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PART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 내용 16
가. 단가 산정에 관한 이론적 분석 16
나. 재정지원사업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 실태 분석 17
다. 해외 사례 분석 17
라. 단가 산정 모형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18
마. 재정지원사업 표준단가 산정 및 추정 18
바. 재정지원사업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방안 도출 19
3. 연구 방법 19
가. 문헌 연구 19
나. 통계자료 분석 19
다. 델파이(Delphi) 20
라. 실태 조사 20
마.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20
바. 전문가 협의회 운영 20
사. 원고용역 21
4. 연구의 분석틀 21
PART Ⅱ. 재정지원사업 단가 산정의 이해 23
1. 단가 산정의 개념 24
2. 단가 산정의 기능 및 역할 26
가. 비영리조직 예산의 특성 26
나. 단가 산정의 기능 27
다. 단가 산정의 역할 29
3. 사업비 단가 산정 30
4. 사업비 단가 추정 34
5. 선행연구분석 37
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38
나. 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39
다. 시사점 40
라.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1
PART Ⅲ. 재정지원사업 예산 지원 현황 및 집행 실태 42
1. 총 지원 현황 43
가. 총 지원 규모 43
나. 사업비 단가 현황 47
2. 주요 사업 재정 지원 현황 55
가. 총 지원 규모 55
나. 사업비 단가 현황 57
다. 예산 비목 현황 59
3.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태 64
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사업 64
나. 브레인 코리아 21 플러스(BK21 Plus) 69
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 73
라. 대학중심 평생학습 중심대학 77
4. 문제점 81
가.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산정 모형 부재 82
나. 재정지원사업의 성과 측정 기반 확립 미흡 83
다. 중앙 수준의 가이드라인 부재 84
라. 재정지원 사업비의 중앙관리 시스템 부재 85
마. 예산 비목의 타당성 및 목적적합성 확보 기제 필요 86
바. 대학교육에 대한 원가 분석 미흡 87
사. 재정지원의 편향성 87
PART Ⅳ. 해외 사례 89
1. 미국 90
가. 예산관리국(OMB) 90
나. 국립과학재단(NSF) 91
2. 영국 94
가. 고등교육 재정위원회(HEFCE) 94
나. 공학물리연구위원회(EPSRC) 96
3. 호주 97
가. 연방정부교부금제도(CGS) 97
나.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100
4. 시사점 101
PART Ⅴ. 단가 산정 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104
1. 델파이 개요 106
가. 조사대상 106
나. 조사방법 107
다. 자료 분석 107
2. 델파이 결과 108
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사업 108
나. 브레인코리아 21 플러스(BK21 Plus) 사업 113
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 117
라. 대학중심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 121
3. 시사점 125
PART Ⅵ. 재정지원사업 표준단가 산정 및 추정 127
1. 표준단가 산정 128
가. 표준단가 산정 과정 128
나. 표준단가 산정 모형 130
다. 비용관계식(CER) 132
2. 비목별 민감도 134
가. 교육부문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사업 135
나. 연구부문 브레인코리아(BK21 Plus) 사업 138
다. 산학부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 140
라. 평생부문 대학중심 평생교육 중심대학 사업 143
3. 표준단가 추정 145
가. 교육부문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사업 146
나. 연구부문 브레인코리아(BK21 Plus) 사업 151
다. 산학부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 156
라. 평생부문 대학중심 평생교육 중심대학 사업 161
4. 추론 방법별 단가 비교 166
가. 교육부문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사업 166
나. 연구부문 브레인코리아(BK21 Plus) 사업 167
다. 산학부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 168
라. 평생부문 대학중심 평생교육 중심대학 사업 169
PART Ⅶ. 재정지원사업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 방안 171
1. 기본 방향 173
가. 국고 지원의 성과 기반 책무성 제고 173
나. 공공부문 예산액 결정의 합리성 제고 174
다. 정책적 의사결정의 객관성 제고 174
라. 재정지원사업 관리의 체계성 제고 175
