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I. 서론 26
II.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28
1. 도시재생사업의 근거와 추진체계 28
2.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지원과 특례 33
3. 도시재생지역의 지정 35
가. 도시쇠퇴 현황 35
나. 도시재생지역의 지정 및 지원 38
III. 해외 도시재생정책 관련 조세지원 사례 43
1. 일본의 도시재생화사업 43
가. 민간도시개발프로젝트 46
나. 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56
2. 미국의 Empowerment Zone Program 58
3. 영국의 도시재생화사업 63
가.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의 등장과 전개 63
나. 주요 도시재생관련 기관별 분석 74
다. 도시재생지원제도별 분석 86
4. 프랑스의 도시재생화사업 95
가. 도시재생화사업의 제도화 95
나. 도시재생 관련 정책 96
다. 도시와 도시재생을 위한 방향 및 프로그램법에 대한 분석 103
라. 국가도시재생프로그램(Programme National de Rénovation Urbine, PNRU) 분석 105
마.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을 통한 도시재생 114
바. 낙후된 경계지역의 도시재생 114
5. 이탈리아 115
6. 기타 나라의 사업 116
IV. 조세지원의 필요성과 국내 유사 조세지원제도 분석 117
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 117
2. 조세지원의 대상 119
3. 유사 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 121
V.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 133
1. 조세지원방안의 설계 133
2. 도시재생사업 관련 당사자별 세제지원 136
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지원 138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조세지원 143
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내 입주자(기업)에 대한 지원 151
라. 도시재생사업 투자자에 대한 지원 153
마. 기타 155
3.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부금 활용방안 155
가. 현행 기부금 과세제도 155
나. 기부금 활용 방안 159
VI. 결론 163
참고문헌 169
부록 1.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상 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2011) 172
〈표 II-1〉 지표별 도시쇠퇴 현황 36
〈표 II-2〉 도시재생사업 형태별 국비지원 38
〈표 II-3〉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현황 39
〈표 III-1〉 인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세제특례조치 47
〈표 III-2〉 지구내 잔류자에 대한 세제특례조치 48
〈표 III-3〉 지구 외 전출자에 대한 세제특례조치 49
〈표 III-4〉 대처정부 아래 도시개발정책 67
〈표 III-5〉 영국의 지역별 UDC현황 76
〈표 III-6〉 잉글리시 파트너십의 성과 표 80
〈표 III-7〉 잉글랜드 내 RDA의 사업 수행(2006-2007년도 기준) 83
〈표 III-8〉 프랑스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 변천 98
〈표 III-9〉 과거 도시재생관련 법률의 발달 99
〈표 III-10〉 2003-2008년 각 지구별 15-50세 실업률 105
〈표 III-11〉 PNRU 사업의 목표 및 시행 내용 106
〈표 III-12〉 PNRU 사업 요약 109
〈표 III-13〉 PNRU 사업부문별 공동투자에 의한 자금조달 111
〈표 III-14〉 2004년 이후 ANRU의 재무 자원 112
〈표 III-15〉 2012년 이후 ANRU의 재무 자원 112
〈표 IV-1〉 투자 및 고용관련 감면제도(2014잠정) 123
〈표 IV-2〉 노동공급 탄력성 125
〈표 IV-3〉 고용관련 조세감면제도의 수혜대상별 구분 126
〈표 IV-4〉 주요 투자 및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규모 127
〈표 IV-5〉 특정구역·지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129
〈표 IV-6〉 특정구역·지구내 특정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131
〈표 V-1〉 사업시행자의 사업목적용 부동산 취득시 거래세 등 감면 139
〈표 V-2〉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목적용 부동산 취득시 조세감면(안) 140
〈표 V-3〉 사업시행자의 사업 완료후 부동산 취득시 거래세 등 감면 141
〈표 V-4〉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완료후 부동산 취득시 조세감면(안) 142
〈표 V-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143
〈표 V-6〉 도시재생사업지구내 부동산 양도시 조세감면 145
〈표 V-7〉 도시재생사업지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조세감면(안) 146
〈표 V-8〉 도시재생사업지역내 소유자의 사업완료 후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 149
〈표 V-9〉 도시재생사업지역내 소유자의 사업완료 후 부동산 취득시 조세감면(안) 150
〈표 V-10〉 도시재생사업지역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안) 152
〈표 V-11〉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공·폐가 취득 후 입주시 조세감면 153
〈표 V-12〉 기부자(개인 및 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56
[그림 II-1] 계획수립 체계도 29
[그림 II-2]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추진체계 33
[그림 III-1]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체계 44
[그림 III-2] 민간도시기구의 업무(사업규모·구역별) 50
[그림 III-3] 인정민간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구조 53
[그림 III-4] 참가업무 흐름 54
[그림 III-5] 융통업무 흐름 55
[그림 III-6] 교부대상사업으로부터 산정되는 금액 58
[그림 III-7] 영국도시재생사업추진의 기본체계 개념 72
[그림 III-8] 영국 도시재생의 전개(1968~2003) 73
[그림 III-9] 각 지역(Region) 구분 81
[그림 III-10] 테마별 NDC 지출 92
[그림 III-11] 커뮤니티의 참여단계 93
[그림 III-12] 프랑스 도시재생 정책의 변천 97
[그림 III-13] PNRU의 자금조달 110
[그림 III-14] 협약이 체결된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 ANRU가 인수한 지원금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