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강호
목차
요약 8
I. 서론 21
1. 연구배경 및 목적 21
2. 주요 연구내용 22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및 기대효과 24
II.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25
1.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25
가. 정년연장 의의 25
나. 정년연장 관련 이슈들 27
2.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정년제 인식 34
가. 노후준비 현황 및 평가 35
나. 정년제 및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 49
III.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55
1.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추정 55
가. 사업장 현황 55
나.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규모 57
2. 정년연장의 소득보장 효과 59
가. 정년연장의 국민·퇴직연금 소득개선 효과 59
나. 정년연장에 따른 저축개선 효과: 개인연금 추가 가입가능성 63
3.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평가 및 과제 65
가. 노후소득 개선 평가 65
나. 정년연장 후 남은 과제 67
IV. 정년연장과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70
1. 신개인연금(가칭)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71
가.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71
나. 분석결과: 노후소득 개선 효과 74
2.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 80
가.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만 신개인연금 가입 허용 시 80
나. 50세부터 신개인연금 가입 허용 시(50~59세 분석) 82
3.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 빈곤 완화효과 84
V. 정년연장과 개인형 사적연금 발전 방향 87
1. 정년연장과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88
가. 사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공·사연금 협력 88
나. 지원 확대를 통한 가입강제 및 활성화 89
다. 연금화 강화 90
2.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91
가. 정년연장 세대에 특화한 연금상품 개발 91
나. 건강상태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92
다.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93
VI. 요약 및 결론 94
참고문헌 96
저자약력 112
판권기 112
〈표 I-1〉 연구수행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23
〈표 II-1〉 주요국의 정년 연장 사례 26
〈표 II-2〉 2009년 이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2009~2014) 27
〈표 II-3〉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대체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결과 28
〈표 II-4〉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 현황 30
〈표 II-5〉 사업장 규모별 추가 인건비 부담 32
〈표 II-6〉 사업장 규모별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33
〈표 II-7〉 연도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원현황 34
〈표 II-8〉 연도별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현황 34
〈표 II-9〉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 35
〈표 II-10〉 노후준비부족의 가장 큰 원인(1순위) 36
〈표 II-11〉 현재 소득 수준 대비 노후소득의 수준 37
〈표 II-12〉 가구주 연령별 노후 준비자금 예상액의 자금원 구성비 38
〈표 II-13〉 가구주 연령별 자산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 39
〈표 II-14〉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구성 비교('12. 3Q 기준) 40
〈표 II-15〉 공적연금 가입실태(2014년 말 기준) 41
〈표 II-16〉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41
〈표 II-17〉 국민연금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2015년 7월 말 기준) 42
〈표 II-18〉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2014년 12월) 43
〈표 II-19〉 유형별 퇴직급여 수급현황 44
〈표 II-20〉 가구별 개인연금 가입률 45
〈표 II-21〉 연금저축 경과년도별 계약유지율 45
〈표 II-22〉 주요국의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 46
〈표 II-23〉 직장 정년제 적용 나이 50
〈표 II-24〉 재직 직장 내 60세 정년 연장 시 근무의향 50
〈표 II-25〉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 변화 51
〈표 II-26〉 정년 60세 연장 시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의견 51
〈표 II-27〉 근로기회 증가 시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의향 52
〈표 II-28〉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인지 및 구매 53
〈표 II-29〉 추가적인 혜택하에서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여부 53
〈표 II-30〉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54
〈표 III-1〉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 수 및 종사자 수(2013년 기준) 55
〈표 III-2〉 사업장 규모별 정년도입 현황과 유형 56
〈표 III-3〉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정년연령 분포 57
〈표 III-4〉 정년연장에 따른 적용대상자 추정('16년 추정치) 58
〈표 III-5〉 분석가정(국민·퇴직연금 소득개선 효과) 61
〈표 III-6〉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 전후에 따른 국민·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개선효과 63
〈표 III-7〉 정년의무화 조치에 따른 연령별(54~59세) 소득(저축) 개선 효과 64
〈표 IV-1〉 정년연장 대상자의 개인연금 추가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70
〈표 IV-2〉 분석가정(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72
〈표 IV-3〉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가정 74
〈표 IV-4〉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소득대체율 75
〈표 IV-5〉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액 76
〈표 IV-6〉 50대(50~59세) 의 기초통계 78
〈표 IV-7〉 정년연장에 따른 신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78
〈표 IV-8〉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 세액공제액 수준 80
〈표 IV-9〉 정년연장에 따른 신개인연금 판매 효과(54~59세) 81
〈표 IV-10〉 정년연장에 따른 신개인연금 판매 효과(50~59세) 83
〈표 IV-11〉 분석가정(신개인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 85
〈표 IV-12〉 신개인연금 가입 전후의 탈빈곤 효과(노인전체) 86
〈그림 II-1〉 2009년 이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2009~2014) 27
〈그림 II-2〉 평균근속년수 국제비교(2010년도) 30
〈그림 II-3〉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지수 36
〈그림 II-4〉 가구주 연령별 재무준비지수 변화 36
〈그림 II-5〉 이상적인 은퇴준비의 시작 시기 38
〈그림 II-6〉 은퇴준비 시기, 이상과 현실의 괴리 38
〈그림 II-7〉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률 44
〈그림 II-8〉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47
〈그림 II-9〉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48
〈그림 II-10〉 추가 구입하지 않은 이유 52
〈그림 III-1〉 정년연장의 소득보장효과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