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Ⅰ. 개요 11
(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2
(2) 국세 세목별 예산: 2014~2016년 13
(3) 지방세 세목별ㆍ단체별 예산: 2016년 14
(4) 조세수입액 및 조세부담률: 1970~2014년 15
(5)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OECD 기준): 1972~2014년 17
(6) 세목별 조세수입액(국세청 기준): 1993~2015년 19
(7) 세목별 국세 대비 조세수입액 비중(국세청 기준): 1993~2015년 21
Ⅱ. 과세체계 및 현황 22
1. 소득세 23
(1)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68~2016년 23
(2) 근로소득공제 제도 변화: 1991~2016년 25
(3) 인적공제 제도 변화: 1996~2016년 27
(4) 특별공제항목의 2013년 세법개정 28
(5) 특별공제 제도 변화: 1993~2016년 29
(6)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변화: 1983~2016년 30
(7) 이자ㆍ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991~2016년 31
(8)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 1995~2014년 32
(9)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2014년 34
(10)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변화: 2004~2016년 35
(1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변화: 1975~2016년 36
(12) 양도소득세 세수: 1975~2014년 38
(13)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기준 변화: 2008~2016년 39
(1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2009~2015년 42
(15)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 2012년 42
2. 법인세 43
(1) 법인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50~2016년 43
(2) 법인세율 변화: 1990년~2013년(소득연도 기준) 45
(3)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비교: 1990년~2016년(소득연도 기준) 46
(4)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 비교: 1990~2014년 46
(5) 우리나라 법인수: 1990~2014년 47
(6) 조직유형별 법인 현황: 법인수 분포 및 증가율 48
(7) 기업규모별 법인수 비중: 2006~2014년 49
(8) 과표구간별 법인수: 2008년과 2014년 비교 50
(9)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 1994~2012년 51
(10) 명목 GDP 및 법인세징수액: 1990년~2015년 52
(11)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현황: 2014년 신고기준 53
(12) 법인세 평균실효세율(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2006~2014년 54
(13) 업태별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추이: 2006~2014년 54
(14) 명목 GDP 및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1970~2014년 55
(15)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금액: 1990년~2014년 56
(16) 최저한세율 변화: 1991~2016년 57
(17) 과세표준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 2014년 신고 기준 58
(18) 법인세 조세지출액과 비중: 2000~2014년 59
(19)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감면율: 1990~2014년 59
(20) 분야별 법인세 조세감면 현황: 2014년 60
(21)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주요항목: 2014년 64
3. 부가가치세 65
(1)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65
(2)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66
(3) 최근 5년간 국세 국세징수액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2011~2015년 67
(4)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2005~2014년 67
(5) 부가가치세 신고유형별 납부신고세액: 2005~2014년 68
(6)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배분내역: 2014년 69
Ⅲ. 주요 선진국 비교 70
1. 전체 71
(1)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2009~2014년 71
(2)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2008~2013년 72
(3)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국민부담률 비교: 1975~2014년 74
(4)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조세부담률 비교: 1975~2013년 74
(5)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1975년 75
(6)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00년 76
(7)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13년 77
(8)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14년 78
(9) 한국과 OECD의 조세구조 비교(총 조세 대비 비중) 79
(10) OECD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 2000~2010년 80
2. 세목별 비교: 소득세 81
(1) GDP 대비 소득세 비중(OECD): 1970~2014년 81
(2) 총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OECD): 1970~2014년 82
(3) 중앙정부기준 소득세 명목최고세율(OECD): 1981~2015년 83
(4) 소득세 명목최고세율(OECD): 1981년과 2014년 비교 84
(5) 지방정부 포함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소득 수준(OECD): 2001~2015년 85
(6) 무자녀 1인 평균소득가구의 평균유효세율(OECD): 2003~2015년 86
(7) 가구유형별 평균유효세율(OECD): 2015년 87
(8) 중앙정부기준 과표구간 개수(OECD): 1981~2014년 88
(9) 소득세 과표구간 개수(OECD): 1981년과 2014년 비교 89
(10) 세전-세후 지니계수 변화(OECD): 2012년 89
3. 세목별 비교: 법인세 91
(1) GDP 대비 법인세 비중(OECD): 1965~2014년 91
(2)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OECD): 1965~2014년 92
(3) 평균 법인세 비중(OECD): 1995~2013년 93
(4)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명목최고세율(OECD): 1995~2015년 94
(5) 지방세 포함 법인세 명목최고세율(OECD): 1995~2015년 95
(6) 법인세부담과 명목세율과의 관계(OECD): 2013년 96
(7) 법인세율 변화(OECD): 1985년과 2015년 비교 97
(8) 법인세율 분포(OECD): 2015년 기준 98
(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OECD): 2007~2015년 99
(1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 인하 정도(OECD): 2007~2015년 100
(11) OECD 국가의 과표구간 개수 100
4. 세목별 비교: 부가가치세 101
(1)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OECD): 1990~2014년 101
(2)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OECD): 1990~2014년 102
(3)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103
(4)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104
(5)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면세대상 비교 105
(6) 우리나라ㆍEU 및 OECD 국가의 면세대상 비교 106
(7) 주요국의 경감세율 현황 107
(8)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변화추이: 2009~2015년 108
Ⅳ. 조세지출 109
(1) 국세감면액과 지방세감면액 추이: 1980~2016년 110
(2)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최근 기준): 2009~2016년 112
(3)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액 및 재정지출액: 2016년 113
(4)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114
(5)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2008~2016년 115
(6)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비중: 2008~2016년 117
(7)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118
(8) 조세지출 상위 25개 항목의 감면액 규모 추이: 2002~2016년 120
(9) 조세지출 일몰연도별 운용 현황 122
(10) 일몰연도별 조세지출 항목 123
판권기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