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發刊辭 / 김영배
목차
제1장 명예퇴직제도 개관 4
제1절 명예퇴직의 개념과 의의 5
제2절 명예퇴직제도의 유형 7
1. 실시목적에 따른 분류 8
2. 명예퇴직자 모집방법에 따른 분류 9
3. 신청자격 요건 수에 따른 분류 10
4. 신청자격 설정방식에 따른 분류 11
제3절 명예퇴직제도의 도입배경 및 효과 12
1. 최근 명예퇴직 시행의 배경 12
2. 명예퇴직 시행에 따른 효과 22
제2장 명예퇴직제도 운영사례 27
제1절 주요기업의 명예퇴직제도 운영사례 29
1. 경영효율화(조직개편)를 위한 명예퇴직 운영사례 29
2. 극심한 경영악화에 따른 명예퇴직 운영사례 40
3. 회사 폐업에 따른 명예퇴직 운영사례 47
4. 기업 매각(인수·합병)에 따른 위로금 지급사례 50
제2절 주요기업의 명예퇴직제도 운영규정 52
제3장 명예퇴직제도의 설계 및 실행 69
제1절 명예퇴직제도의 설계 71
1. 퇴직인원수 산정 71
2. 명예퇴직 대상자 범위 설정 75
3. 명예퇴직자 처우보상 설계 77
제2절 명예퇴직제도의 실행절차 88
1. 명예퇴직제도의 설계 89
2. 노사간 협의를 통한 조율 92
3. 대상자 사전면담 93
4. 명예퇴직 시행공고 98
5. 명예퇴직 신청서 접수 102
5. 명예퇴직자 심의 및 확정 105
6. 심사결과 통보 및 퇴직 프로세스 추진 109
제3절 명예퇴직제도의 사후관리 114
제4절 경총 명예퇴직위로금 산정 표준모델 115
1. 경총 명예퇴직위로금 산정 표준모델의 설계 원칙 116
2. 경총 명예퇴직위로금 산정 표준모델의 고려 요소 117
3. 경총 명예퇴직위로금 산정모델의 세부 설계 프로세스 119
4. 경총 명예퇴직위로금 산정모델에 따른 결과 예시 123
제4장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따른 법률적 쟁점 125
제1절 명예퇴직제도의 실시 요건 127
1. 법적 관점에서 본 명예퇴직제도의 개념 127
2. 당사자 의사표시 128
제2절 명예퇴직과 해고의 문제 133
1. 지시나 강요에 의한 명예퇴직은 해고에 해당 133
2. 진의에 의한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유효 135
3. 명예퇴직의 절차적 적법성 확보 방안 136
4. 해고회피노력의 한 방법 142
5. 명예퇴직 미신청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 143
제3절 명예퇴직제도 설계내용에 대한 법적 타당성 143
1. 금전적 우대조치(위로금 등) 관련 규정 143
2. 일정 연령을 전제로 한 명예퇴직과 연령차별 문제 145
3. 정년연장에 따른 명예퇴직위로금 산정 문제 146
4. 경업금지약정, 부제소합의 등의 효력 147
[부록] 퇴직대상자 면담 매뉴얼 151
판권기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