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PART Ⅰ. 서론 2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2
2. 연구 목적 23
3. 연구 내용 24
4. 연구 방법 25
가. 문헌 분석 25
나. 면담 26
다. 집담회 운영 및 자료 분석 27
라. 생명윤리심의 요청 및 승인 33
마. 연구 용역 33
바. 전문가 협의회 33
사. 워크숍 34
PART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향 35
1. 학제의 의미 36
2. 선행 연구 개관 40
가. 학제 비교 및 개편 관련 연구 40
나. 남북한 교육 통합 관련 연구 41
다. 해외 교육 통합 사례 연구 43
3. 본 연구의 범위와 방향 48
PART Ⅲ. 남북한 주요 사회 및 교육 지표 비교 50
1. 주요 사회 지표 비교 51
2. 주요 교육 지표 비교 54
가. 학생 수 54
나. 취학률 57
다. 교원-학생 관련 지표 58
라. 전체 주민 학력 수준 60
마. 기타 63
PART Ⅳ. 남북한 학제 변천 과정 비교 65
1. 남한 66
가. 1945년~1951년 : 학제의 정비 66
나. 1952년~1967년 : 초등교육의 팽창 68
다. 1968년~1980년 : 중등교육의 팽창, 실업교육의 집중 육성 69
라. 1981년~1994년 : 고등교육의 팽창과 영재교육의 발전 71
마. 1995년~2012년 : 교육의 시장화ㆍ계층화 73
2. 북한 74
가. 1945년~1958년 : 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 추진기 75
나. 1959년~1971년 : 기술의무교육 추진 및 실행기 77
다. 1972년~1994년 : 11년제 의무교육제 추진 및 실행기 79
라. 1994년~현재 : 고난의 행군 이후 12년제 의무교육제 추진기 81
3. 남북한 비교 83
PART Ⅴ. 남북한 현 학제 비교 85
1. 각급 학교 기본 틀 86
가. 남한 86
나. 북한 109
다. 남북한 비교 122
2. 남북한 교육과정 비교 125
가. 총론 125
나. 교과 교육과정 비교 1 : 수학 146
다. 교과 교육과정 비교 2 : 과학 171
PART Ⅵ. 남북한 사회 구성원들이 학제에 부여하는 의미 206
1. 남한 208
가. 전체 흐름 208
나. 학교급별 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209
2. 북한 230
가. 전체 흐름 230
나. 학교급별 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232
3. 남북한 비교 261
PART Ⅶ. 해외 사례 262
1. 통일 독일의 학제 통합 사례 263
가. 동서독 학제 개관 263
나. 동서독 교육 통합 269
다. 시사점 280
2. 중국과 대만의 고등교육 교류 사례 284
가. 양안 간 교육 교류 협력의 배경과 연혁 284
나. 양안 간 교육 교류 현황 286
다. 주요 특성 292
라. 시사점 293
3. EU 고등교육 학제 통합 사례 295
가. 유럽 교육 협력과 학제 통합의 역사 295
나. 학제 통합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해결 과정 304
다. 시사점 314
PART Ⅷ. 남북한 학제 통합 방안 320
1. 주요 쟁점 323
2. 방향 328
3. 절차 329
4. 주요 추진 과제 331
가. 남북한 학제 통합을 고려한 남한 교육 정책 추진 331
나. 북한 교육 인프라 지원 333
다. 남북한 교육 자료 및 통계 공유 334
라. 고등교육 분야 대북 지원 및 남북한 협력 335
마. 남북한 공동 연구 및 학생ㆍ학술 교류 336
바. 과도기 교과서 및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ㆍ교과서 개발 337
사. 교원 교류 및 남북한 학제 통합 대비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340
아. 남북한 학제 통합 준비를 위한 협의체 및 관련 추진 체제 마련 341
PART Ⅸ. 요약과 결론 344
1. 요약 345
가. 주요 개념 정의와 연구 방향 345
나. 연구 내용과 방법 345
다. 연구 결과 346
2. 결론 356
참고문헌 358
Abstract 372
판권기 388
〈표 Ⅰ-1〉 북한 학제 이해 관련 면담 대상자 현황 26
〈표 Ⅰ-2〉 집담회 참여 남한 교사 현황 28
〈표 Ⅰ-3〉 집담회 참여 북한 교사 현황 28
〈표 Ⅱ-1〉 독일, 예멘, 중국의 통합 및 교류 과정 특징 비교 47
〈표 Ⅱ-2〉 ISCED 1997과 ISCED 2011 비교 49
〈표 Ⅲ-1〉 유무선 전화 보급률 남북한 비교 54
〈표 Ⅲ-2〉 5세 이하 인구 중 저체중 아동 비율 남북한 비교 54
〈표 Ⅲ-3〉 남북한 초등교육기관 학생 수 비교 55
〈표 Ⅲ-4〉 북한 나이별 각급 학교 학생 수(2012년) 55
〈표 Ⅲ-5〉 남북한 중등교육기관 학생 수 비교 56
〈표 Ⅲ-6〉 남북한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비교 56
〈표 Ⅲ-7〉 남북한 각급 학교 취학률 비교(2012년) 58
〈표 Ⅲ-8〉 남북한 교원 수(2008년) 59
〈표 Ⅲ-9〉 남북한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교(2012년) 59
