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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제2절 연구의 목적 26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27
1.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 파악 28
2. 보건의료취약지역 정의 28
3. 공중보건의사 단계적 우선배치기준(안) 마련 28
4.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평가체계 구축 29
제4절 연구방법 30
1. 문헌 고찰 30
2. 전문가 자문회의 30
3. 공중보건의사 관련 실무자 간담회 30
4. 설문조사 30
5. 현지 방문조사 31
제2장 국내외 연구현황 32
제1절 국내 공중보건의사 관련 연구 32
제2절 국외 보건의료취약지역 의사인력 공급제도 검토 36
1. 미국의 보건의료취약지역 36
2. 캐나다의 각 주별 의료인력 확보 프로그램 38
3. 일본의 Jichi Medical School 제도 42
제3장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 44
제1절 의과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 44
1. 의과 공중보건의사 자원의 흐름 및 추계 모형 44
2. 연도별 의과대학 졸업생 수 산출 47
3. 신규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 52
제2절 치과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 56
1. 치과 공중보건의사 자원의 흐름 및 추계 모형 56
2. 연도별 치과대학 졸업생 수 산출 56
3. 신규 치과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 60
제3절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 62
1.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자원의 흐름 및 추계 모형 62
2. 연도별 한의과대학 졸업생 수 산출 62
3. 신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 64
제4절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 종합 67
1. 신규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 종합 67
2. 전체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 68
제4장 보건의료취약지역 정의 71
제1절 보건의료취약지역 유사지역 선정사례 검토 71
1. 국내사례 71
2. 외국사례 73
제2절 보건의료취약지역 지표 선정 79
제3절 보건의료취약지역 지수 산출 83
1. 시·군·구 83
2. 읍·면·동 92
제5장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정립 100
제1절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정립의 기본 방향 100
1. 공중보건의사 배치 목적 100
2.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기본 전제 100
제2절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유형 재분류 102
제3절 단계적 우선배치기준(안) 마련 105
1. 기관 유형별 우선 배치기준 105
2. 기관별 배치기준 수정(안) 111
3. 단계적 우선 배치기준(안) 139
제6장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평가체계 구축 150
제1절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평가모형 및 내용 150
1.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평가 목적 150
2.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평가 모형 및 내용 151
제2절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평가절차 156
1. 공중보건의사 업무 계획서 156
2. 평가절차 및 일정 156
제7장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정책제언 158
제1절 연구목표의 달성도 158
제2절 연구의 제한점 159
제3절 정책제언 160
참고문헌 162
부록 165
1. 공중보건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167
2.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수렴 177
3. 보건지소 군집분류 결과 184
4. 국공립병원 군집분류 결과 205
5. 민간병원 군집분류 결과 208
판권기 213
표 1. 공급추계 변수 46
표 2.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현황 48
표 3. 의과대학 재학생 구성현황 49
표 4.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구성현황 50
표 5. 연도별 졸업생 수 산출방법 51
표 6. 연도별 졸업생 수 51
표 7. 일반의 공중보건의사 편입비율 52
표 8. 인턴수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편입비율 53
표 9. 전문의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편입비율 54
표 10. 공급추계 변수 54
표 11. 연도별 신규 공중보건의사 공급 55
