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서언 / 박광국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7
3. 연구내용 및 방법 17
4. 연구 추진 체계 19
제2장 기저유출과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20
1. 정의 20
가. 기저유출 정의 20
나.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정의 21
2. 기저유출과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관리의 중요성 23
가. 기저유출 중요성 23
나. 지하수와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26
제3장 기저유출과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에 대한 국내외 동향 29
1. 해외 동향 29
가. 미국 29
나. 호주 36
다. 유럽 41
2. 국내 동향 45
가. 국내 지하수 이용 현황 및 특성 45
나. 지하수 관련 법·제도 49
3. 시사점 54
제4장 기저유출 영향 분석 및 지표 개발 57
1. 기저유출지표 산정 57
가. 산출방법 57
나. 낙동강 유역에서의 기저유출지표 산정 58
다. 전국 기저유출지표 산정 63
2.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기저유출 영향 67
3. 기저유출에 의한 수질과 수생태계 영향 분석 69
가. 기저유출에 따른 하천 수질 영향 검토 69
나. 기저유출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72
4. 낙동강 유역에서의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지표 구축 85
5. 지표 구축의 의의와 한계점 90
제5장 지표의 활용방안 및 정책제언 91
1. 지표 활용방안 91
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지표 활용방안 92
나. 지하수 갈등·분쟁 조정을 위한 지표 활용방안 94
다. 통합 지표수-지하수 관리를 위한 지표 활용방안 97
라. 대규모 지하수 개발 사업을 위한 사전 입지 선정 기준으로 활용 98
2. 관련 법안 개선방향 98
가. 관련 법 개정 방향 99
나. 지하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00
3. 기저유출 및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관리 중장기 계획 106
가. R&D 연구 계획 로드맵 108
나. 정책도입 계획 수립 109
참고문헌 112
부록 : 수문 및 생태모형 구축 및 검·보정 120
Abstract 134
저자약력 138
KEI 연구보고서 목록 2010~2015 139
〈표 3-1〉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자원 할당 원칙 39
〈표 3-2〉 국가별 지하수자원 이용률 46
〈표 3-3〉 광역시·도별 지하수 개발가능량 및 이용량 통계자료 48
〈표 3-4〉 2013년과 2012년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48
〈표 3-5〉 국내 지하수 관련 법 51
〈표 3-6〉 하천변 지하수 및 수생태계 관련 내용 53
〈표 3-7〉 국내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현황 53
〈표 4-1〉 낙동강유역 모의결과와 유량관측값의 기저유출지표 평균, 최소값, 최대값 59
〈표 4-2〉 낙동강 단위유역 월별 기저유출지표 (분류구간 제외) 61
〈표 4-3〉 전국 권역별 기저유출지표 산정 결과 64
〈표 4-4〉 금호강 토지지목현황 68
〈표 4-5〉 금호강 유역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갈수량 및 하천유지유량 미달일수 69
〈표 4-6〉 모델 내 식물상에 대한 생태환경 구성 80
〈표 4-7〉 저서형 무척추동물 생태환경 구성 80
〈표 4-8〉 어류 생태환경 구성 82
〈표 4-9〉 낙동강 유역 GDE index (본류제외) 89
〈표 5-1〉 국내 지하수 갈등 및 분쟁지역(1990년~2005년) 94
〈표 5-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추가 조항 개정안 100
〈표 5-3〉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범위 101
〈표 5-4〉 지하수영향조사서 상의 조사항목 103
〈표 5-5〉 지하수영향조사서 현안 및 개정안 104
〈표 5-6〉 R&D 로드맵 107
〈표 5-7〉 제도 개선 로드맵 107
〈그림 1-1〉 연구 개요도 19
〈그림 2-1〉 기저유출의 발생과정 21
〈그림 2-2〉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개념도 22
〈그림 2-3〉 금강변의 습지가 나대지로 변화된 모습 24
〈그림 2-4〉 건기시 북부천 현황 25
〈그림 2-5〉 각 지자체별 건천화 비율 26
〈그림 2-6〉 지하수 취수에 따른 지하수위 감소 및 생태계 파괴 27
〈그림 2-7〉 도시화 개발에 따른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파괴 28
〈그림 3-1〉 호수 상류의 지하수 과다 취소로 인한 수위 저하 30
〈그림 3-2〉 미국 전역의 기저유출지표 산정결과 31
〈그림 3-3〉 USGS 지하수 관측 시스템 32
〈그림 3-4〉 USGS Groundwater Toolbox 33
〈그림 3-5〉 캘리포니아 유역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평가 결과 34
〈그림 3-6〉 캘리포니아 지역의 지하수 분쟁 36
〈그림 3-7〉 호주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관리를 위한 ATLAS 시스템 41
〈그림 3-8〉 BRIDGE 프로젝트 연구 계획도 42
〈그림 3-9〉 지하수의 수량 테스트(4가지 항목) 44
〈그림 3-10〉 지하수의 수질 테스트(5가지 항목) 45
〈그림 3-11〉 국내 지하수 이용현황 46
〈그림 3-12〉 하천법 및 지하수법 제·개정 흐름 50
〈그림 4-1〉 낙동강 유역 월 기저유출지표 분포 59
〈그림 4-2〉 낙동강 단위유역별 월 기저유출지표 분포 62
〈그림 4-3〉 전국 유량관측소 연평균 기저유출지표 산정 결과 65
〈그림 4-4〉 전국 권역별 연평균 기저유출지표 산정 결과 66
〈그림 4-5〉 금호강유역 토지이용 변화 67
〈그림 4-6〉 청미천 유역 지하수 취약성 지도 71
〈그림 4-7〉 NI 이용한 청미천 질산성질소 오염부하량 기여도 71
〈그림 4-8〉 낙동강유역의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73
〈그림 4-9〉 기저유출지표와 수생태계 건강성지수 상관분석결과(2012년) 74
〈그림 4-10〉 기저유출지표와 저서형무척추동물 연간 상관분석 결과 76
〈그림 4-11〉 유역·생태 통합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개요 78
〈그림 4-12〉 AQUATOX 모델의 컨셉 78
〈그림 4-13〉 기저유출 변화에 따른 연간 총 생물량 변화 83
〈그림 4-14〉 수온 변화에 따른 연간 총 생물량 변화 84
〈그림 4-15〉 GDE index 개발 개요 85
〈그림 4-16〉 낙동강 유역 GDE index 구성요소 분포도 86
〈그림 4-17〉 낙동강 유역 GDE index 분포도 88
〈그림 5-1〉 텍사스 지역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맵 구성요소 및 구축 결과 93
〈그림 5-2〉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지역 개황도 95
〈그림 5-3〉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궐기대회 현장 95
〈그림 5-4〉 캘리포니아 지역의 물분쟁 사례 96
〈그림 5-5〉 기저유출과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관리를 위한 로드맵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