〈표 Ⅲ-10〉 남북한 학급당 학생 수 비교(2012년) 60
〈표 Ⅲ-11〉 남북한 학교급별 교사 연간 평균 수업 시간 수 비교(2012년) 60
〈표 Ⅲ-12〉 북한 5세 이상 인구의 최종 학력(2008년) 61
〈표 Ⅲ-13〉 남한 6세 이상 인구의 최종 학력(2010년) 62
〈표 Ⅲ-14〉 북한 16세 이상 고등교육 인구 전공 비율(2008년) 63
〈표 Ⅲ-15〉 북한 교과서 보급률 64
〈표 Ⅳ-1〉 북한의 학제 개편 75
〈표 Ⅳ-2〉 북한 공업생산량의 성장 78
〈표 Ⅳ-3〉 기술학교 생산실습 시수 비율 변화 78
〈표 Ⅴ-1〉 유치원 설립별 학교 수, 학급수, 학생 수 88
〈표 Ⅴ-2〉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현황 89
〈표 Ⅴ-3〉 초등학교 설립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93
〈표 Ⅴ-4〉 중학교 설립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96
〈표 Ⅴ-5〉 특성화중학교 중 예술중, 체육중, 국제중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96
〈표 Ⅴ-6〉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현황 97
〈표 Ⅴ-7〉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99
〈표 Ⅴ-8〉 특수목적고 유형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99
〈표 Ⅴ-9〉 서울지역 고등학교 연간 교육비 103
〈표 Ⅴ-10〉 서울지역 학교유형별 최상위권(중학교 내신석차 10% 이내) 학생 분포 비율 103
〈표 Ⅴ-11〉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설립별 학교 수, 학생 수 104
〈표 Ⅴ-12〉 대학원 종류별 학교 수와 학생 수 107
〈표 Ⅴ-13〉 시기별 북한 초등교육과정 교과목 변화 127
〈표 Ⅴ-14〉 북한 초등교육과정 교과 영역별 비중 변화 128
〈표 Ⅴ-15〉 북한 중등학교 교과 영역별 비중 변화 128
〈표 Ⅴ-16〉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현황 130
〈표 Ⅴ-17〉 남북한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총괄, 세부) 비교 133
〈표 Ⅴ-18〉 북한 고급중학교 학업진행계획 135
〈표 Ⅴ-19〉 4학기제 운영 학교의 학사 일정 137
〈표 Ⅴ-20〉 학교급별 교과 영역 비중 차이 남북한 비교 140
〈표 Ⅴ-21〉 남한과 북한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과외 활동' 비중 141
〈표 Ⅴ-22〉 남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2015 교육과정 개정안) 141
〈표 Ⅴ-23〉 북한 소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142
〈표 Ⅴ-24〉 남한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143
〈표 Ⅴ-25〉 북한 초급중학교 과정 편제표 143
〈표 Ⅴ-26〉 남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144
〈표 Ⅴ-27〉 북한 고급중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145
〈표 Ⅴ-28〉 남한 수학 교육과정의 지향점 147
〈표 Ⅴ-29〉 북한 수학 교육과정의 지향점(초급중학교) 148
〈표 Ⅴ-30〉 남한 수학 교육과정의 목표 : 중학교 149
〈표 Ⅴ-31〉 북한 수학 교육과정의 교수목적과 교수목표 : 초급중학교 150
〈표 Ⅴ-32〉 남북한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내용 비교 : 수와 연산(수와 식) 153
〈표 Ⅴ-33〉 남북한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내용 비교 : 도형(공간과 도형) 154
〈표 Ⅴ-34〉 남북한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내용 비교 : 측정(량과 재기) 155
〈표 Ⅴ-35〉 남북한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내용 비교 : 자료와 가능성(통계와 확률초보) 156
〈표 Ⅴ-36〉 남북한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 내용 비교 : 수와 연산(수와 셈식) 158
〈표 Ⅴ-37〉 남북한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 내용 비교 : 문자와 식(수와 셈식, 관계와 함수) 159
〈표 Ⅴ-38〉 남북한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 내용 비교 : 함수(관계와 함수) 159
〈표 Ⅴ-39〉 남북한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 내용 비교 : 확률과 통계(통계와 확률) 160
