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PART Ⅰ.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17
가. 국가장학금 지원의 논리 및 현황 17
나.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문제 18
다. 주요국의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분석 18
라. 국내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원 사례 조사 18
마.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도출 18
3. 연구 방법 19
가. 문헌조사 19
나. 통계 분석 19
다. 면담 조사 19
라. 사례조사 19
마. 전문가 및 자문단 협의회 20
4.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20
가. 장학제도의 체계화 및 효율화 연구 20
나. 반값등록금 연계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연구 24
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연구 25
라. 연구 문제 26
PART Ⅱ. 국가장학금 지원 논리 28
1. 국가장학금 정책 추진 추이 29
가. 정부의 장학금 지원 현황 29
나. 한국장학재단 운영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 동향 36
2. 주요 장학사업 추진 논리 및 현황 44
가. 국가장학금 Ⅰ 유형 44
나. 국가장학금 Ⅱ 유형 46
다. 우수장학금 48
라. 근로장학금 58
마. 학자금대출 61
바. 학자금대출 상환 66
3. 소결 71
PART Ⅲ.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원 성과분석 73
1. 조사 개요 74
가. 자료의 수집 74
나. 분석대상 76
다. 분석 내용 76
2. 대학의 장학금 지원 현황 78
가.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78
나. 대학 등록금 현황 79
다. 대학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지원 현황 81
3. 대학의 장학금 구성 현황 83
가. 교내외 장학금 유형별 현황 83
나. 대학 유형별 교내외 장학금 지원 현황 85
다. 총 장학금 중 국가장학금 비율 86
4.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 87
가. 국가장학금 Ⅰ 유형 87
나. 국가장학금 Ⅱ 유형 90
다. 학자금대출 비율 92
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현황 93
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95
5. 국가장학금 지원 성과 분석 97
가. 대학 성과 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97
나. 대학 질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차이 분석 101
다. 대학 질에 대한 국가장학금 영향 분석 104
6. 소결 107
PART Ⅳ. 주요국의 국가장학금 지원 사례 109
1. 미국의 장학금 제도 운영 111
가. 고등교육 현황 및 배경 111
나. 장학금 지원의 논리 113
다. 미국 연방 정부의 장학금 정책 114
라. 주 정부의 장학금 정책 123
마. 대학 독자 장학금 124
바. 장학금 지원제도의 문제 125
사. 미국 장학금 제도 운영의 특징 및 시사점 127
2. 일본의 장학금 제도 운영 128
가. 고등교육 현황 및 배경 128
나. 장학금 지원의 논리 134
다. 일본 정부의 장학금 정책 135
라. 대학 독자 장학금 141
마. 장학금 지원제도의 문제 146
바. 일본 장학금 제도 운영의 특징 및 시사점 149
3. 소결 151
PART Ⅴ. 대학 사례 분석 154
1. 사례 대학 선정 155
2. A대학 158
가. 대학 현황 158
나. 장학금 지원 현황 160
다. 장학금 지원 조직 운영 166
라. 장학금 지원성과 및 문제 169
3. B대학 173
가. 대학 현황 173
나. 장학금 지원 현황 176
다. 장학금 지원 조직 운영 181
라. 장학금 지원성과 및 문제 184
4. 소결 188
PART Ⅵ. 면담 조사 분석 190
1.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 192
가.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192
나. 근로장학금 195
다. 우수장학금 197
라. 학자금대출 198
2. 국가장학금 지원의 성과와 문제 200
가. 소득계층 산정의 모호성 200
나. 높은 성적 기준 202
다. 장학금 지원 효과의 미비 204
라. 정보 부족 및 신청 절차의 복잡성 206
마. 고등교육 질 저하 207
3.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방안 209
가. 장학금 지원 기준의 다양화 209
나. 장학금 지원 금액의 실질화 211
다. 장학금 지원 유형의 다양화 213
라.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정보 제공 215
마. 대학과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 219
4. 소결 222
PART Ⅶ. 개선방안 224
1. 성과 225
가. 학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기회의 확대 225
나. 학습 의욕 고취 225
다. 근로의식 고취 226
라. 기초학문 발전 및 국가 기여 226
