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 내용 25
가. 고등교육재정 투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25
나.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 25
다. 주요국의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 26
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정책 제언 26
3. 연구 방법 26
가. 문헌 분석 26
나. 사례 조사 26
다. 전문가 협의회 개최 27
Ⅱ. 고등교육재정 투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28
1.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논리 29
가. 고등교육의 외부효과 29
나. 고등교육기회의 보장 30
2. 고등교육 재정지원 유형 및 방식 31
가. R&D 지원 & HRD 지원 31
나. 기관 지원 & 개인 지원 & 집단 지원 32
3. 선행연구 분석 33
Ⅲ.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 37
1. 고등교육 일반 현황 38
가. 고등교육의 일반 현황 38
나. 고등교육기관의 총재정 규모 53
다. 고등교육기관의 수입 및 지출 규모 58
2.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 70
가. 중앙부처의 투자 규모 70
나. 교육부 투자 규모 77
다. 지자체의 투자 규모 80
3. 일반대학 투자 현황 82
가. 중앙부처의 투자 규모 82
나. 대학특성별ㆍ지원금 성격별 투자 규모 86
다. 지자체의 투자 규모 98
4. 고등교육재정 및 투자의 특징 100
가. 고등교육기관의 수입 및 지출 변화 및 특징 100
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변화 및 특징 101
Ⅳ. 주요국의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 103
1. 미국의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 104
가. 고등교육 일반 현황 104
나. 고등교육기관의 수입ㆍ지출 현황 및 추이 110
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현황 124
라. 고등교육재정 및 투자의 특징 148
2. 일본의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 152
가. 고등교육 일반 현황 152
나. 고등교육기관의 수입ㆍ지출 현황 및 추이 160
다.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및 투자 현황 173
라. 고등교육재정 및 투자의 특징 185
3. 중국의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 188
가. 고등교육 일반 현황 188
나. 중국 고등교육기관의 수입 및 지출 현황 194
다. 중국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현황 202
라. 시사점 224
4. OECD 국가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 226
가. 고등교육 일반 현황 227
나. OECD 국가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 232
다.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특징 255
Ⅴ. 요약 및 정책 제언 258
1. 요약 259
2. 정책 제언 269
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확보 및 투자 측면 269
나.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투자 측면 271
참고문헌 276
ABSTRACT 285
판권기 290
〈표 Ⅲ-1〉 1970~2014년 고등교육기관의 수 변화 추이 39
〈표 Ⅲ-2〉 1970~2014년 학생 수 변화 추이 41
〈표 Ⅲ-3〉 2000~2014년 입학자 수 변화 추이 43
〈표 Ⅲ-4〉 2000~2014년 입학자 충원율 추이 45
〈표 Ⅲ-5〉 2000~2014년 진학률 추이 46
〈표 Ⅲ-6〉 2000~2014년 졸업자 수 추이 48
〈표 Ⅲ-7〉 2000~2014년 교원 수 변화 추이 50
〈표 Ⅲ-8〉 2000~2014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51
〈표 Ⅲ-9〉 2012년 결산 기준 국공립대학의 재정 규모 53
〈표 Ⅲ-10〉 2013년 결산 기준 국공립대학의 재정 규모 54
〈표 Ⅲ-11〉 2014년 결산 기준 국공립대학의 재정 규모 54
〈표 Ⅲ-12〉 2012년 결산 기준 사립대학의 재정 규모 55
〈표 Ⅲ-13〉 2013년 결산 기준 사립대학의 재정 규모 56
