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17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8
제3절 연구수행체계 50
제2장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51
제1절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개관 52
1. 연혁 52
2. 현황 56
제2절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의 개념 및 목적 58
1. 개념 58
2. 목적 62
3.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의 기능 및 특징 64
제3절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67
제3장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의 쟁점 및 분석틀 75
제1절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의 쟁점 76
1.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폐지에 대한 논의 76
2. 의학적 판정 기준인 '장애등급제'로 야기된 문제 : 감면취지와 감면 대상 및 감면방식의 불(不)부합 78
3. 등급제폐지로 인한 현행 감면ㆍ할인서비스의 축소에 대한 우려 82
제2절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의 가치 및 원리 83
1. 정책 목표로서의 가치 : 장애인 인권보장 84
2. 정책 수단으로써의 가치 : 평등(equality)과 사회적 형평 90
제3절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의 분석틀 94
1.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원리 : 보편(선별)주의 VS 잔여주의 94
2.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분석틀 99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03
제1절 한국 104
1. 장애인복지제도 개요 104
2. 직접소득보장제도 112
3. 감면ㆍ할인서비스 117
4.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현황 및 규모 130
5. 시사점 141
제2절 독일 144
1. 장애인복지제도 개요 144
2. 직접소득보장제도 160
3. 감면 할인서비스 175
4. 시사점 193
제3절 프랑스 199
1. 장애 개념 및 장애판정체계 199
2. 직접 소득보장제도 214
3. 감면ㆍ할인서비스 222
4. 시사점 248
제4절 영국 255
1. 장애인복지제도 개요 255
2. 직접 소득보장제도 265
3. 감면ㆍ할인서비스 273
4. 시사점 285
제5절 대만 289
1. 장애인복지제도 개요 289
2. 직접 소득보장제도 294
3. 감면ㆍ할인서비스 297
4. 시사점 302
제6절 소결 306
1.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와 소득보장제도의 상보성 : 그러나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306
2. 권리로서의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 보편(선별)주의 강조 308
3.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 감면ㆍ할인서비스 309
4. 노동활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감면ㆍ할인서비스 : 장애 지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타 자동차 이용 감면 등 310
5.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의 다양한 모습 : 감면ㆍ할인서비스의 유형화 311
제5장 질적연구 315
제1절 조사개요 316
제2절 초점집단인터뷰 조사결과 317
1. 각 집단별 인터뷰 결과분석 317
2. 소결 325
제6장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29
제1절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개편방안의 기본이념 빛 방향 330
1.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개편방안의 기본이념 및 방향 330
2.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세부방향 및 내용 332
3.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의 단기 및 장기과제 334
제2절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의 개편방안(안) 구성요인 336
1. 구성요인 및 핵심기준 336
2.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37
제3절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주요내용 및 예산추계 341
1) 보편형 Ⅰ :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서비스별 단일요율(50%) 적용 341
2) 보편형 Ⅱ :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서비스별 단일요율(40%) 적용 356
3) 보편형 Ⅲ : 재정정중립형 367
4) 통합형 : 장애인의 특정욕구에 따른 급여적용 378
5) 잔여형 Ⅰ : 소득기준 적용 399
6) 잔여형 Ⅱ : 소득 및 기타 다른 요인에 따른 차등급여 적용 418
제4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437
제5절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개편방안 최종(안) 442
1. 최종 개편(안) 442
2. 추정예산 446
3. 단기 및 장기 실천과제 446
[부록] 449
참고문헌 462
판권기 471
〈표 2-1〉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법률적 규정 54
〈표 2-2〉 장애인 할인ㆍ감면서비스 현황 및 법령(2015년 기준) 56
〈표 2-3〉 조세지출의 유형 59
〈표 2-4〉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현황(2015년 기준) 60
〈표 2-5〉 감면ㆍ할인서비스의 사전적 및 제도적 개념 61
〈표 2-6〉 목적에 따른 분류 62
〈표 2-7〉 보행상태에 따른 감면률 69
〈표 2-8〉 선행연구 요약 73
〈표 3-1〉 감면ㆍ할인서비스 사업 내용 및 공급주체 77
