4. 전공별 신규인력수요 전망 결과 : 전체(전문대 이상) 76
표 3-5. 직업별 신규인력공급 전망 결과 : 전체(전문대 이상) 77
표 3-6. 직업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2014~2023년) : 전체(전문대 이상) 78
표 3-7. 전공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2014~2023년) 79
표 3-8. 학력 수준별 직업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2014~2023년) 79
표 3-9. 고등학생 졸업생 수 전망 결과 80
표 3-10. 고졸 신규인력수요 직업별 전망 결과 81
표 3-11. 고졸 직업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2014~2023년) 81
표 3-12. 체류 유형별 외국인력 및 유학생 추이(Stock): 2004-2014 82
표 3-13.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84
표 3-14. 중국유학생 상태별 분포 85
표 3-15. 외국인 취업자 직업별 분포 88
표 3-16. 외국인 취업자 산업별 분포 89
표 3-17. 외국인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분포 89
표 3-18. 외국인 취업자 사업체 규모 분포 89
표 3-19. 외국인 취업자 임금근로자 임금 분포 90
표 3-20. 중국인 취업자 학력별 분포 91
표 3-21. 중국인 취업자 연령별 분포 92
표 3-22. 중국인 취업자 한국체류기간별 분포 93
표 3-23. 중국인 취업자 직업별 분포 94
표 3-24. 중국인 취업자 산업별 분포 95
표 3-25. 중국인 취업자 사업체 규모 분포 96
표 3-26. 중국인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분포 97
표 3-27. 중국인 임금근로자 임금 분포 98
표 4-1. 미국의 중국 유학생 추이 및 구성변화 106
표 4-2. 학위 단계별 중국 유학생 현황 116
표 4-3. 중국 기업소유제별 고용자 수 변화추이 118
표 4-4. 중국 GDP 산업별 구성 비중 120
표 4-5. 중국 GDP 산업별 고용자 수 및 비중 121
표 4-6. 2013~2014년도 도시지역 노동인력 수급현황 127
표 4-7. 1982~2050년 중국 노동가능인구 변화 및 예측 130
표 4-8. 1995~2009년 중국 고용 및 GDP 증가율과 고용탄성치 132
표 4-9. 1995~2009년 중국 고용 및 GDP 증가율과 고용탄성치 133
표 4-10. 농민공 연령 구성 135
표 4-11. 농민공 사회보험 참여율 136
표 4-12. 학교 유형별 재학생 수 및 비중(2014) 138
표 4-13. 연령별 노동참여율의 하락(2000/2010) 139
표 4-14. 학력별 초봉의 변화 추이 143
표 4-15. 업종별 농민공 임금수준(2013/2014) 144
표 5-1. 유학지로 한국선택 여부 150
표 5-2. 유학지로 한국선택 이유 151
표 5-3. 중국인 유학생 학력별 졸업 후 계획 153
표 5-4. 중국인 유학생 학력별 한국 체류 사유 155
표 5-5. 중국인 유학생 학력별 한국 출국 사유 157
표 5-6. 대학(대학원) 졸업 후 희망 159
표 5-7. 대학(대학원) 졸업 후 계획 160
표 5-8. 취업 희망 시, 일하고 싶은 국가 161
표 5-9. 한국과 중국 취업시, 한국 유학경험의 유리함 163
표 5-10. 한국 취업시,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 167
표 5-11.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어려움 169
표 5-12. 한국에서 외국인(중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 170
그림 1-1. 연구내용 39
그림 1-2. 연구흐름도 48
그림 2-1. 합계출산율 추이(1980-2014년) 51
그림 2-2.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추이(1960년-2060년) 52
그림 2-3. 이주 관련 정책의 범위와 유형 56
그림 2-4. 정부 추진 외국인력정책 내용 61
그림 2-5. 연도별 외국인력 추이 62
그림 3-1. 외국인 유학생(D-2) 국적별 체류현황(2015.6) 84
그림 3-2. 중국인 유학생 계열별 분포(학부생) 86
그림 3-3. 중국인 유학생 계열별 분포(대학원 이상) 87
그림 3-4. 인력수급전망과 중국인 취업자 현황 비교 99
그림 4-1. 1978~2014년 각 연도별 출국 유학생 변화추이 104
그림 4-2. 1978~2014년 각 연도별 귀국 유학생 변화추이 108
그림 4-3. 2012년 중국 전공별 학부졸업생 수 변화추이 109
그림 4-4. 중국 대졸자 직업 기대 적합도 110
그림 4-5. 미국 석사유학을 계획하는 중국 대학생 기대 첫 연봉 111
그림 4-6. 2012년 유학 귀국 후 첫 연봉 112
그림 4-7. 국내 중국 유학생 비중 및 추이 113
그림 4-8. 2013년 한국 내 외국 유학생 비중 115
그림 4-9. 공유제 및 비공유제 고용자 수 변화추이 119
그림 4-10. 2009~2015년 중국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 및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123
그림 4-11. 2002~2014년 중국 취업자 구성변화 추이 124
그림 4-12. 2002~2014년 중국 전체 인구 중 노동가능인구의 비중 125
그림 4-13. 1991~2014년 중국 출산율 추이 129
그림 4-14. 2004~2014년 각 분기별 구인배율 변화추이 134
그림 4-15. 중국 대학진학율과 취학률(1991~2014) 137
그림 4-16. 2010년 청년 노동력 취업률과 실업률 140
그림 4-17. 2001~2014년 연도별 대졸자 수 변화추이 142
그림 4-18. 중국 농민공의 소득 변화(1991~2014) 143
그림 4-19. 학력별 구인배율(2005~2013) 145
그림 6-1. 산업인력부족분야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 인력 매칭(예)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