〈표 Ⅲ-14〉 2014년 결산 기준 사립대학의 재정 규모 57
〈표 Ⅲ-15〉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 항목 비중 변화 추이 58
〈표 Ⅲ-16〉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 항목 비중 변화 추이 60
〈표 Ⅲ-17〉 국공립대학 일반회계 세입 항목 비중 변화 추이 61
〈표 Ⅲ-18〉 국공립대학 기성회회계 세입 항목 비중 변화 추이 62
〈표 Ⅲ-19〉 국공립대학 일반회계 세출 항목 비중 변화 추이 62
〈표 Ⅲ-20〉 국공립대학 기성회회계 세출 항목 비중 변화 추이 63
〈표 Ⅲ-21〉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 항목 비중 변화 추이 64
〈표 Ⅲ-22〉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 항목 비중 변화 추이 66
〈표 Ⅲ-23〉 국공립대학 일반회계 세입 항목 비중 변화 추이 67
〈표 Ⅲ-24〉 국공립대학 기성회회계 세입 항목 비중 변화 추이 68
〈표 Ⅲ-25〉 국공립대학 일반회계 세출 항목 비중 변화 추이 68
〈표 Ⅲ-26〉 국공립대학 기성회회계 세출 항목 비중 변화 추이 69
〈표 Ⅲ-27〉 중앙부처의 총 투자 규모 70
〈표 Ⅲ-28〉 사업유형별 투자 규모 71
〈표 Ⅲ-29〉 재원별 투자 규모 71
〈표 Ⅲ-30〉 지원기간별 투자 규모 72
〈표 Ⅲ-31〉 지원 대상 유형별 투자 규모 74
〈표 Ⅲ-32〉 사업목적별 투자 규모 75
〈표 Ⅲ-33〉 지원 금액 결정방식별 투자 규모 76
〈표 Ⅲ-34〉 지원 금액 교부방식별 투자 규모 77
〈표 Ⅲ-35〉 사업유형별 투자 규모(교육부) 78
〈표 Ⅲ-36〉 타부처 대비 사업유형별 투자 규모(교육부) 78
〈표 Ⅲ-37〉 사업목적별 투자 규모(교육부) 79
〈표 Ⅲ-38〉 타부처 대비 사업목적별 투자 규모(교육부) 79
〈표 Ⅲ-39〉 지원 대상 유형별 투자 규모(교육부) 80
〈표 Ⅲ-40〉 타부처 대비 지원 대상 유형별 투자 규모(교육부) 80
〈표 Ⅲ-41〉 사업유형별 투자 규모 81
〈표 Ⅲ-42〉 사업목적별 투자 규모 81
〈표 Ⅲ-43〉 지원 대상별 투자 규모 82
〈표 Ⅲ-44〉 중앙부처의 투자 규모 83
〈표 Ⅲ-45〉 중앙부처의 대학특성별 투자 규모 84
〈표 Ⅲ-46〉 대학특성별ㆍ사업목적별 투자 규모 87
〈표 Ⅲ-47〉 대학특성별ㆍ지원 대상별 투자 규모 90
〈표 Ⅲ-48〉 대학특성별ㆍ지원 금액 결정방식별 투자 규모 93
〈표 Ⅲ-49〉 대학특성별ㆍ지원 금액 교부방식별 투자 규모 96
〈표 Ⅲ-50〉 지자체의 대학 투자 총 규모 98
〈표 Ⅲ-51〉 지자체의 대학특성별 투자 규모 99
〈표 Ⅳ-1〉 미국 고등교육의 일반현황 변화 추이 105
〈표 Ⅳ-2〉 고등교육 기관 유형 및 설립유형별 고등교육 기관 수 109
〈표 Ⅳ-3〉 공립 고등교육기관(2년제, 4년제 포함)의 수입 현황 111
〈표 Ⅳ-4〉 공립 고등교육기관(4년제)의 수입 현황 113
〈표 Ⅳ-5〉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수입 현황 114
〈표 Ⅳ-6〉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현황 116
〈표 Ⅳ-7〉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현황 117
〈표 Ⅳ-8〉 주요 공립대학의 수입 현황 119
〈표 Ⅳ-9〉 주요 사립대학의 수입 현황 121
〈표 Ⅳ-10〉 주요 공립대학의 지출 현황 122
〈표 Ⅳ-11〉 주요 사립대학의 지출 현황 123
〈표 Ⅳ-12〉 연방정부 및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 금액 및 비중의 변화 추이 126
〈표 Ⅳ-13〉 정부 부처별 고등교육 지원예산 현황 127
〈표 Ⅳ-14〉 교육부의 고등교육 지원 대상별 금액 및 비중 128
〈표 Ⅳ-15〉 연방정부 교육부의 고등교육 지원 프로그램별 금액 129
〈표 Ⅳ-16〉 연방정부 고등교육 지원 프로그램별 금액 132
〈표 Ⅳ-17〉 연방정부 교육부의 고등교육 지원 프로그램별 금액 133
〈표 Ⅳ-18〉 연방 TRIO 프로그램 예산 134
〈표 Ⅳ-19〉 미 연방정부 연구개발 투자 변화 추이 136
〈표 Ⅳ-20〉 주정부의 학생 재정 지원 현황(2012-13학년도) 140
〈표 Ⅳ-21〉 주정부의 주요 필요기반 학생지원 프로그램 현황(2012-13년) 142
〈표 Ⅳ-22〉 주정부의 비교부 학생지원금 현황(2012-13년) 145
〈표 Ⅳ-23〉 일본 고등교육의 일반현황 추이 153
〈표 Ⅳ-24〉 국립대학법인 손익계산서 개요 164
〈표 Ⅳ-25〉 공립대학 손익계산서 168
〈표 Ⅳ-26〉 지방교부세 산정과 관련한 단위비용의 추이 170
〈표 Ⅳ-27〉 사립대학 수입ㆍ지출 현황 추이 171
〈표 Ⅳ-28〉 문부과학성 예산 총액 추이 173
〈표 Ⅳ-29〉 2014~2015년 문부과학성 예산 개요 174
〈표 Ⅳ-30〉 연도별 고등교육 항목별 예산 추이(2010년~2015년) 176
