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 이원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7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II. 연구의 목적 8
I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8
1. 주요 연구내용 8
2. 연구방법 11
IV.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3
1. 기대효과 13
2. 활용방안 13
제2장 자치법규 일반론 15
I. 지방자치 개관 15
II.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17
III. 자치입법권 18
1. 조례 발의 과정 18
2. 조례 제정 절차 19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현황 및 문제점 21
I.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현황 21
1.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운영 현황 21
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특징 21
II.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문제점 25
1. 일반적인 조례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25
2. 동일 규정에 대한 통일성 확보 필요 30
3. 위임조례의 위임사항 표시방식의 혼선 30
4.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중 특례규정이 없는 조례 정비 필요 31
5.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필요 31
6. 통폐합 운영이 필요한 조례 통합 정비 32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특징별 조례 정비사례 33
I. 조례 정비 관련 사항 총괄 33
II. 조례정비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조사 36
III.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운영 방향 36
1.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도입 논의 37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의 주요내용 38
3. 광역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와의 비교 분석 40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의 개선방안 48
제5장 개별 조례 정비 사례 및 제주특별법 특례사항 51
I. 조례 정비기준에 따른 개별 조례 정비 사례 51
1. 일반적인 조례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사례 51
2.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에 따른 조례 정비 63
3.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64
II.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항 72
1. 제주특별법 제정 경과 72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성립 72
3. 제주특별법 관련 정비사항 74
4.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 75
III. 조례의 통폐합을 통한 정비 98
1. 통폐합 운영 대상 조례 98
2. 분야별 통폐합 운영 가능 조례 검토 99
IV. 분야별 대표 개별 조례 정비 사례 125
1. 의회·행정 분야 125
2. 문화·관광 분야 135
3. 환경·도시 분야 160
4. 농수축경제 분야 181
5. 복지 분야 188
6. 교육 분야 193
제6장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입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195
1. 조례정비 기준 정립 및 교육 195
2. 조례정비 백서 발간 195
3. 조례 성과 및 계획 관련 의회 보고 의무화 196
4. 자치법규시스템 구축 197
부록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정비안 673건 - 별책 CD -(내용없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