〈표 3-2〉 장애등급 관련 감면ㆍ할인서비스 80
〈표 3-3〉 평등, 형평, 정의의 개념 구분 91
〈표 3-4〉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개념 비교 92
〈표 3-5〉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의 방향 및 가치 93
〈표 3-6〉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분석틀 99
〈표 4-1〉 한국의 장애인구 추이 105
〈표 4-2〉 한국의 장애인구 특성별 현황 106
〈표 4-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요 113
〈표 4-4〉 한국의 감면ㆍ할인서비스 현황 118
〈표 4-5〉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내용 124
〈표 4-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내용 125
〈표 4-7〉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할인 서비스 내용 127
〈표 4-8〉 이동 지원 서비스 감면ㆍ할인서비스 내용 129
〈표 4-9〉 문화생활 지원 서비스 감면ㆍ할인서비스 내용 130
〈표 4-10〉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비교 131
〈표 4-11〉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규모 및 현황(전체) 132
〈표 4-1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현황 및 연도별 추이 133
〈표 4-13〉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ㆍ자동차세 감면 현황 및 연도별 추이 134
〈표 4-14〉 전기요금 할인 현황 및 연도별 추이 136
〈표 4-15〉 도시가스요금 할인 현황 및 연도별 추이 137
〈표 4-16〉 철도 할인서비스 현황 139
〈표 4-17〉 연안여객선 할인서비스 현황 140
〈표 4-18〉 아시아나항공 할인서비스 현황 140
〈표 4-19〉 한국 감면ㆍ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142
〈표 4-20〉 중증장애인 수: 연도별, 연령별, 성별 150
〈표 4-21〉 중증장애인 수: 장애정도별 151
〈표 4-22〉 중증장애인: 유형별 151
〈표 4-23〉 중증장애인증명서에 나타난 장애표시(장애유형 아님) 156
〈표 4-24〉 독일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161
〈표 4-25〉 장애인과 관련된 독일의 1차 안전망 165
〈표 4-26〉 독일의 2차 안전망 168
〈표 4-27〉 돌봄등급 171
〈표 4-28〉 돌봄급여지원영역 172
〈표 4-29〉 필수생활수요의 계산(연간) 174
〈표 4-30〉 장애인과 관련된 독일의 3차 안전망 175
〈표 4-31〉 독일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176
〈표 4-32〉 세금 감면 내용 180
〈표 4-33〉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감면ㆍ할인 182
〈표 4-34〉 공공교통수단과 이동수단에 있어 감면ㆍ할인 185
〈표 4-35〉 자동차 관련 할인감면 190
〈표 4-36〉 문화여가생활 감면ㆍ할인 193
〈표 4-37〉 감면ㆍ할인서비스 기준 194
〈표 4-38〉 법적으로 장애를 정의하는 세 가지 개념 201
〈표 4-39〉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등급 예(성인 기준) 202
〈표 4-40〉 장애인우선권카드 대상 및 지원 영역 203
〈표 4-41〉 장애카드 대상 및 지원 영역 204
〈표 4-42〉 장애카드모습(상세) 204
〈표 4-43〉 장애인 유러피안주차카드 대상 및 지원 영역 205
〈표 4-44〉 성 및 연령별 장애출현율 206
〈표 4-45〉 좁은 의미의 장애출현율 206
〈표 4-46〉 프랑스 장애인 고용률(20~64세) 207
〈표 4-47〉 프랑스 장애인 실업률(20~64세) 208
〈표 4-48〉 프랑스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20~64세) 208
〈표 4-49〉 프랑스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215
〈표 4-50〉 장애연금 급여 수준 217
〈표 4-51〉 장애보충수당(ASI) 지급금액(2015년 현재) 218
〈표 4-52〉 가족 상황에 따른 소득액 한도 기준(2015년 현재) 219
〈표 4-53〉 가족 상황에 따른 소득액 한도 기준(2015년 현재) 220
〈표 4-54〉 장애아동교육수당(AEEH) 금액(2015년 현재 기준) 221
〈표 4-55〉 프랑스의 감면ㆍ할인서비스 현황 224
〈표 4-56〉 부양가족수 대비 과세 대상 소득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준표(2015년 현재 기준) 225
〈표 4-57〉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제 227
〈표 4-58〉 상속ㆍ증여세 228
〈표 4-59〉 부양의무연금 세금공제와 의존, 요양에 대한 지출 및 고용에 관한 세금 감면 229
〈표 4-60〉 장애인 보험료에 대한 세금 감면 232
〈표 4-61〉 위험예방 기술 장치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233
〈표 4-62〉 부양가족수 대비 과세 대상 소득액(RFR)에 대한 거주세, 토지세 면제 기준표 234
〈표 4-63〉 거주세 면제 235
〈표 4-64〉 토지세 면제 236
〈표 4-65〉 TV 수신료 면제 237
〈표 4-66〉 장애용구 부가가치세 감면 238
〈표 4-67〉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및 지출 지원 내용 239
〈표 4-68〉 공공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내용 240
〈표 4-69〉 공공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내용 241
〈표 4-70〉 이동 지원 서비스 할인서비스 내용 242
〈표 4-71〉 기타 자동차 관련 할인 내용 246
〈표 4-72〉 문화생활지원 내용 247
〈표 4-73〉 프랑스 기준 251
〈표 4-74〉 영국의 장애인구 현황 256
〈표 4-75〉 손상의 종류별 장애 분포 256
〈표 4-76〉 성별 장애 분포 257
〈표 4-77〉 등록 시각장애인 현황 257
〈표 4-78〉 영국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265
〈표 4-79〉 영국의 1차 안전망 266
〈표 4-80〉 영국의 연금체계 266
〈표 4-81〉 영국의 2차 안전망 268
