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연구진
목차
서론 6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6
II. 연구의 목적 7
I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
1. 주요 연구내용 7
2. 연구방법 10
IV.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2
1. 기대효과 12
2. 활용방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현황 및 문제점 13
I.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현황 13
1.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운영 현황 13
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특징 13
II.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문제점 14
1. 일반적인 조례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14
2. 동일 규정에 대한 통일성 확보 필요 15
3. 위임조례의 위임사항 표시방식의 혼선 15
4.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중 특례규정이 없는 조례 정비 필요 15
5.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필요 16
6. 통폐합 운영이 필요한 조례 통합 정비 16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특징별 조례 정비사례 18
I. 조례 정비 관련 사항 총괄 18
II.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운영 21
개별 조례 정비 사례 및 제주특별법 특례사항 23
I. 조례 정비기준에 따른 개별 조례 정비 사례 23
1. 일반적인 조례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사례 23
2.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24
II.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항 25
III. 조례의 통폐합을 통한 정비 28
1. 통폐합 운영 대상 조례 28
2. 분야별 통폐합 운영 가능 조례 검토 28
IV. 분야별 대표 개별 조례 정비 사례 30
1. 의회·행정 분야 30
2. 문화·관광 분야 30
3. 환경·도시 분야 31
4. 농수축경제 분야 31
5. 복지 분야 31
6. 교육 분야 3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입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33
I. 조례정비 기준 정립 및 교육 33
II. 조례정비 백서 발간 33
III. 조례 성과 및 계획 관련 의회 보고 의무화 34
IV. 별도의 자치법규시스템 구축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