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23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제2절 연구내용 32
제3절 연구방법 33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35
제1절 사이버폭력 개념 이해에 관한 개관 36
1. 사이버(Cyber)의 개념요소 38
가. '사이버'의 의미 38
나. 사이버공간적 개념의 특징 38
다. 사이버에서 도출되는 개념요소 43
2. 폭력의 개념요소 45
제2절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 49
1. 사이버폭력의 개념 49
2. 유사 개념과의 구별 50
가. 사이버불링 51
나. 사이버따돌림 52
제3절 사이버폭력의 특징 53
1. 성인 사이버폭력의 특징 53
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특징 55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특징 56
1.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 56
가. 청소년의 개념범위 57
나. 청소년기별 사이버폭력의 특징 58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정리 62
제5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 63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71
제1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대응변화 추이 72
제2절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73
1. 사이버명예훼손 대응 관련법률 74
2. 사이버모욕 대응 관련법률 74
3. 사이버따돌림 대응 관련법률 74
4. 사이버성폭력 대응 관련법률 75
5. 사이버스토킹 대응 관련법률 76
6. 정보화 역기능 예방 관련법률 76
제3절 부처별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현황 77
1. 교육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77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77
나. 청소년 사이버괴롭힘 통계 현황 78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80
2.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82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82
나. 청소년 사이버 중독현황 82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84
3. 경찰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85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85
나.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 85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86
4. 법무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88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88
나.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 88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89
5. 미래창조과학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90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90
나. 청소년 사이버중독 현황 92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93
6.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93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93
나. 청소년 사이버폭력 통계현황 94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98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선도 및 처벌 사례 분석 100
1. 학교 내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선도형태 분석(행정심판사례) 100
가. 분석 배경 100
나.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심판 통계 100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례 101
2.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사례 122
제5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의 문제점 125
1.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입법 체계 불완전 125
2. 관련부처간 상담 및 신고서비스의 중복 125
3. 부처간ㆍ관련기관간 협력체계 미비 126
4. 중독 관련 대책 수립에 치중 127
5. 지속적 예방정책 부족 127
6. 민간에 의존한 차단프로그램 개발 128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30
제1절 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131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131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133
가. 연방차원의 규제 133
나. 주정부 차원의 규제 136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142
제2절 독일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148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148
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석 148
나. 독일 현지의 분석 149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151
가. 사이버스토킹 규제 151
나. 유해 미디어 규제 153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154
가. Insafe 154
나. 의식고취 센터(Awareness Centre) 156
다. 핫라인(hotline) 158
라. 헬프라인(helpline) 160
제3절 호주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162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162
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분석 162
나. 호주 현지의 분석 164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165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166
가. eSafty(구 사이버스마트) 166
나. THINKUKNOW 169
제4절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171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171
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석 171
나. 일본 내에서의 분석 173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175
가.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률 175
나. 이지매방지대책추진법 176