〈표 Ⅴ-40〉 남북한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 내용 비교 : 기하(공간과 도형) 160
〈표 Ⅴ-41〉 북한 고급중학교 1학년 수학 주요 내용과 남한 수학 내용 비교 161
〈표 Ⅴ-42〉 북한 고급중학교 2학년 수학 내용과 남한 수학 내용 비교 162
〈표 Ⅴ-43〉 북한 고급중학교 3학년의 수학 내용과 남한 수학 내용 비교 162
〈표 Ⅴ-44〉 남한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수ㆍ학습 방향 162
〈표 Ⅴ-45〉 북한 수학 교육과정의 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 : 초급중학교 163
〈표 Ⅴ-46〉 북한 수학 교육과정의 교과서 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 : 초급중학교 164
〈표 Ⅴ-47〉 남한 수학과 교육과정의 평가 방향 166
〈표 Ⅴ-48〉 북한 수학 교육과정의 학업성적 평가원칙 : 초급중학교 168
〈표 Ⅴ-49〉 남북한 학교급별 수학 교과 수업 시간 비교 169
〈표 Ⅴ-50〉 남한의 공통과학과 북한의 소학교 자연 교육과정 구성 체계 비교 172
〈표 Ⅴ-51〉 북한 초급중학교 '자연과학' 교육과정 구성 체계 173
〈표 Ⅴ-52〉 북한 고급중학교 생물 교육과정 구성 체계 175
〈표 Ⅴ-53〉 남한의 '과학과 교육의 성격'과 북한 '머리말'에 나타난 과학교육의 지향점 176
〈표 Ⅴ-54〉 남한 과학 교육의 목표(초3~중3) 177
〈표 Ⅴ-55〉 북한 소학교 자연 교수목적과 교수목표 177
〈표 Ⅴ-56〉 북한 소학교 자연 '품성과 태도' 영역의 학년별 목표 179
〈표 Ⅴ-57〉 북한 소학교 자연 '지식' 영역의 학년별 목표 180
〈표 Ⅴ-58〉 북한 소학교 자연 '능력' 영역의 학년별 목표 181
〈표 Ⅴ-59〉 북한 초급중학교 자연과학 교수목적과 교수목표 182
〈표 Ⅴ-60〉 남한 고교 '생명과학'과 북한 고급중 '생물'의 교수목적과 교수목표 183
〈표 Ⅴ-61〉 남북한 과학 교육과정 물질 영역의 주제별 내용 범위 비교 186
〈표 Ⅴ-62〉 남북한 과학 교육과정 에너지 영역의 주제별 내용 범위 비교 188
〈표 Ⅴ-63〉 남북한 과학 교육과정 생명 영역의 주제별 내용 범위 비교 191
〈표 Ⅴ-64〉 남북한 과학 교육과정 지구 영역의 주제별 내용 범위 비교 194
〈표 Ⅴ-65〉 남한의 공통과학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수ㆍ학습 방법 196
〈표 Ⅴ-66〉 북한 소학교 자연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수ㆍ학습 방법 198
〈표 Ⅴ-67〉 북한 초급중학교 자연과학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수ㆍ학습방법 199
〈표 Ⅴ-68〉 남한 공통과학, 북한 소학교 자연 및 초급중 자연과학 교육과정에서의 평가 관련 내용 비교 201
〈표 Ⅴ-69〉 남한 고교 생명과학과 북한 고급중 생물 교육과정 내 평가 관련 내용 비교 202
〈표 Ⅴ-70〉 남북한 학교급별 과학 교과 수업 시간 비교 204
〈표 Ⅵ-1〉 사회구성원의 학교급별 교육에 부여하는 의미 : 남북한 비교 261
〈표 Ⅶ-1〉 동서독 교육체제 통합 과정 시기 구분 개요 269
〈표 Ⅶ-2〉 1980년대 동서독 청소년의 상호 방문 현황 271
〈표 Ⅶ-3〉 독일통일 후 동독주의 초ㆍ중등학교 체제 개편 현황 277
〈표 Ⅶ-4〉 복건사범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대만과의 교류ㆍ협력 항목 및 내용 289
〈표 Ⅶ-5〉 유럽고등교육 자격요건 309
〈표 Ⅶ-6〉 고용주, 졸업생, 교수들이 일반적인 역량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성 차이 311
〈표 Ⅷ-1〉 남북한 학제 통합 시기별 과제 343
[그림 Ⅰ-1]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과의 관계 34
[그림 Ⅱ-1] 제도로서의 학제 이해 39
[그림 Ⅲ-1] 남북한 연령별 인구 분포(2015년 7월) 52
[그림 Ⅲ-2] 인구 1000명당 출생인구 남북한 비교(2015년) 52
[그림 Ⅲ-3] 남북한 생산 가능 인구 비중 변화 추이 53
[그림 Ⅲ-4] 남북한 1인당 국민소득(GNI) 변화 53
[그림 Ⅲ-5] 남한의 연도별 대학원 학생 수/대학원 수(1980-2014) 57
[그림 Ⅳ-1] 유형별, 설립ㆍ운영 주체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71
[그림 Ⅴ-1] 남한의 학제 86
[그림 Ⅴ-2] 북한의 학제 110
[그림 Ⅶ-1] 동독의 학제 265
[그림 Ⅶ-2] 서독의 학제 267
[그림 Ⅶ-3] 교육 통합 과정에서 동서독의 학제 연계 전망 268
[그림 Ⅶ-4]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한 학제 통합 추이 304
[그림 Ⅶ-5] 과거와 예측 가능한 미래에서 직업의 자격 구조 비율(EU-25) 307
[그림 Ⅶ-6] 볼로냐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 국가별 호응도 차이 315
[그림 Ⅷ-1] 남북한 학제 비교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