2. 추진 방안 176
가. 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체계적 운영 176
나. 사업비 산정의 객관성과 일관성 제고 180
다. 효율적 예산 비목 관리 및 운영 183
라. 표준단가 활용 인프라 구축 187
3. 실행 과제 191
가. 범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사업 통합성과관리위원회」 구성 191
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관련 법률 제ㆍ개정 192
다.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재원 확보 193
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 전담 기관 설치 194
PART Ⅷ. 결론 및 제언 197
1. 결론 198
가. 사업별 표준단가 198
나. 단가 산정 및 활용 방안 200
2. 제언 202
참고문헌 204
Abstract 209
[부록 1]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표준단가 산정방안을 위한 제1차 델파이 216
[부록 2]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표준단가 산정방안을 위한 제2차 델파이 227
판권기 233
〈표 Ⅱ-1〉 주요 비용추정방법 비교 35
〈표 Ⅱ-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1
〈표 Ⅲ-1〉 2011-2013년 학제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44
〈표 Ⅲ-2〉 2011-2013년 학제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국ㆍ공립대경상운영비 지원사업 제외) 44
〈표 Ⅲ-3〉 2011-2013년 사업유형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46
〈표 Ⅲ-4〉 2011-2013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부처별 사업비 변화 추이 48
〈표 Ⅲ-5〉 2011-2013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부처별 사업비 비율 51
〈표 Ⅲ-6〉 2011-2013년 부처별 주요 사업비 변화 추이 53
〈표 Ⅲ-7〉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기준 56
〈표 Ⅲ-8〉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운영 현황 56
〈표 Ⅲ-9〉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및 단가 현황 58
〈표 Ⅲ-10〉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비목 현황 59
〈표 Ⅲ-11〉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비목별 내용 61
〈표 Ⅲ-12〉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비목별 집행 비율 62
〈표 Ⅲ-13〉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사업 비목별 집행 현황 66
〈표 Ⅲ-14〉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사업 비목별 평균 차이 검증 68
〈표 Ⅲ-15〉 브레인 코리아 21 플러스(BK21 Plus) 사업 비목별 집행 현황 70
〈표 Ⅲ-16〉 브레인 코리아 21 플러스(BK21 Plus) 사업 비목별 평균 차이 검증 72
〈표 Ⅲ-17〉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 비목별 집행 현황 74
〈표 Ⅲ-18〉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 비목별 평균 차이 검증 76
〈표 Ⅲ-19〉 대학중심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 비목별 집행 현황 78
〈표 Ⅲ-20〉 대학중심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 비목별 평균 차이 검증 80
〈표 Ⅲ-21〉 표준단가 부재의 문제점과 쟁점 82
〈표 Ⅳ-1〉 국립과학재단(NSF) 연구비 지원 유형 92
〈표 Ⅳ-2〉 주요국의 재정지원 현황 비교 101
〈표 Ⅴ-1〉 델파이 실시 현황 107
〈표 Ⅴ-2〉 ACE 사업 예산 비목별 증감률 조사 결과 109
〈표 Ⅴ-3〉 ACE 사업 예산 비목별 개선에 관한 의견 110
〈표 Ⅴ-4〉 ACE 사업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한 의견 112
〈표 Ⅴ-5〉 BK21 Plus 사업 예산 비목별 증감률 조사 결과 114
〈표 Ⅴ-6〉 BK21 Plus 사업 예산 비목별 개선에 관한 의견 115
〈표 Ⅴ-7〉 BK21 Plus 사업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한 의견 116
〈표 Ⅴ-8〉 LINC 사업 예산 비목별 증감률 조사 결과 118
〈표 Ⅴ-9〉 LINC 사업 예산 비목별 개선에 관한 의견 119
〈표 Ⅴ-10〉 LINC 사업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한 의견 120
〈표 Ⅴ-11〉 대학중심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 예산 비목별 증감률 조사 결과 122
〈표 Ⅴ-12〉 대학중심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 예산 비목별 개선에 관한 의견 123