〈표 Ⅳ-31〉 연도별 고등교육 주요 신규 사업 현황(2007년~2015년) 179
〈표 Ⅳ-32〉 대학 장학금 사업(2014년 예산 개요) 181
〈표 Ⅳ-33〉 연도별 고등교육 주요 신규 사업 현황(연도별 글로벌화 신규 예산) 185
〈표 Ⅳ-34〉 1990년 이후 중국 고등교육 기본 추이 188
〈표 Ⅳ-35〉 2005년 이후 중국 고등교육기관의 수입 추이 및 항목별 총액 대비 비율 195
〈표 Ⅳ-36〉 중앙과 지방 고등교육기관 교육재정 및 학생 1인당 평균 경비 비교 196
〈표 Ⅳ-37〉 2014년 중국 주요대학의 전일제 학생 수 대비 교육비 총액 198
〈표 Ⅳ-38〉 중국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학비 현황 200
〈표 Ⅳ-39〉 중국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경비 지출 현황 201
〈표 Ⅳ-40〉 중국 대학재정 배분방식의 변화 203
〈표 Ⅳ-41〉 중국 지역별 고등교육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경비 지출 204
〈표 Ⅳ-42〉 211공정 각 기별 자금지원 항목 206
〈표 Ⅳ-43〉 985공정 제1기(1999-2002) 주요 대학들에 대한 투자비용 207
〈표 Ⅳ-44〉 985공정의 제2기(2003-2007) 주요 대학들 투자비용 207
〈표 Ⅳ-45〉 985공정의 제3기(2008-) 주요 대학들 투자비용 208
〈표 Ⅳ-46〉 질량공정 사업 재정 지원 현황(2007-2010) 211
〈표 Ⅳ-47〉 2011계획에 따른 2013년도 선정 창신 센터 212
〈표 Ⅳ-48〉 2011계획에 따른 창신센터의 계열 214
〈표 Ⅳ-49〉 985공정의 지원을 받는 주요대학의 중점학과 215
〈표 Ⅳ-50〉 211공정에서 우수학과 지원 사업을 받는 대학들 217
〈표 Ⅳ-51〉 고등교육 진학률 변화 추이 228
〈표 Ⅳ-52〉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변화 추이 229
〈표 Ⅳ-53〉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2012년) 231
〈표 Ⅳ-54〉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변화 추이 233
〈표 Ⅳ-55〉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1년) 234
〈표 Ⅳ-56〉 초등교육 대비 다른 교육단계에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1년) 235
〈표 Ⅳ-57〉 학생 1인당 교육 서비스 및 연구개발비(2011년) 237
〈표 Ⅳ-58〉 GDP 대비 공교육 비율(2011년) 238
〈표 Ⅳ-59〉 GDP 대비 공교육 비율 변화 추이 239
〈표 Ⅳ-60〉 교육서비스 유형별 GDP 대비 공교육 투자 비율(2011년) 240
〈표 Ⅳ-61〉 고등교육 재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2011년) 242
〈표 Ⅳ-62〉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중 변화 추이 243
〈표 Ⅳ-63〉 학교유형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학생 1인당 정부부담 공교육비(2011년) 244
〈표 Ⅳ-64〉 재원별 공교육비 지출 부담의 상대적 비중(2011년) 245
〈표 Ⅳ-65〉 재원별 공교육비 지출 비중 변화 추이 247
〈표 Ⅳ-66〉 교육비용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중(2010년 남성) 248
〈표 Ⅳ-67〉 정부지원 유형별 공공보조금 비중(2011) 249
〈표 Ⅳ-68〉 가계와 기타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유형별 보조금(2011년) 251
〈표 Ⅳ-69〉 일반대학 및 대학원(석사)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 및 재정적 지원 현황(2011년) 252
〈표 Ⅳ-70〉 정부 대출 및 상환 제도 현황 255
[그림 Ⅲ-1]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수의 변화 40
[그림 Ⅲ-2] 학생 수의 변화 42
[그림 Ⅲ-3] 입학자 수의 변화 44
[그림 Ⅲ-4] 입학자 충원율의 변화 46
[그림 Ⅲ-5] 진학률의 변화 47
[그림 Ⅲ-6] 졸업자 수의 변화 49
[그림 Ⅲ-7] 교원 수의 변화 51
[그림 Ⅲ-8]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52
[그림 Ⅲ-9] 국공립대학의 재정규모 회계별 구성 55
[그림 Ⅲ-10] 사립대 총재정 회계별 구성 57
[그림 Ⅳ-1] 미국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변화 추이 106
[그림 Ⅳ-2] 미국 고등교육기관 수의 변화 추이 106