다. 동경도 왕따 방지 대책 추진조례안 179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180
제5절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을 통한 시사점 186
1. 법률적 대응에 대한 시사점 186
가. 체계적인 법적 근거의 필요성 186
나. 처벌 이외의 방안 규율 191
2. 제도적 대응에 대한 시사점 192
가. 기본 이론 192
나. 시장의 요소에 의한 시사점 194
다. 사회규범의 요소에 의한 시사점 197
라. 코드의 요소에 의한 시사점 201
제5장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 인식관련 조사결과 분석 204
제1절 조사 개요 205
1. 조사의 핵심 205
2. 연구 대상 207
3. 조사 개요 208
4. 주요 변인의 측정 210
가. 사이버폭력의 유형 210
나. 사이버폭력의 발생원인과 영향 216
다. 사이버폭력의 처벌에 대한 인식 217
라. 사이버폭력 방지대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217
5. 조사 실시방법 217
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사이버폭력 발생실태 개관 218
1. 조사대상자의 특성 218
2. 인터넷 이용실태 219
가. 인터넷 이용시간 219
나. 인터넷 사용 시 실명사용 여부 222
다. 인터넷 사용장소 224
라. 인터넷 서비스 이용현황 225
마. 사이버 자신감 226
3.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실태 개관 228
제3절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 231
1. 전체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 231
가. 전체 사이버폭력 피해실태 231
나.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건수 분석: 다중피해 233
다. 사이버폭력의 주요 가해자 및 가해방식 234
2. 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실태 238
가. 사이버비방 238
나. 사이버감옥ㆍ스토킹 240
다. 사이버갈취ㆍ명령 242
라. 개인정보관련 244
마. 이미지불링 246
바. 사이버성폭력 246
사. 플레이밍 247
아. 사이버배제 247
3. 사이버폭력의 피해에 대한 로짓 분석 249
4.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253
5. 사이버폭력 피해의 영향 256
6.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온ㆍ오프라인 전이 257
제4절 사이버폭력의 가해실태 259
1. 전체 사이버폭력의 가해실태 259
가. 전체 사이버폭력 가해실태 259
나.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건수 분석 260
다. 사이버폭력의 주요 피해자 및 피해방식 261
2. 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실태 266
가. 사이버비방 266
나. 사이버감옥ㆍ스토킹 268
다. 사이버갈취ㆍ명령 270
라. 개인정보 관련 272
마. 이미지불링 273
바. 사이버성폭력 274
사. 플레이밍 274
아. 사이버배제 274
3. 사이버폭력 가해에 대한 로짓 분석 276
4. 사이버폭력 가해의 영향 - 가해 이후 느낌 280
5.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온ㆍ오프라인 전이 283
6. 사이버폭력의 목격경험과 대응 284
가. 사이버폭력의 목격경험 284
나. 사이버폭력의 목격 이후 대응 285
제5절 오프라인에서의 폭력경험과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경험 287
1. 오프라인 학교폭력 가ㆍ피해 실태 287
가. 학교폭력 피해 실태 287
나. 학교폭력 가해 실태 289
다. 학교폭력의 다중피해와 다중가해 실태 291
라. 학교폭력 가ㆍ피해 경험의 중첩 292
2.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경험의 중첩 293
3. 사이버폭력과 학교폭력의 가ㆍ피해경험 중첩 295
4. 가정폭력 피해와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의 중첩 296
제6절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299
1.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 299
2. 유형별 사이버폭력 처벌필요성에 대한 의견 305
가. 사이버폭력 처벌필요성에 대한 인식 305
나. 사이버폭력 유형별 처벌필요성 인식 308
제7절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 317
1. 인터넷 이용교육 이수여부 및 효과성 평가 317
2.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 320
제8절 소결(조사결과 요약 및 함의) 325
1. 사이버폭력 피해의 발생실태와 특성, 위험요인 325
2. 사이버폭력 가해의 발생실태 및 특성, 영향요인 326
3. 오프라인에서의 폭력경험과 사이버폭력의 가ㆍ피해경험 328
4.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처벌필요성에 대한 인식 329
5.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결과 및 정책적 함의 331
제6장 전문가 대상 사이버폭력 정책관련 의견조사결과 분석 333
제1절 조사대상과 방법 334
1. 조사대상과 방법 334
2. 조사내용과 도구 335
제2절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337
1.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법제에 관한 의견 337
가.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 337
나.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불링의 구별 339
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따돌림의 개념정의 적절성 341
라.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 개념 추가 의견 343
마.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 개념 추가시 필요요소 344
2.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의견 346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의 문제점 346
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단계별(학령기별) 구별 필요성 351
다. 외국의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의 도입 필요성 355
라.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의 방향 358
3.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사안처리에 관한 의견 360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 360
나. 사이버폭력 행위유형별 선도와 처벌 구별 366
다. 사이버폭력 유형 중 선도의 영역 대상 368
4.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369
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바람직한 선도조치 369
나. 학교폭력예방법에 필요한 추가 선도조치 370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 부여에 대한 의견 372
라.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한 세부정책과제 373
제3절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377
1. 청소년 사이버폭력 개념정의에 관한 의견 377
가.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 377
