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18
1. 주파수 공동사용 현황 18
2. 공공부문 주파수의 이용효율화와 공동사용 18
3. 공동사용 공공주파수의 확보 및 공급 19
제2장 주파수 공동사용 현황 20
제1절 주파수 공동사용 개념 및 유형 20
1. 주파수 공동사용 개념 20
2. 주파수 공동사용 유형 21
3.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24
제2절 주요국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동향 25
제3절 TV 화이트스페이스(TVWS) 현황 27
1. 주요국 추진 현황 28
2. 주파수 대역 31
3. 공존 및 기술 이슈 31
4. TVWS를 활용한 서비스 33
5. 이슈 및 한계 34
제4절 공공부문 주파수 공동사용 현황 35
1. 주요국 추진현황 37
2. 주파수 대역 38
3. 공동사용 모형 39
4. 이슈 및 한계 43
제5절 LTE 기술을 이용한 비면허 대역 공동사용 현황 44
1. 도입 배경 45
2. 추진현황 46
3. 주파수 대역 47
4. 공존 및 기술 이슈 50
제3장 공공부문 주파수의 이용효율화와 공동사용 51
제1절 공공부문 주파수의 이용효율화 52
1. 공공부문의 주파수 보유 유인 52
2. 주파수 이용효율성 53
3. 공공부문 주파수의 이용효율 개선과 유인 56
제2절 공동사용 대상 주파수 58
1. 이용효율화의 비용과 경제성 58
2. 주파수 공동사용의 대가 확보 허용 여부 61
3. 결론 62
제4장 공동사용 주파수의 확보 및 공급 63
제1절 공동사용 주파수의 확보 63
1. Spectrum Fee 63
2. Spectrum Currency 68
3. 역경매 72
4. Spectrum Inventory 73
5. 요약 74
제2절 공동사용 주파수의 공급 76
1. 공동사용 주파수의 공급 방법 76
2. 공급 시 고려사항 77
3. 요약 82
제3절 주파수 공동사용의 기타 정책 이슈 84
1. 공동사용 대가 산정 84
2. 공공기관의 주파수 거래 및 공동사용의 대가 확보 87
3. 공동사용 주파수의 기술 및 용도 88
4. 이용효율화 비용 지원 90
참고문헌 92
판권기 116
〈표 2-1〉 공동사용 유형 구분 22
〈표 2-2〉 1차 면허 공동사용과 1차 비면허 공동사용 비교 23
〈표 2-3〉 2차 면허 공동사용과 2차 비면허 공동사용 비교 24
〈표 2-4〉 미국 주파수 공동사용 후보대역 39
〈표 2-5〉 미국 SAS 접속계층 41
〈표 2-6〉 유럽과 미국의 주파수 공동사용 모형 비교 42
〈표 4-1〉 이용효율화 및 공동사용 주파수의 확보 방안 요약 75
〈표 4-2〉 배타적 면허 주파수와 공동사용 주파수의 비교 83
〈표 4-3〉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 85
[그림 2-1] 인구밀도별 가용 채널 수 35
[그림 2-2] 미국 3.5GHz 대역 공동사용 밴드플랜(안) 41
[그림 2-3] LTE CA와 LTE-U 비교 44
[그림 2-4] 국가별 5GHz 밴드 사용 및 규제 현황 49
[그림 3-1]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 54
[그림 3-2] 이용효율화 유인 59
[그림 3-3] 반납, 양도, 공동사용 예시 60
[그림 4-1] 이용효율화 비용 지원 67
[그림 4-2] spectrum currency와 주파수 이용효율화 유인 70
[그림 4-3] Ofcom의 IoT 프레임워크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