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서언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현황 및 특징 21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21
2. 환경성보장제 22
가. 환경성보장제의 도입배경 22
나. 환경성보장제의 체계 및 적용대상 22
다. 환경성보장제의 사전예방규정 24
라. 환경성보장제의 사후관리규정 26
3. 국내 폐자동차의 재활용 정책 및 현황 26
가. 폐자동차 사전예방규정 26
나.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및 의무 27
다. 폐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및 재활용 방법 29
라.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별 준수사항 33
제3장 국외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현황 및 특징 35
1. EU 폐차처리지침(EU ELV Directive) 36
가. EU 폐차처리지침 도입배경(EU ELV Directive) 36
나. EU 폐차처리지침(EU ELV Directive) 주요내용 및 현황 36
2. 독일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현황 및 특징 42
가. 독일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42
나. 독일 폐자동차 재활용 현황 48
3. 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현황 및 특징 58
가. 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58
나. 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 현황 62
4. 국내외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비교 75
가. EU와 독일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 비교 75
나. 일본과 EU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 비교 78
다. 국내와 EU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 비교 79
라. 국내와 독일/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제도 비교 80
마. 그 외 국가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 현황 82
제4장 폐자동차의 폐자원흐름분석 85
1. 폐자동차의 물질흐름분석 사례 검토 85
2. 배출단계 89
3. 수거/폐기단계 91
4. 전처리단계 94
가. 해체재활용단계 94
나. 파쇄재활용단계 105
다. 파쇄잔재물재활용단계 108
5. 자원회수단계 113
가. 해체재활용단계 114
나. 파쇄재활용단계 122
다. 파쇄잔재물재활용단계 123
6. 판매/수출단계 124
제5장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 방안 126
1. 배출단계 126
2. 수거/폐기단계 126
3. 전처리단계 127
가. 해체재활용의 경제성 분석 127
나. 파쇄재활용의 경제성 분석 134
다. 파쇄잔재물재활용의 경제성 분석 139
라. 폐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시사점 140
4. 자원회수단계 142
가. 해체 세분화에 따른 ASR 발생량 변화 142
나. 폐냉매 회수 및 처리 방안 146
다. 파쇄잔재물재활용의 방향 149
제6장 결론 및 제언 153
1. 폐자동차 해체재활용의 최대화 153
2. 파쇄잔재물 처리의 다각화 155
참고문헌 159
부록 1. 폐자동차 관련 재활용업체 목록 165
Abstract 167
〈표 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대상 범위 20
〈표 2-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24
〈표 2-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26
〈표 2-3〉 폐자동차의 재활용 목표 28
〈표 2-4〉 폐자동차의 재활용 의무 28