[그림 Ⅳ-3] 미국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의 변화 추이 107
[그림 Ⅳ-4] 미국 고등교육기관 교원 수의 변화 추이 107
[그림 Ⅳ-5] 학위취득자 수의 변화 추이 108
[그림 Ⅳ-6] 미국 고등교육기관 교원 수의 변화 추이 109
[그림 Ⅳ-7] 공립 고등교육기관 수입 재원에 따른 금액 비중 111
[그림 Ⅳ-8] 미국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구조 125
[그림 Ⅳ-9] 미국 연방정부 학생지원 변화 추이 131
[그림 Ⅳ-10] 연방정부 R&D 지원 변화 추이(10억 달러, 물가상승률 고려) (1990년~2012년) 137
[그림 Ⅳ-11] 주정부의 학생당 고등교육비 지출 금액 및 비중의 변화(FY08-FY14) 138
[그림 Ⅳ-12] 주정부의 학생당 고등교육비 지출 금액 및 비중의 변화(FY13-FY14) 139
[그림 Ⅳ-13] 학생 1인당 주 정부 지원금의 추이(물가 상승률 고려)(1972-73학년도~2012-13학년도) 144
[그림 Ⅳ-14] 주별 성과주의예산 운영 현황 147
[그림 Ⅳ-15] 성별 대학진학률 추이 154
[그림 Ⅳ-16] 설립주체별 고등교육기관 추이(대학) 155
[그림 Ⅳ-17] 설립주체별 고등교육기관 추이(단기대학) 156
[그림 Ⅳ-18]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추이(국공사립대학) 157
[그림 Ⅳ-19] 4년제 대학 교원 수 및 여성교원 비율(국공사립대학) 158
[그림 Ⅳ-20] 단기대학 교원 수 및 여성교원 비율(국공사립대학) 159
[그림 Ⅳ-21] 연도별 학위수여자수 160
[그림 Ⅳ-22] 고등교육기관 설립주체별 학교교육비 추이 164
[그림 Ⅳ-23]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 추이 166
[그림 Ⅳ-24] 공립대학 학생 수 및 총예산 168
[그림 Ⅳ-25] 사립대학 경상적경비와 사립대학 등 경상비 보조금의 추이 173
[그림 Ⅳ-26] 문부과학성 고등교육 관계 예산 추이 175
[그림 Ⅳ-27] 일본학생 지원기구 장학금 수혜 학생 수 추이 182
[그림 Ⅳ-28]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수업료 감면액 추이 183
[그림 Ⅳ-29] 1990년 이후 중국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추이 189
[그림 Ⅳ-30] 1990년 이후 중국 고등교육기관 수 추이 190
[그림 Ⅳ-31] 1990년 이후 중국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추이 191
[그림 Ⅳ-32] 1990년 이후 중국 고등교육기관 교원 수 추이 192
[그림 Ⅳ-33] 1990년 이후 고등교육 학위 취득자 수 193
[그림 Ⅳ-34] 2004-2014년 중국 사립고등교육 기관 수 194
[그림 Ⅳ-35] 2004-2014 중국 사립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195
[그림 Ⅳ-36] 전국 4년제 고등교육기관의 평균 등록금 219
[그림 Ⅳ-37] 고등교육기관 중 보통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의 재정지원 분포 220
[그림 Ⅳ-38] 고등교육 진학률 변화 추이 228
[그림 Ⅳ-39]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변화 추이 230
[그림 Ⅳ-40]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2012년) 231
[그림 Ⅳ-4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변화 추이 233
[그림 Ⅳ-42] 초등교육 대비 다른 교육단계에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1년) 236
[그림 Ⅳ-43] GDP 대비 공교육 비율 변화 추이 239
[그림 Ⅳ-44] 교육서비스 유형별 GDP 대비 공교육 투자 비중(2011년) 241
[그림 Ⅳ-45]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중 변화 추이 243
[그림 Ⅳ-46] 학교유형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학생 1인당 정부부담 공교육비(2011) 244
[그림 Ⅳ-47] 재원별 공교육비 지출 부담의 상대적 비중(2011년) 246
[그림 Ⅳ-48] 교육비용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중(2010년 남성) 248
[그림 Ⅳ-49]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정부지원 유형별 공공보조금(2011) 250
[그림 Ⅳ-50] 평균등록금과 정부 보조금을 받는 학생의 비율(2011)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