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Ⅱ. 북한 교화소 개관 8
1. 교화소 개요 8
2. 교화소 현황 17
Ⅲ. 전거리교화소 실태 18
1. 위치ㆍ규모ㆍ구성 18
2. 인권침해 실태 20
가. 비인도적 구금환경 20
나. 과도한 노동량 23
다. 폭행ㆍ처벌ㆍ처형 23
라. 수감 중 사망과 사망자 존엄성의 존중 결여 26
Ⅳ. 개천교화소 실태 27
1. 위치ㆍ규모ㆍ구성 27
2. 인권침해 실태 29
가. 비인도적 구금환경 29
나. 과도한 노동량 31
다. 폭행ㆍ처벌ㆍ처형 33
라. 수감 중 사망과 사망자 존엄성의 존중 결여 34
Ⅴ. 결론 35
판권기 3
〈표 Ⅱ-1〉 북한 「형법」 상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이 규정된 범죄 유형 10
〈표 Ⅱ-2〉 교화소 수감 경험자 죄명 및 형량(2010~2014년 면접 조사 결과) 15
〈표 Ⅱ-3〉 조직도 17
〈그림 Ⅱ-1〉 교화소 소재지 18
〈그림 Ⅲ-1〉 위성사진으로 본 전거리교화소 19
〈그림 Ⅳ-1〉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교화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