〈표 2-5〉 자동차 폐차·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31
〈표 2-6〉 폐자동차 재활용·적정처리 물질 및 관련 재활용업체 수 (2015년 3월 기준) 32
〈표 2-7〉 폐자동차 재활용 산정에 관한 용어 32
〈표 2-8〉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별 준수사항 34
〈표 2-9〉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 보고 의무 34
〈표 3-1〉 국가별 ASR 매립비용 40
〈표 3-2〉 독일의 폐자동차 목표 재활용률 44
〈표 3-3〉 해체업자 및 파쇄업자의 단계별 재활용 목표 45
〈표 3-4〉 자동차 제조업체별 차량 금속 함유율 49
〈표 3-5〉 독일지역 파쇄잔재물재활용 현황(2012년) 50
〈표 3-6〉 EU 회원국의 ASR 매립비용 51
〈표 3-7〉 독일지역 폐자동차 시설별 처리 현황(2012년) 52
〈표 3-8〉 폐자동차 부품별 재활용 현황(2012년) 55
〈표 3-9〉 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률의 정의 62
〈표 3-10〉 일본 폐자동차 재활용 대상품목 재활용비율 63
〈표 3-11〉 폐자동차 인수·인도 보고내용(2014년 실적) 64
〈표 3-12〉 냉매류(프레온가스) 연차보고(2014년 실적) 65
〈표 3-13〉 전국의 에어백류 적정처리시설(2015년 4월 현재) 67
〈표 3-14〉 에어백류 인수, 처리 실적(2014년 실적) 67
〈표 3-15〉 ASR 재자원화 실적(2013년, 2014년) 70
〈표 3-16〉 ASR 재자원화율 70
〈표 3-17〉 일본의 ASR 재활용 기술 71
〈표 3-18〉 독일 「 폐자동차 관리법 」 (AltfahrzeugV)과 EU 폐차처리지침 (2000/53/EC) 비교 77
〈표 3-19〉 일본과 EU의 자동차 리싸이클제도 및 운용 실태 비교 78
〈표 3-20〉 EU와 환경성보장제 비교 80
〈표 3-21〉 국내와 독일·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 비교 81
〈표 4-1〉 폐자원 흐름분석 단계 및 각 단계별 개념 87
〈표 4-2〉 폐자동차 발생량(법률대상차량) 89
〈표 4-3〉 차종별 인수 대수 및 중량(법률대상차량) 90
〈표 4-4〉 해체재활용단계에서 발생하는 기타폐기물의 양 90
〈표 4-5〉 폐자동차 재활용 대수(법률대상차량) 91
〈표 4-6〉 폐자동차 재활용관리표(해체) 제출 세부내역 91
〈표 4-7〉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준수사항 및 재활용 방법/기준 95
〈표 4-8〉 폐가스류업자의 사업자별 준수사항 및 재활용 방법/기준 98
〈표 4-9〉 폐자동차 해체부품의 용도별(재사용, 재활용 등) 관리 현황 102
〈표 4-10〉 파쇄재활용업자의 사업자별 준수사항 및 재활용 방법/기준 106
〈표 4-11〉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사업자별 준수사항 및 재활용 방법/기준 108
〈표 4-12〉 국내에서 발생하는 ASR 시료의 특성 분석 110
〈표 4-13〉 국내 자동차의 연도별 재질 구성 비교 111
〈표 4-14〉 일본 승용차의 연도별 재질 변화 추이 112
〈표 4-15〉 해체재활용단계의 재활용률 및 세부 재활용 실적 114
〈표 4-16〉 대표 차량별 주요 구성부품 및 대표 재사용부품 115
〈표 4-17〉 플라스틱 소재의 특성 및 차량 내 적용 부품 119
〈표 4-18〉 폐자동차의 플라스틱류 부품 회수내역 120
〈표 4-19〉 非 유가성물질의 회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121
〈표 4-20〉 폐가스류 처리단계의 재활용률 및 세부 재활용 실적 121
〈표 4-21〉 폐자동차 파쇄재활용단계의 재활용률 및 세부 재활용 실적 122
〈표 4-22〉 폐자동차 파쇄잔재물재활용단계의 재활용률 및 세부 재활용 실적 123
〈표 5-1〉 폐자동차 해체재활용 비용 단가 산출 129
〈표 5-2〉 해체재활용 부품 분류 및 단가 130
〈표 5-3〉 폐자동차 해체재활용의 경제성(폐차 1대당 기준 작성) 132
〈표 5-4〉 파쇄재활용업체의 운영 및 유지비용 135
〈표 5-5〉 K사의 폐자동차 파쇄재활용 비용(2009년 기준) 137
〈표 5-6〉 파쇄재활용의 경제성 분석 138
〈표 5-7〉 파쇄잔재물재활용업체의 운영 및 유지비용 140
〈표 5-8〉 파쇄잔재물재활용의 경제성 분석 140
〈표 5-9〉 폐자동차 재활용단계별 단가 종합 141
