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18
제1절 문제의 제기 18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9
1. 연구의 구성 19
2. 연구의 방법 20
제2장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특성과 추진 동향 21
제1절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등장과 특성 21
1.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등장 21
2.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특성 22
제2절 우리나라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추진 동향 27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 27
2. 창조경제혁신센터 34
제3절 국내 사례의 시사점 42
제3장 유럽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동향과 과제 44
제1절 서론 44
제2절 EU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45
1. EU Horizon 2020과 사회적 도전(Societal Challenges) 45
제3절 EU 국가의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49
1. 핀란드의 수요지향형 혁신 50
2. 스웨덴의 도전주도(challenge-driven) 혁신 57
3. 덴마크: 해결 국가(nation of solutions) 63
제4절 EU 국가의 문제해결형 혁신정책의 시사점 70
제4장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75
제1절 서론 75
제2절 저성장에 대응하는 일본 과학기술혁신정책 75
1.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예산편성 과정의 변화 75
2. 변화의 특징 79
제3절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 96
1. 기관의 설립배경 및 목표 96
2. 기관의 운영체계 및 연구개발 활동 98
제4절 시사점과 개선과제 104
제5장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ㆍ혁신 107
제1절 서론 107
제2절 RRI의 출현 배경 109
1. 연구ㆍ혁신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와 RRI의 등장 110
2. 유럽 연구혁신 정책과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요구 113
3.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 RRI의 제도화 114
제3절 책임의 내용과 RRI의 특징 117
1. 연구활동의 목적과 동기에서의 책임 118
2. 연구ㆍ혁신의 결과에 대한 책임 119
3. 연구ㆍ혁신 과정에서의 책임 121
제4절 RRI의 핵심개념과 방법론적 프레임워크 123
1. 예견(anticipation) 124
2. 성찰(reflectivity) 124
3. 숙의(deliberativeness)와 포괄성(inclusiveness) 125
4. 책임(responsibility) 125
제5절 RRI 사례와 현황 127
1. 연구프로그램 단위의 RRI 사례 127
2. 국가 연구ㆍ혁신체제 단위의 RRI 현황: 영국 공학ㆍ물리과학 연구위원회(EPSRC)와 RRI 133
제6절 RRI의 정책적 함의 138
제6장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주요 과제 142
제1절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거버넌스 구성 142
제2절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확장과 체계화 144
제3절 공공연구부문의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 145
1. 공공문제 해결형 기관으로서의 출연연구기관 활성화 145
2. 대학 연구ㆍ교육의 사회문제해결 지향성 강화 147
제4절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융합형 산업혁신체제 구축 148
1.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경제성 확보와 산업혁신과의 연계 148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융합형 산업생태계 형성 150
제5절 시민사회 참여형 혁신의 확장 151
1. 시민사회 참여형 혁신모델의 구축과 확장 151
2. 사회적경제의 혁신주체화 152
제6절 사회문제 해결형 지역혁신정책의 활성화 153
제7절 맺음말 155
참고문헌 156
Summary 166
판권기 2
〈표 2-1〉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거버넌스 유형(예: 보건의료) 23
〈표 2-2〉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특성 26
〈표 2-3〉 시민연구사업의 과제제안요구서(예) 재난안전 부문 30
〈표 2-4〉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현황 33
〈표 2-5〉 시민연구사업 2015년 상반기 신규 선정과제 34
〈표 2-6〉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1:1 연계 37
〈표 2-7〉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활동 현황 41
〈표 3-1〉 EU Horizon 2020의 우선과제와 전략 46
〈표 3-2〉 핀란드 지식경제의 발전 단계 51
〈표 3-3〉 핀란드의 국가혁신전략과 주요 목표 52
〈표 3-4〉 핀란드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핵심 요소와 정책 방향 55
〈표 3-5〉 스웨덴의 주요 국가과학기술혁신 전략과 목표 58
〈표 3-6〉 덴마크의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 65
〈표 4-1〉 액션플랜 사례(그린 이노베이션) 87
〈표 4-2〉 액션플랜 사례(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시스템 실현) 87
〈표 4-3〉 2013년 중점시책패키지 90
〈표 4-4〉 액션플랜 중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시스템 실현'의 부처 간 예산연계 사례(부분) 91
〈표 5-1〉 STIR의 "중간단계의 조절"을 위한 결정 프로토콜 129
〈표 5-2〉 SPICE 단계적 점검 기준 및 평가단 권고, 연구위원회의 결정 133
〈표 5-3〉 탄소포획 나노기술연구 연구비신청서에 제출된 위험등록서의 예 136
〈표 6-1〉 농촌개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54
[그림 2-1] 시민연구사업의 추진 방향 28
[그림 2-2] 창조경제 생태계의 개념도 35
[그림 2-3]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계 및 지원체계 39
[그림 2-4]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력 활동 40
[그림 3-1] 핀란드의 수요/사용자 기반 혁신정책 53
[그림 3-2] 도전주도 혁신(challenge-driven innovation) 62
[그림 3-3] 덴마크 혁신전략의 출발점 66
[그림 3-4] 덴마크의 새로운 연구혁신시스템 68
[그림 4-1] 일본의 일반회계 세수 및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76
[그림 4-2] 과학기술 관련 예산편성과정 변화 77
[그림 4-3] 과학기술관련 예산편성 과정(2013-2014) 78
[그림 4-4]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의 조직도 80
[그림 4-5] 혁신적 기술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확대조치의 로드맵 83
[그림 4-6] 액션플랜과 중점시책패키지 결정과정 85
[그림 4-7]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액션플랜ㆍ중점시책패키지 86
[그림 4-8] 에너지전략협의회 제언에 대한 부처 대응(예) 에너지캐리어 88
[그림 4-9] 액션플랜의 예산집중 추이 89
[그림 4-10]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SIP) 체계 93
[그림 4-11] SIP의 실시체계(자동운전시스템) 94
[그림 4-12] SIP 선도역할 강화(예) 에너지캐리어 94
[그림 4-13] 혁신적 연구개발 추진프로그램(ImPACT) 체계 95
[그림 4-14] RISTEX의 사회기술연구개발 프로세스 98
[그림 4-15] RISTEX의 조직도 99
[그림 4-16] RISTEX의 R&D 프로젝트와 사회적 활용 102
[그림 5-1] EPSRC 연구제안요청서에 반영된 RRI의 예(RFP for Synthetic Biology Application for Protective Material, 2015.7.22) 137
[그림 6-1] 초학제적 연구 모델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