표 12.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현황 56
표 13. 치과대학 재학생 구성현황 57
표 14.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구성현황 58
표 15. 연도별 졸업생 수 산출방법 59
표 16. 연도별 졸업생 수 59
표 17. 공급추계 변수 60
표 18. 연도별 신규 치과 공보의 공급 추계 61
표 19. 한의학전문대학원 전환 현황 62
표 20. 한의과대학 재학생 구성현황 63
표 21. 한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구성현황 63
표 22. 연도별 졸업생 수 산출방법 64
표 23. 연도별 졸업생 수 64
표 24. 공급추계 변수 65
표 25. 연도별 신규 치과 공보의 공급 추계 66
표 26. 연도별 신규 공보의 공급 추계 합 68
표 27. 연간 전체 공중보건의사 수 69
표 28. 기존법령상 낙후지역 선정기준 72
표 29. 신활력지역 선정기준 73
표 30. Objective 1, 2, 3 선정기준 74
표 31. 일본의 과소지역 선정기준 75
표 32. 보건의료취약지역 점수화 평가 척도 78
표 33. 보건의료취약지역 선정지표의 타당성 검토 79
표 34. 도서지역 보험료 경감기준 요소 및 배점 - 건강보험공단 82
표 35. 벽지지역 보험료 경감기준 요소 및 배점 - 건강보험공단 82
표 36. 보건의료취약지역 지표 점수화 방안(시·군·구) 84
표 37. 재정자립도 분포(249개 시군구) 86
표 38. 경제적 요소(시·군·구) 86
표 39. 취약인구 요소 분포(249개 시군구) 87
표 40. 취약인구요소(시·군·구) 88
표 41. 보건의료자원 요소 분포(249개 시군구) 89
표 42. 보건의료자원 요소(시·군·구) 89
표 43. 지리적접근성 요소 분포(249개 시군구) 90
표 44. 지리적접근성 요소(시·군·구) 90
표 45. 보건의료취약지역 지수(249개 시군구) 91
표 46. 보건의료취약지역 지표 점수화 방안(읍·면·동) 93
표 47. 취약인구 요소 분포(3,555개 읍면동) 95
표 48. 취약인구 요소(읍·면·동) 95
표 49. 보건의료자원 요소 분포(3,555개 읍면동) 96
표 50. 보건의료자원 요소(읍·면·동) 97
표 51. 지리적접근성 요소 분포(3,555개 읍면동) 98
표 52. 지리적접근성 요소(읍·면·동) 99
표 53. 보건의료취약지역 지수(3,555개 읍면동) 99
표 54. 배치기관 유형 재분류 103
표 55.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재분류 기준) 104
표 56. 배치기관 유형별 기준 평가 106
표 57. 보건소 배치기준 111
표 58. 보건소 군집분류 113
표 59. 보건소 변경 배치기준(안) 115
표 60. 보건의료원 배치기준 116
표 61. 보건의료원 낙후성 점수/병원기능 점수 기준 117
표 62. 보건의료원 낙후성점수 및 병원기능점수 118
표 63. 보건의료원 유형 분류 118
표 64. 보건의료원 군집분류 119
표 65. 보건의료원 변경 배치기준(안) 120
표 66. 보건지소 배치기준 121
표 67. 보건지소 군집분류 122
표 68. 보건지소 변경 배치기준(안) 124
표 69. 병원선 및 도내 이동진료반 배치기준 125
표 70. 병원선 및 도내 이동진료반 변경 배치기준(안) 126
표 71. 국공립병원 배치기준 126
표 72. 국공립병원 군집분류 128
표 73. 국공립병원 변경 배치기준(안) 130
표 74. 민간병원 배치기준 131
표 75. 민간병원 군집분류 132
표 76. 민간병원 변경 배치기준(안) 133
표 77. 보건복지가족부 관련기관 변경 배치기준(안) 135
표 78. 사회복지시설 배치기준 135
표 79. 보건단체 배치기준 136
표 80. 교정시설 배치기준 137
표 81. 기타 중앙정부 관련기관 변경 배치기준(안) 138
표 82. 연도별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감축계획(안) 142
표 83. 의과 공중보건의사 필수 배치기관 143
표 84. 연도별 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감축계획(안) 145
표 85. 치과 공중보건의사 필수 배치기관 146
표 86. 의과 공중보건의사 단계별 우선배치(안) 147
표 87. 치과 공중보건의사 단계별 우선배치(안) 148
표 88.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단계별 우선배치(안) 149
표 89. 보건기관 배치적정성 평가 내용 153
표 90. 병원 배치적정성 평가 내용 154
표 91. 기타기관 배치적정성 평가 내용 155
표 92. 적정성평가 일정 157
그림 1. 연구수행 흐름도 27
그림 2. 공중보건의사 자원의 흐름 44
그림 3.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 70
그림 4. 보건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되는 행정절차 77
그림 5. 경제적 요소 점수 87
그림 6. 취약인구 요소 점수 88
그림 7. 보건의료자원 요소 점수 89
그림 8. 지리적접근성 요소 점수 91
그림 9. 보건의료취약지역 지수 92
그림 10. 취약인구 요소 점수 96
그림 11. 보건의료자원 요소 점수 97
그림 12. 지리적접근성 요소 점수 98
그림 13. 보건의료취약지역 지수 99
그림 14.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분류 110
그림 15. 보건의료원 관할 지역 보건의료취약지역 지수 117
그림 16. 배치적정성 평가 모형 152
그림 17.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평가 절차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