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들어가며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내용 및 방법 15
3. 왜 미래교육 시나리오인가? 23
4. 연구의 한계 25
Ⅱ. 학생 수 감소 현황과 이에 대한 기존의 대응 27
1. 인구문제와 학생 수 현황 및 추계 28
2.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의 변화 39
가. 교육재정 40
나. 교수학습 환경 및 교원수급 45
다. 학교시설 49
3. 주요 현안과 그에 대한 대응 55
가. 교육재정: 정부 정책 추진 현황 및 쟁점 55
나. 교원수급: 정부 정책 추진 현황 및 쟁점 58
다. 학교시설: 정부 정책 추진 현황 및 쟁점 60
4. 시사점 67
가. 주요 현안에 대한 시사점 67
나.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한 관점 68
Ⅲ. 관점의 전환: 미래지향적 교육 비전 70
1. 선행연구에서 본 미래교육 71
가. 미래교육 비전과 지향 71
나. 미래학교 모형 73
2. 주요 선진국의 미래교육 기획 동향 75
3.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 80
Ⅳ. 미래사회 트렌드와 교육의 변화 82
1. 지난 20년간 사회와 교육정책의 변화 83
가. 지난 20년간 사회 변화 83
나. 지난 20년간 교육정책의 변화 86
2. 교육의 여건으로서 메가트렌드와 그 영향력 98
가. 미래사회를 바꿀 핵심 요소 99
나. 미래교육의 변화와 관련되는 핵심 요소 101
3. 메가트렌드로 유추해 본 교육의 변화 105
Ⅴ. 미래교육 시나리오 111
1. 시나리오 변인 추출과정 112
가. 변인 추출을 위한 단계적 접근 112
나. 시나리오 변인과 예상 시나리오 도출 119
다. 희망하는 시나리오 도출 121
2. 미래교육 시나리오 122
가. 예상되는 미래교육의 일반적 상황 122
나. 예상 시나리오의 구성과 전제 130
다. 미래교육 예상 시나리오: '한 지붕 세 가족' 132
라. 미래교육 희망 시나리오: '모두가 주인공' 142
마. 미래교육 좌절 시나리오: '의자 게임' 150
바. 예상, 희망, 그리고 좌절 시나리오 157
Ⅵ. 학생 수 감소 시대의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160
1. 학생 수 감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접근방식: 교원, 공간, 재정 161
2.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 165
가. 미래 인간상과 미래교육 비전 166
나. 미래교육체제의 특징 168
다. 희망하는 미래교육 여건으로서의 사회체제 170
3. 희망하는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방향과 방안 173
가. 정책 방향 173
나. 정책 방안 176
4. 나오며 201
참고문헌 202
Abstract 213
[부록 1] 학생 수 예측을 위한 가정 218
[부록 2]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 현황 및 추이(1965~2035년) 219
[부록 3] 제1차 전문가 조사지 229
[부록 4] 제2차 전문가 조사지 237
[부록 5] 제3차 전문가 조사지 241
판권기 247
〈표 Ⅰ-1〉 전문가협의회 실시 현황 21
〈표 Ⅱ-1〉 인구 수 추계 총괄표 32
〈표 Ⅱ-2〉 2010~2014년도 지방교육재정세입 예산 현황 40
〈표 Ⅱ-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추이 41
〈표 Ⅱ-4〉 2010~2014년도 지방교육재정 성질병 세출 예산 현황 41
〈표 Ⅱ-5〉 2010~2014년도 지방교육재정 주요 정책산업 세출 예산 현황 42
〈표 Ⅱ-6〉 공교육비 부담 주체별 GDP 대비 비율(정부, 민간) 42
〈표 Ⅱ-7〉 OECD 국가와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 43
〈표 Ⅱ-8〉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변화에 대한 학술논문 44
〈표 Ⅱ-9〉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변화 추이 46
〈표 Ⅱ-10〉 교수학습 여건 변화 46
〈표 Ⅱ-11〉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의 국제 비교 47
〈표 Ⅱ-12〉 학생 수 감소 관련 교수학습 환경 및 교원수급 예측 연구 48
〈표 Ⅱ-13〉 학생 수별 학교 현황(2014.4.1. 본교 기준) 49
〈표 Ⅱ-14〉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 수별 현황(2014.4.1. 기준) 50
〈표 Ⅱ-15〉 시도별 소규모 학교 현황(2014.4.1 기준) 50
〈표 Ⅱ-16〉 유휴교실의 정의 51
〈표 Ⅱ-17〉 전국 폐교 학교 현황(2014.6.30. 기준) 52
〈표 Ⅱ-18〉 유휴교실 및 폐교 활용 유형 53
〈표 Ⅱ-19〉 학생 수 감소 관련 학교시설 관련 연구 54