마. 고등교육의 질 제고 226
2. 문제점 226
가. 국가장학금 취지의 문제 226
나. 학생 체감도 문제 227
다. 지원 예측 가능성 문제 227
라. 신청 절차의 문제 227
마. 통합 관리시스템의 문제 228
3. 개선방안 228
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30
나. 국가장학금 지원 효과성 제고 231
다.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확충 234
라.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238
4. 중장기 로드맵 241
PART Ⅷ. 결론 및 제언 244
1. 연구 요약 245
가. 지원 논리 및 현황 분석 245
나. 대학 성과 분석 246
다. 해외 사례 분석 246
라. 국내 대학 사례 분석 247
마. 면담 분석 248
바. 개선 방안 248
2. 제언 250
가. 대학 250
나. 정부 및 한국장학재단 251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52
참고문헌 254
Abstract 262
[부록 1]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면담지 267
[부록 2] 연구 참여자 동의서 286
판권기 289
〈표 Ⅱ-1〉 정부 부처별 장학사업 현황(2015년 예산 기준) 30
〈표 Ⅱ-2〉 한국장학재단의 업무분장 37
〈표 Ⅱ-3〉 2015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40
〈표 Ⅱ-4〉 국가장학금 Ⅰ 유형 선발 기준 46
〈표 Ⅱ-5〉 국가장학금 Ⅰ 유형 선발 현황 46
〈표 Ⅱ-6〉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제도 산정 방식 47
〈표 Ⅱ-7〉 국가장학금 Ⅱ 유형 선발 현황 48
〈표 Ⅱ-8〉 대통령과학장학금 선발 기준 52
〈표 Ⅱ-9〉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선발 기준 53
〈표 Ⅱ-10〉 인문 100년 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 인문계) 선발기준 54
〈표 Ⅱ-11〉 국가우수장학금(예체능계) 선발 기준 55
〈표 Ⅱ-12〉 드림장학금 선발 기준 56
〈표 Ⅱ-13〉 희망사다리 장학금 선발 기준 56
〈표 Ⅱ-14〉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현황 57
〈표 Ⅱ-15〉 근로장학금 선발 기준 60
〈표 Ⅱ-16〉 근로장학금 선발 현황 61
〈표 Ⅱ-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기준 63
〈표 Ⅱ-18〉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기준 64
〈표 Ⅱ-19〉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기준 65
〈표 Ⅱ-20〉 학자금대출 현황 66
〈표 Ⅱ-2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현황 69
〈표 Ⅱ-22〉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현황 69
〈표 Ⅱ-23〉 한국장학재단 운영 국가장학금 제도 70
〈표 Ⅲ-1〉 지표명, 지표 산출식, 자료 출처 75
〈표 Ⅲ-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항목 77
〈표 Ⅲ-3〉 대학 소재지, 규모, 유형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지원 현황 79
〈표 Ⅲ-4〉 대학의 연간 등록금 추청치 80
〈표 Ⅲ-5〉 2012년 대비 2014년 대학 유형별 평균 등록금 81
〈표 Ⅲ-6〉 대학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 82
〈표 Ⅲ-7〉 교내외 장학금 유형별 지원 현황 84
〈표 Ⅲ-8〉 교내외 장학금 지원 현황 85
〈표 Ⅲ-9〉 대학의 총 장학금 대비 국가장학금 비율 87
〈표 Ⅲ-10〉 대학 소재지, 규모, 유형별 국가장학금 Ⅰ 유형 지원 현황 89
〈표 Ⅲ-11〉 대학 소재지, 규모, 유형별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 현황 91
〈표 Ⅲ-12〉 대학 소재지, 규모, 유형별 학자금대출 이용학생 비율 93
〈표 Ⅲ-13〉 대학 소재지, 규모, 유형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현황 94
〈표 Ⅲ-14〉 대학 소재지, 규모, 유형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현황 96
〈표 Ⅲ-15〉 지표명 및 산출식 99
〈표 Ⅲ-16〉 국가장학금과 대학 성과와의 상관관계 분석표 100
〈표 Ⅲ-17〉 정부재정 지원/미지원 대학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103
〈표 Ⅲ-18〉 기술통계량 105
〈표 Ⅲ-19〉 이항로짓 분석결과 106
〈표 Ⅳ-1〉 연평균 대학 등록금 추정치(2011) 110
〈표 Ⅳ-2〉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110
〈표 Ⅳ-3〉 설치 유형별 고등교육기관 학교 및 학생 수(2012-2013년도) 111
〈표 Ⅳ-4〉 연방정부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 122
〈표 Ⅳ-5〉 설치 유형별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학생 수) 129
〈표 Ⅳ-6〉 일본 정부의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전체상 135