〈표 4-82〉 영국의 3차 안전망 271
〈표 4-83〉 개인자립지불의 구성 요소별 지급 금액 272
〈표 4-84〉 수발수당의 급여수준 273
〈표 4-85〉 영국의 감면ㆍ할인서비스 현황 274
〈표 4-86〉 영국의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내용 276
〈표 4-87〉 장애인 버스 무료승차권 자격 요건 280
〈표 4-88〉 장애인 철도할인카드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281
〈표 4-89〉 영국 감면ㆍ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287
〈표 4-90〉 장애판정체도 비교 291
〈표 4-91〉 대만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294
〈표 4-92〉 대만의 1차 안전망 295
〈표 4-93〉 대만의 2차 안전망 297
〈표 4-94〉 대만의 감면ㆍ할인서비스 현황 298
〈표 4-95〉 대만의 소득세감면제도 298
〈표 4-96〉 대만의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내용 299
〈표 4-97〉 장애인 상속세감면 300
〈표 4-98〉 공공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내용 300
〈표 4-99〉 대만 대중교통 할인서비스 내용 301
〈표 4-100〉 장애인 관광지, 오락장소, 문화교육시설 반값할인 302
〈표 4-101〉 감면ㆍ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304
〈표 4-102〉 감면ㆍ할인서비스 유형화 312
〈표 5-1〉 초점집단인터뷰 집단별 특징 316
〈표 6-1〉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종류 및 목적 332
〈표 6-2〉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37
〈표 6-3〉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특징 338
〈표 6-4〉 할당가치에 기반한 서비스 목적별 지원 기준(안) 339
〈표 6-5〉 보편형 Ⅰ의 주요 개편 내용 342
〈표 6-6〉 보편형 Ⅰ의 재정 추정 343
〈표 6-7〉 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344
〈표 6-8〉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5
〈표 6-9〉 장애등급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포 현황 345
〈표 6-10〉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6
〈표 6-11〉 항공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7
〈표 6-12〉 여객선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8
〈표 6-13〉 2014년도 철도ㆍ도시철도 지원 금액현황 349
〈표 6-14〉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50
〈표 6-15〉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51
〈표 6-16〉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51
〈표 6-17〉 등급별 시각장애인 및 시각장애 외 장애인 등록 현황 352
〈표 6-1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52
〈표 6-19〉 등급별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대상자 현황 353
〈표 6-20〉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54
〈표 6-21〉 보편형 Ⅱ의 주요 개편 내용 357
〈표 6-22〉 보편형 Ⅱ의 재정 추정 358
〈표 6-23〉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59
〈표 6-24〉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60
〈표 6-25〉 항공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60
〈표 6-26〉 여객선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61
〈표 6-27〉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62
〈표 6-28〉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63
〈표 6-29〉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63
〈표 6-30〉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64
〈표 6-31〉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65
〈표 6-32〉 보편형 Ⅲ(재정중립형)의 주요 개편 내용 368
〈표 6-33〉 보편형 Ⅲ(재정중립형) 재정 추정 369
〈표 6-34〉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0
〈표 6-35〉 도시가스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1
〈표 6-36〉 항공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2
〈표 6-37〉 여객선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3
〈표 6-38〉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3
〈표 6-39〉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4
〈표 6-40〉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5
〈표 6-4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6
〈표 6-42〉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6
〈표 6-43〉 독일형과 통합형 장애인 지원욕구에 대한 표시 379
〈표 6-44〉 장애인의 지원욕구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수 382
〈표 6-45〉 통합형의 주요 개편 내용 385
〈표 6-46〉 통합형 재정 추정 386
〈표 6-47〉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87