〈표 Ⅴ-13〉 대학중심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한 의견 124
〈표 Ⅵ-1〉 사업비 산정구조의 요소별 정의 132
〈표 Ⅵ-2〉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사업비 비용관계식 133
〈표 Ⅵ-3〉 부문별 분석 데이터 135
〈표 Ⅵ-4〉 교육부문 비목별 상관관계 135
〈표 Ⅵ-5〉 교육부문 분포 적합 검정 결과 136
〈표 Ⅵ-6〉 교육부문 비목별 민감도 136
〈표 Ⅵ-7〉 교육부문 비목별 비용 관계식 137
〈표 Ⅵ-8〉 연구부문 비목별 상관관계 138
〈표 Ⅵ-9〉 연구부문 분포 적합 검정 결과 138
〈표 Ⅵ-10〉 연구부문 비목별 민감도 139
〈표 Ⅵ-11〉 연구부문 비목별 비용 관계식 140
〈표 Ⅵ-12〉 산학부문 비목별 상관관계 140
〈표 Ⅵ-13〉 산학부문 분포 적합 검정 결과 141
〈표 Ⅵ-14〉 산학부문 비목별 민감도 141
〈표 Ⅵ-15〉 산학부문 비목별 비용 관계식 142
〈표 Ⅵ-16〉 평생부문 비목별 상관관계 143
〈표 Ⅵ-17〉 평생부문 분포 적합 검정 결과 143
〈표 Ⅵ-18〉 평생부문 비목별 민감도 144
〈표 Ⅵ-19〉 평생부문 비목별 비용 관계식 145
〈표 Ⅵ-20〉 교육부문 결산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 (1) : 기본통계량 146
〈표 Ⅵ-21〉 교육부문 결산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 (2) : 총액의 백분위수 146
〈표 Ⅵ-22〉 교육부문 결산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 (3) : 확률분포 147
〈표 Ⅵ-23〉 교육부문 델파이 반영 시뮬레이션 결과 (1) : 기본통계량 149
〈표 Ⅵ-24〉 교육부문 델파이 반영 시뮬레이션 결과 (2) : 총액의 백분위수 149
〈표 Ⅵ-25〉 교육부문 델파이 반영 시뮬레이션 결과 (3) : 확률분포 150
〈표 Ⅵ-26〉 연구부문 결산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 (1) : 기본통계량 151
〈표 Ⅵ-27〉 연구부문 결산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 (2) : 총액의 백분위수 152
〈표 Ⅵ-28〉 연구부문 결산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 (3) : 확률분포 152
〈표 Ⅵ-29〉 연구부문 델파이 반영 시뮬레이션 결과 (1) : 기본통계량 154
〈표 Ⅵ-30〉 연구부문 델파이 반영 시뮬레이션 결과 (2) : 총액의 백분위수 154
〈표 Ⅵ-31〉 연구부문 델파이 반영 시뮬레이션 결과 (3) : 확률분포 155
〈표 Ⅵ-32〉 산학부문 결산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 (1) : 기본통계량 156
〈표 Ⅵ-33〉 산학부문 결산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 (2) : 총액의 백분위수 157
〈표 Ⅵ-34〉 산학부문 결산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 (3) : 확률분포 157
〈표 Ⅵ-35〉 산학부문 델파이 반영 시뮬레이션 결과 (1) : 기본통계량 159
〈표 Ⅵ-36〉 산학부문 델파이 반영 시뮬레이션 결과 (2) : 총액의 백분위수 159
〈표 Ⅵ-37〉 산학부문 델파이 반영 시뮬레이션 결과 (3) : 확률분포 160
〈표 Ⅵ-38〉 평생부문 결산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 (1) : 기본통계량 161
〈표 Ⅵ-39〉 평생부문 결산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 (2) : 총액의 백분위수 162
〈표 Ⅵ-40〉 평생부문 결산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 (3) : 확률분포 162
〈표 Ⅵ-41〉 평생부문 델파이 반영 시뮬레이션 결과 (1) : 기본통계량 164
〈표 Ⅵ-42〉 평생부문 델파이 반영 시뮬레이션 결과 (2) : 총액의 백분위수 164
〈표 Ⅵ-43〉 평생부문 델파이 반영 시뮬레이션 결과 (3) : 확률분포 165
〈표 Ⅵ-44〉 교육부문 표준단가(교당평균액) 추론 결과 비교 167
〈표 Ⅵ-45〉 연구부문 표준단가(사업단당평균액) 추론 결과 비교 168
〈표 Ⅵ-46〉 산학부문 표준단가(교당평균액) 추론 결과 비교 169
〈표 Ⅵ-47〉 평생부문 표준단가(교당평균액) 추론 결과 비교 170
〈표 Ⅷ-1〉 표준단가 산정 및 정책적 활용을 위한 로드맵 201
[그림 Ⅰ-1] 연구의 분석틀 22
[그림 Ⅱ-1] 비용, 원가, 자산, 손실 간 관계 25
[그림 Ⅱ-2] 사업추진 단계별 비용추정 기법 36
[그림 Ⅲ-1] 재정지원사업 표준단가 부재의 악순환 구조 81
[그림 Ⅴ-1] 델파이 조사 실시 및 결과 활용의 과정 106
[그림 Ⅵ-1]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표준단가 산정 과정 129
[그림 Ⅵ-2]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산정체제의 계층구조 130
[그림 Ⅶ-1]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의 구조 172
[그림 Ⅶ-2] 「재정지원사업 통합성과관리 위원회」의 조직(안) 예시 192
[그림 Ⅶ-3]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 전담기구 조직(안)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