〈표 Ⅱ-20〉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지방교육재정 관련 내용 55
〈표 Ⅱ-21〉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배분 현황 57
〈표 Ⅱ-22〉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교원수급정책 관련 내용 58
〈표 Ⅱ-23〉 국ㆍ공립학교 교육여건 현황 60
〈표 Ⅱ-24〉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정책 추진 경과 61
〈표 Ⅱ-25〉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추진 경과 61
〈표 Ⅱ-26〉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관련 내용 62
〈표 Ⅱ-27〉 학교시설 복합화의 도입 가능한 대상 시설 65
〈표 Ⅲ-1〉 미래교육 비전과 분야별 과제(박재윤 외, 2010: 244) 71
〈표 Ⅲ-2〉 OECD의 미래학교 시나리오(OECD, 2001: 79) 73
〈표 Ⅲ-3〉 〈The goals of Learning 2030〉에서 제시한 8대 목표(Brooks & Holmes, 2014: 6) 76
〈표 Ⅳ-1〉 다보스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구조적 이슈 29가지(중앙일보, 2015.1.19) 99
〈표 Ⅳ-2〉 2006~2010년 사이 주요 연구를 통해서 본 미래사회 전망 또는 변화 추세 102
〈표 Ⅴ-1〉 변인 후보 설정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주요 내용 114
〈표 Ⅴ-2〉 차수별 선정된 변인 후보 114
〈표 Ⅴ-3〉 제1차 전문가 조사 개요 117
〈표 Ⅴ-4〉 제1차 전문가 조사 참여자 구성 117
〈표 Ⅴ-5〉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평균과 표준편차) 118
〈표 Ⅴ-6〉 시뮬레이션 결과 '예상 시나리오' 순위 120
〈표 Ⅴ-7〉 제2차 전문가 조사 개요 121
〈표 Ⅴ-8〉 '희망 시나리오'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121
〈표 Ⅴ-9〉 시뮬레이션 결과 '희망 시나리오' 순위 122
〈표 Ⅴ-10〉 미래교육의 일반적인 상황 123
〈표 Ⅴ-11〉 미래교육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 131
〈표 Ⅴ-12〉 시뮬레이션 결과 예상 시나리오 순위 132
〈표 Ⅴ-13〉 예상 시나리오 구성요소 134
〈표 Ⅴ-14〉 예상 시나리오 2~4(1)위의 구성 140
〈표 Ⅴ-15〉 희망 시나리오의 구성 142
〈표 Ⅴ-16〉 희망 시나리오 구성요소 145
〈표 Ⅴ-17〉 좌절 시나리오 구성 150
〈표 Ⅴ-18〉 좌절 시나리오 구성요소 152
〈표 Ⅴ-19〉 예상ㆍ희망ㆍ좌절 시나리오 구성 158
〈표 Ⅵ-1〉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본 학생 수 감소 관련 교육 이슈 165
〈표 Ⅵ-2〉 정책 방안과 내용 178
[그림 Ⅰ-1] 연구절차 22
[그림 Ⅱ-1] 인구 수 변화 추이(1995~2035년, 5년 단위) 29
[그림 Ⅱ-2] 출생률 및 사망률 추이(2010~2035년) 29
[그림 Ⅱ-3] 연령별 인구 구성비(1995~2035년, 5년단위) 30
[그림 Ⅱ-4] 인구피라미드의 변화(2015년과 2035년 비교) 31
[그림 Ⅱ-5] 생산가능 인구의 부양 비율(1995~2035년, 5년 단위) 32
[그림 Ⅱ-6] 초ㆍ중ㆍ고 학생 수 추이 및 예측(1965~2035년) 34
[그림 Ⅱ-7] 초ㆍ중ㆍ고 학생 수 증감률 변화 추이 및 예측(1965~2035년) 35
[그림 Ⅱ-8] 초ㆍ중ㆍ고등학교 각 1학년 학생 수 증감률 변화(2005~2035년) 36
[그림 Ⅱ-9] 시도별 학생 수 변화 추이 37
[그림 Ⅱ-10] 1995년 대비 2015년 및 1995년 대비 2035년 학생 수 비율 38
[그림 Ⅱ-11] 시도별 2015년 대비 2035년 학생 수 비율 39
[그림 Ⅲ-1] 교육혁신위원회가 제시한 2030 미래교육 비전 체계도(교육혁신위원회, 2007: 34) 72
[그림 Ⅲ-2] 미래학교와 미래교육의 모습(예시)(한국교육신문, 2011. 5. 9.) 74
[그림 Ⅲ-3] 핀란드의 교육 2030: 세계 최고 교육시스템을 위한 로드맵(foresight2030 홈페이지, 접속일 2015.7.20) 77
[그림 Ⅲ-4] 싱가포르의 21세기 역량(싱가포르 교육부 홈페이지, 접속일 2015.10.18) 78
[그림 Ⅳ-1] 메가트렌드와 그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110
[그림 Ⅴ-1] 변인 추출 단계 112
[그림 Ⅴ-2] 변인 후보 중 공통 요소 123
[그림 Ⅴ-3] 변인 후보에서 도출된 변인(차이 요소) 131
[그림 Ⅵ-1] 미래 인간상과 비전 167
[그림 Ⅵ-2] 미래 초ㆍ중등교육 체제의 특성 168
[그림 Ⅵ-3] 희망하는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178
[그림 Ⅵ-4] 프랑스 교육 학제(출처: 교육신문, 2015.5.4.)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