〈표 6-48〉 도시가스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88
〈표 6-49〉 항공이용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89
〈표 6-50〉 여객선 이용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90
〈표 6-51〉 철도 이용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92
〈표 6-52〉 2014년도 철도 도시철도 지원금액현황 392
〈표 6-5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대상자 및 추정금액 394
〈표 6-54〉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대상자 및 추정 395
〈표 6-55〉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95
〈표 6-56〉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97
〈표 6-57〉 잔여형 Ⅰ 주요 개편 내용 400
〈표 6-58〉 2014년 상대적 빈곤 가구 및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 401
〈표 6-59〉 2014년 장애등급별 상대적 빈곤 가구 402
〈표 6-60〉 잔여형 Ⅰ 재정 추정 403
〈표 6-61〉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04
〈표 6-62〉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05
〈표 6-63〉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07
〈표 6-64〉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추정 산식 407
〈표 6-65〉 연안여객선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08
〈표 6-66〉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09
〈표 6-67〉 2014년도 철도ㆍ도시철도 지원 금액 및 추정결과 410
〈표 6-68〉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11
〈표 6-69〉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13
〈표 6-70〉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14
〈표 6-71〉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15
〈표 6-72〉 2014년 장애등급별 상대적 빈곤 가구 416
〈표 6-73〉 잔여형 Ⅱ 주요 개편 내용 419
〈표 6-74〉 2014년 상대적 빈곤 가구 및 보행지원의 욕구가 있는 장애인 비율 420
〈표 6-75〉 등록장애인 중 보행지원 욕구 여부 비중 421
〈표 6-76〉 등록장애인 중 보행지원 욕구 여부 비중 422
〈표 6-77〉 잔여형 Ⅱ 재정 추정 422
〈표 6-78〉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23
〈표 6-79〉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24
〈표 6-80〉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26
〈표 6-81〉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추정 산식 426
〈표 6-82〉 연안여객선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27
〈표 6-83〉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29
〈표 6-84〉 2014년도 철도ㆍ도시철도 지원 금액현황 및 추정결과 429
〈표 6-85〉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31
〈표 6-86〉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32
〈표 6-87〉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33
〈표 6-88〉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34
〈표 6-89〉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438
〈표 6-90〉 장애인감면ㆍ할인서비스 대안 1순위 439
〈표 6-91〉 장애인감면ㆍ할인서비스 대안 다중응답 440
〈표 6-92〉 장애인 감면ㆍ할인 서비스 개편 방안 최종(안) 442
〈표 6-93〉 2014년 장애등급별 상대적 빈곤 가구 444
〈표 6-94〉 최종(안) 추정예산 446
[그림 2-1]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의 연혁 52
[그림 3-1] 의학적 판정체계의 문제점 79
[그림 3-2] 분석틀에 따른 유형화 100
[그림 4-1] 한국의 장애인등록 절차 110
[그림 4-2] 한국의 장애등급심사 운영절차 111
[그림 4-3]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115
[그림 4-4] 독일의 장애판정체계 154
[그림 4-5] 중증장애인증명카드 예시 159
[그림 4-6] 장애인우선권 카드, 주황색: 장애카드, 세 번째: 장애인주차카드 203
[그림 4-7] 종합평가사정팀의 장애 판정 도구(GEVA) 및 과정 210
[그림 4-8] 영국 전달체계의 구조 259
[그림 4-9] 영국의 ESA에서의 급여 수급을 위한 과정 체계도 263
[그림 4-10] 영국의 장애인주차카드 264
[그림 4-11] 장애판정 및 수요평가 흐름도 293
[그림 4-12] 대만의 장애인 등록증 293
[그림 4-13] 감면ㆍ할인서비스 유형화 313
[그림 6-1] 장애인 감면ㆍ할인서비스 개편방안의 기본이념 331
[그림 6-2] 연구절차 333
[그림 6-3] 단기 및 장기과제 335
[그림 6-4] 단기 및 장기 실천전략 447
〈부표 1-1〉 국내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제도 변화 450
〈부표 1-2〉 국내 장애인 세제감면 제도 변화 452
〈부표 2-1〉 독일의 건강상의 특성표시에 따른 단점상쇄 454
〈부표 2-2〉 독일의 장애정도(GdB)에 따른 단점상쇄(낮은 장애정도에 따른 단점상쇄가 모든 높은 장애정도에도 유효하게 적용) 455
〈부표 3-1〉 영국의 노동능력 사정 설문 456
〈부표 3-2〉 영국의 일상생활 활동 측정 458
〈부표 3-3〉 영국의 이동 활동 측정 460
〈부표 4-1〉 ICF 분류 구조(대만 장애판정 근거)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