〈표 5-10〉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재활용량의 지표 143
〈표 5-11〉 독일과 일본의 플라스틱류 부품의 재활용 기술과 국내 현황 146
〈표 6-1〉 폐자동차 및 ASR 발생량 예측 156
〈표 6-2〉 회수자원 총량 예측 156
〈그림 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환경성보장제) 기본 개념도 23
〈그림 2-2〉 국내 환경성보장제 포함 법률 23
〈그림 2-3〉 환경성보장제의 재활용 정보제공 내용 25
〈그림 2-4〉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제도 29
〈그림 2-5〉 폐자동차의 재활용흐름도 30
〈그림 3-1〉 EU의 폐차처리지침 36
〈그림 3-2〉 EU의 폐자동차 재활용 현황: (a) 벨기에, (b) 전체 EU 국가 39
〈그림 3-3〉 EU의 폐자동차 잔재물(ASR) 재활용 현황 : (a) 벨기에, (b) 전체 EU 국가 41
〈그림 3-4〉 EU의 자동차용 폐냉매 처리/재활용 체계 42
〈그림 3-5〉 독일 폐자동차 유래 폐기물 통계 흐름도 46
〈그림 3-6〉 독일지역 차량 유래 폐기물 물질재활용률(재이용+재활용) 및 총재활용률(에너지 회수 포함) 48
〈그림 3-7〉 독일지역 연도별 파쇄잔재물 발생량 50
〈그림 3-8〉 경량 파쇄물의 최종처리비율 51
〈그림 3-9〉 독일의 차량 해체작업 과정 53
〈그림 3-10〉 독일에서 판매 중인 Golf7의 차량 구성비 56
〈그림 3-11〉 독일 SICON사의 Polyfloat ® 공정도 57
〈그림 3-12〉 일본의 리싸이클 요금 구성 59
〈그림 3-13〉 예탁 대수와 예탁금의 추이 60
〈그림 3-14〉 일본의 자동차 리싸이클 시스템 61
〈그림 3-15〉 냉매류(프레온가스)의 회수, 파괴 상황(2013년 실적 기준) 65
〈그림 3-16〉 일본의 자동차 재활용률과 ASR 적정처리의 이미지 69
〈그림 3-17〉 일본의 일반적인 해체작업공정 73
〈그림 4-1〉 독일의 폐자동차 처리 과정 85
〈그림 4-2〉 일본의 폐자동차 물질흐름도 86
〈그림 4-3〉 폐자동차의 폐자원흐름도 88
〈그림 4-4〉 폐자동차의 배출 및 수거/폐기단계 92
〈그림 4-5〉 국내 ASR에서 발생한 토사류 및 미립자 93
〈그림 4-6〉 폐자동차의 전처리단계 94
〈그림 4-7〉 해체재활용업체의 액상류 회수 및 보관 현황 96
〈그림 4-8〉 폐자동차의 해체재활용 과정 : (a) 타이어 분리, (b) 에어백 파괴장치 97
〈그림 4-9〉 폐자동차의 해체재활용 과정 : (a) 가스 소각 장치, (b) 폐냉매 회수장치 98
〈그림 4-10〉 CFCs, HCFCs, HFCs 연간 사용량 99
〈그림 4-11〉 자동차 대상 폐냉매회수기 사진 99
〈그림 4-12〉 연도별 자동차 냉매 충전량 대비 폐냉매 회수량 100
〈그림 4-13〉 폐자동차의 해체재활용 과정 : (a) 시트 분리, (b) 해체재활용 작업장 및 진열장 101
〈그림 4-14〉 폐자동차의 해체재활용 과정: (a) 차피 압축 과정, (b) 파쇄재활용업체 인계 대기 상태의 압축차피 101
〈그림 4-15〉 고무, 시트, 플라스틱, 유리의 분리 및 보관 현황 103
〈그림 4-16〉 I업체의 폐자동차 해체 과정 104
〈그림 4-17〉 K업체의 폐자동차 해체재활용 작업장 현황 105
〈그림 4-18〉 파쇄재활용업체로 인계된 폐압의 상태 107
〈그림 4-19〉 파쇄재활용업체의 유가금속 회수 과정 108
〈그림 4-20〉 국내 업체의 ASR 성상 분석 109
〈그림 4-21〉 일본에서 발생되는 ASR의 성상 분석 111
〈그림 4-22〉 폐자동차의 자원회수단계 113
〈그림 4-23〉 국내 소형승용차의 소재 구성비율 117
〈그림 4-24〉 자동차용 소재의 구성비율 추이 117
〈그림 4-25〉 파쇄재활용업체에서 슈레더를 통해 분쇄된 폐압의 상태 123
〈그림 4-26〉 폐자동차의 판매/수출 과정 124
〈그림 4-27〉 국내 폐차업체의 재사용 중고부품 시장규모 125
〈그림 5-1〉 플라스틱류 부품 해체 전후 ASR 중량 변화 144
〈그림 5-2〉 해체재활용업체에서의 재사용부품 판매량 순위 145
〈그림 5-3〉 해체 용이성을 고려한 플라스틱류 부품의 중량 및 누적중량비율 145
〈그림 5-4〉 프레온류 처리에 있어 에너지 및 부연료의 비교(a) 프레온의 회수파괴/재생의 에너지 비교(b) 148
〈그림 5-5〉 WESA ASR 처리공정도 149
〈그림 5-6〉 토요타의 폐자동차 처리공정도 151
〈그림 6-1〉 현대·기아차 폐자동차 재활용률 95% 달성 방안 153
〈그림 6-2〉 폐자동차 EPR제도 도입 추진 체계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