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4
제1절 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14
1. 연구 개요 14
2. 한국경제와 ICT 산업 1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9
제2장 2000년대 이후 거시경제 및 제조업 구조 변화 요인 21
제1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변화 21
1.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 및 원인 21
2. 미국발 금융위기의 경과 29
3. 세계경제의 변화 36
제2절 모바일 혁명이후 제조업 및 ICT 산업의 변화 40
1. 모바일 혁명 40
2. 글로벌 주요 ICT 기업의 총 가치(Enterprise value) 50
3. 제조업 생산 55
제3장 거시, 제조업, ICT 산업 간 계량모형 개발 65
제1절 주요 거시계량모형 66
1. Oulton(2012) - 2부문 성장 모형 66
2. 문성배ㆍ김원중 외(2008) - 연립방정식 및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69
제2절 우리나라의 ICT 산업 모형 73
1. 거시경제와 ICT 산업의 관계 모형 73
2. 제조업과 ICT 산업의 관계 모형 78
3. 요약 및 소결 81
제4장 우리나라 ICT 정책변화와 중장기 정책 방향 83
제1절 1994~2002 84
1. 정보화촉진기본계획 84
2. 정보통신산업의 주요 부문별 정책방향 86
3. 지식기반국가 건설의 기틀 마련 88
제2절 2003~2007 88
1. 서론 88
2. IT839 신성장동력 발전방안 89
3. 네트워크, 정보기기ㆍ부품, 소프트웨어 부문 90
제3절 2008~2012 93
1. 서론 93
2. New IT산업 발전전략 및 방통융합 93
3. 스마트폰과 인터넷 생태계 95
제4절 2013~2015 96
1. 서론 96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및 소결 96
제5절 결론 - 중장기 ICT 정책방향 100
참고문헌 105
[첨부] 모형 추정 결과(R) 110
판권기 157
〈표 2-1〉 모기지 발행액과 모기지의 증권화 26
〈표 2-2〉 전 세계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 수(100명당) 42
〈표 2-3〉 전 세계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100명당) 43
〈표 2-4〉 전 세계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100명당) 43
〈표 2-5〉 OECD 회원국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100명당) 44
〈표 2-6〉 전 세계 국가 별 스마트폰 가입자 비율 46
〈표 2-7〉 글로벌 주요 ICT 기업의 총가치 52
〈표 2-8〉 주요국 제조업 생산량 추이 56
〈표 2-9〉 전 세계 ICT 상품 교역량(trade) 변화 추이 58
〈표 2-10〉 우리나라 제조업 항목별 명목총산출 추이 61
〈표 2-11〉 제조업 명목총산출 추이 63
〈표 3-1〉 ICT 산업이 장기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 77
〈표 3-2〉 제조업과 ICT 산업 간 벡터자기회귀모형 추정 결과 80
〈표 4-1〉 정보통신산업의 정책목표 및 방향 1997~2002 87
〈표 4-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주요 내용 97
[그림 2-1] 미국의 정책금리 22
[그림 2-2] 미국의 실질GDP 23
[그림 2-3] 미국의 실업률 23
[그림 2-4] 미국의 Inflation 24
[그림 2-5]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 25
[그림 2-6] CDS 시장규모 28
[그림 2-7] 미국과 EU의 실질GDP 성장률(분기별, 계절조정, 전기비) 29
[그림 2-8] 우리나라와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분기별, 계절조정, 전기비) 30
[그림 2-9] 미국과 EU의 실업률(분기별, 계절조정) 31
[그림 2-10] 우리나라와 일본의 실업률(분기별, 계절조정) 31
[그림 2-11] 미국과 EU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분기별, 계절조정, 전기비) 32
[그림 2-12]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분기별, 계절조정, 전기비) 33
[그림 2-13] 미국과 EU의 기준금리 34
[그림 2-14]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준금리 34
[그림 2-15] 우리나라와 일본의 명목 환율 35
[그림 2-16] 우리나라와 일본의 실질실효환율 36
[그림 2-17] 미국 자산유동화증권 보유 비중 및 손실규모, 2007Q4~2008Q4 37
[그림 2-18] 비금융기관 대출 비율 37
[그림 2-19]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38
[그림 2-20] 국채 수익률 39
[그림 2-21] 국제 유가 40
[그림 2-22] 전 세계 유무선 가입자 수의 변화(100명당) 43
[그림 2-23]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의 변화 46
[그림 2-24] 우리나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추이 47
[그림 2-25] 글로벌 주요 ICT 하드웨어 사업자 총 가치 53
[그림 2-26] 글로벌 주요 ICT 소프트웨어 사업자 총 가치 53
[그림 2-27] 글로벌 주요 통신 및 SNS 사업자 총 가치 54
[그림 2-28] 전 세계 주요 지역 및 국가의 제조업 생산액 분기별 성장률(2011~2014) 57
[그림 2-29] 전 세계 제조업 성장률 추이 57
[그림 2-30] 전 세계 ICT 교역량 59
[그림 2-31] 전 세계 교역량에서 ICT 부문 비율 59
[그림 3-1] 우리나라 ICT 자본소득 분배율 변화 74
[그림 3-2] 우리나라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 75
[그림 3-3] 우리나라 ICT 이용 효과 변화 추이 76
[그림 3-4] 우리나라 ICT 산출효과 77
[그림 4-1] IT839 전략 기술개발 마스터 플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