〈표 Ⅳ-7〉 제1종 장학금 예약 채용 기준 138
〈표 Ⅳ-8〉 장학금 대여금액과 상환 금액(무이자) 140
〈표 Ⅳ-9〉 장학금 대여금액과 상환 금액(유이자) 140
〈표 Ⅳ-10〉 야마구치 대학의 장학금 제도 143
〈표 Ⅳ-11〉 미국, 일본, 한국의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 151
〈표 Ⅴ-1〉 변수명 및 코딩 156
〈표 Ⅴ-2〉 국내 대학 분류 현황 157
〈표 Ⅴ-3〉 A대학 현황 158
〈표 Ⅴ-4〉 A대학 정부 재정지원 사업 유치 현황 158
〈표 Ⅴ-5〉 A대학 최근 5년 취업률 160
〈표 Ⅴ-6〉 A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160
〈표 Ⅴ-7〉 대학 독자 장학금 지원 기준 161
〈표 Ⅴ-8〉 A대학 H4C 장학금 선발 기준 162
〈표 Ⅴ-9〉 A대학 H4C 장학금 포인트 운영 기준 163
〈표 Ⅴ-10〉 A대학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 금액 170
〈표 Ⅴ-11〉 A대학 교내 장학금 지급 성과(2014년도) 171
〈표 Ⅴ-12〉 B대학 현황 173
〈표 Ⅴ-13〉 B대학 입학자 현황(2014학년도) 175
〈표 Ⅴ-14〉 B대학 졸업생 취업 및 진학 현황 176
〈표 Ⅴ-15〉 B대학 취업자 근무지역 분포 176
〈표 Ⅴ-16〉 B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176
〈표 Ⅴ-17〉 B대학 대학 독자 장학금 선발 기준 177
〈표 Ⅴ-18〉 B대학 천마가족장학금 현황 181
〈표 Ⅴ-19〉 B대학 장학팀 업무 분장 182
〈표 Ⅴ-20〉 B대학 국가장학금 관련 사업성과 185
〈표 Ⅴ-21〉 B대학 장학금 현황(대학정보공시) 185
〈표 Ⅴ-22〉 B대학 국가장학금 현황 185
〈표 Ⅴ-23〉 B대학 교ㆍ내외 장학금 현황 187
〈표 Ⅵ-1〉 면담 대상자 191
〈표 Ⅶ-1〉 개선방안 중장기 로드맵 242
[그림 Ⅱ-1] 한국장학재단의 조직도 37
[그림 Ⅱ-2]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67
[그림 Ⅲ-1]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지원 현황 78
[그림 Ⅲ-2] 대학 유형별 연간 등록금 추정치 80
[그림 Ⅲ-3] 대학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 82
[그림 Ⅲ-4] 2013년 기준 대학의 장학금 유형별 구성비 84
[그림 Ⅲ-5] 설립유형별 총 장학금 중 교외 장학금 지원 비율 86
[그림 Ⅲ-6] 설립유형별 총 장학금 중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 87
[그림 Ⅲ-7] 국가장학금 Ⅰ 유형 1인당 지원액 추정 88
[그림 Ⅲ-8] 국가장학금 Ⅰ 유형 지원 현황 89
[그림 Ⅲ-9] 국가장학금 Ⅱ유형 1인당 지원액 91
[그림 Ⅲ-10] 학자금대출 이용학생 비율 92
[그림 Ⅲ-11]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학생 인원 및 금액 변화 추이 94
[그림 Ⅲ-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현황 96
[그림 Ⅲ-13] 중도탈락률과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및 학자금대출 비율과의 상관관계 97
[그림 Ⅲ-14] 학자금대출 학생 비율 102
[그림 Ⅲ-15] 재학생 1인당 학자금대출액 102
[그림 Ⅳ-1] 연방정부 펠보조금 규모의 변화(2002-2012) 116
[그림 Ⅳ-2] 연방정부 학자금대출 규모 119
[그림 Ⅳ-3] 학생 1인당 연방 정부 장학금 수혜액 추이(1993/94-2013/14) 121
[그림 Ⅳ-4] 성별 고등교육 진학률 129
[그림 Ⅳ-5] 공채 잔고의 연도별 추이 130
[그림 Ⅳ-6] 18세 학령인구와 고등교육 진학자 수의 추이 131
[그림 Ⅳ-7] 도도 부현별 고교 신졸업자의 진학률(전문대 포함) 131
[그림 Ⅳ-8] 사립대학 납입금 추이(해당 연도 가격) 132
[그림 Ⅳ-9] 사립대학 자택 이외에서 생활하는 학생 수입의 추이 133
[그림 Ⅳ-10] 소득계층별 진로 추이 133
[그림 Ⅳ-11] 대졸자 취업 상황 추이 134
[그림 Ⅳ-12]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제1종 장학금 상환 제도 138
[그림 Ⅳ-13]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 추이 139
[그림 Ⅳ-14] 일본의 장학금 지급 및 상환 제도 139
[그림 Ⅳ-15] 대학 자체 장학금 수혜 기준 142
[그림 Ⅳ-16] 설치 유형별 자체 장학금 도입의 목적(복수응답) 143
[그림 Ⅳ-17] 일본의 미상환 채권 추이 147
[그림 Ⅳ-18] 장학금 상환 부담에 대한 응답(상환이 필요한 장학금은 부담이 되므로 빌리고 싶지 않다) 148
[그림 Ⅴ-1] A대학 발전 계획 159
[그림 Ⅴ-2] A대학 선발 현황(2015학년도) 159
[그림 Ⅴ-3] A대학의 조직도 166
[그림 Ⅴ-4] A대학 캠퍼스 앰배서더 추진 과정 168
[그림 Ⅴ-5] A대학 스마트 통합 정보시스템 예시 168
[그림 Ⅴ-6] A대학 등록금 수익 및 장학금 지출 추이 169
[그림 Ⅴ-7] A대학 장학금 지급률 추이 169
[그림 Ⅴ-8] B대학 발전 계획 174
[그림 Ⅴ-9] B대학의 조직도 183
[그림 Ⅶ-1]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방안 229
[그림 Ⅶ-2]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안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