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사이버따돌림 개념정의 379
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추가될 '사이버폭력' 개념 381
2.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의견 382
가. 현행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에 대한 평가 382
나. 현행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의 문제점 382
다. 외국의 사이버폭력 예방정책모델 도입 필요성 383
3. 청소년 사이버폭력 사안처리에 관한 의견 384
가. 학교 내 사이버폭력 사안처리상의 문제점 384
나. 학교 내 사이버폭력 선도조치의 문제점 384
다. 학교 내 사이버폭력 상담절차상 문제점 385
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법처리의 문제점 386
마.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선도와 처벌 구별기준 386
바. 사이버폭력 유형별 위험군 분류 387
4.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388
제4절 소결 393
제7장 청소년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395
제1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유형별 대응모델 개발 396
1. 유형별 대응모델 마련의 한계 396
2. (학교 내)선도와 (사법적)처벌의 구별기준 마련 396
3. 중복피해ㆍ가해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 필요 398
제2절 학교의 집중개입을 위한 방안 398
1. 사이버폭력의 개념 설정을 위한 법개정방안 398
가.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 398
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399
다. 아이디도용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400
2. 사안처리 전문화를 위한 학교체계 구축 401
3. 사이버폭력 신고 및 상담 활성화방안 402
가. 사이버폭력 신고의 활성화 방안 402
나. 사이버폭력 상담의 활성화방안 402
4. 학교의 적극적 감시활동 및 개입 403
5. 화해조정 및 갈등해결을 위한 사안처리절차 마련 404
제3절 사이버폭력 예방교육모델의 변화 404
1. 발달단계별(학령기별)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04
2. 체험형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405
3. 학부모-교사와 연계한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406
4. 표준화된 예방교육 모델안 개발 407
5. 사이버윤리교육(미디어리터러시) 강화 408
6. 사이버폭력 방관자를 위한 교육 강화 408
7. 예방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검증절차 마련 409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선도조치의 현실화방안 410
1. 사이버폭력 맞춤형 선도조치 개발 410
2. 사이버폭력 맞춤형 특별교육프로그램 개발 410
3.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11
4. 부모에 대한 제재 및 개입방안 411
5.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12
제5절 사이버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412
1. 개별화된 피해상담 및 개입 412
가. 온ㆍ오프라인 중복피해자에 대한 심층적 지원 412
나.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중복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 413
2.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413
3. 피해학생 멘토링 지원 414
제6절 관련기업(온라인사업자, 제조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 415
1.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대응 415
2. 기업의 유해정보 필터링 및 모니터링 의무화 415
3. 서비스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마련 416
4. 민간기업의 적극적 관여방안 417
5.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범국민 캠페인 및 공익광고 지원 확대 417
제7절 사이버폭력 대응 위한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418
1. 사안발견-조사-조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지역별 담당협의체 구축 418
2. 전문상담을 위한 One-stop지원센터 설치 418
3. 사이버폭력 전문상담인력 양성 419
참고문헌 420
Abstract 432
[부록 1] 청소년대상 설문조사지 435
[부록 2]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지 450
판권기 468
〈표 2-1〉 정완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64
〈표 2-2〉 성동규 외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64
〈표 2-3〉 정한호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65
〈표 2-4〉 이인태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66
〈표 2-5〉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분류유형 정의 66
〈표 2-6〉 한국정보화진흥원 실태조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분류 67
〈표 2-7〉 안성진 외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68
〈표 2-8〉 신종 사이버폭력 유형 70
〈표 3-1〉 학교폭력 대비 사이버괴롭힘 발생비율 78
〈표 3-2〉 학교폭력의 피해유형 79
〈표 3-3〉 학교폭력 가해유형 80
〈표 3-4〉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수 83
〈표 3-5〉 학년별 인터넷중독 위험군 수 83
〈표 3-6〉 학년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수 84
〈표 3-7〉 사이버범죄 통계 86
〈표 3-8〉 학교폭력 유형별 통계 86
〈표 3-9〉 상담조사 대상자 현황 89
〈표 3-10〉 상담조사 대상자 처분유형(2013~2015.6) 89
〈표 3-11〉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및 유형(중복체크) 94
〈표 3-12〉 사이버폭력 가해대상(중복체크) 95
〈표 3-13〉 사이버폭력 가해이유(중복체크) 95
〈표 3-14〉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중복체크) 96
〈표 3-15〉 사이버폭력 피해대상(중복체크) 97
〈표 3-16〉 사이버폭력 피해 후 대응방법(중복체크) 97
〈표 3-17〉 사이버폭력 피해 미대응 이유(중복체크) 98
〈표 3-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재심결정 취소청구 사건 수 100
〈표 3-19〉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건 인용율 101
〈표 3-20〉 학교폭력 유형별 재결건수 101
〈표 3-21〉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례(2012~2014년) 101
〈표 3-22〉 부처별 사이버폭력 상담 및 신고서비스 126
〈표 4-1〉 성별에 따른 독일 청소년들의 사이버 유해정보 비율 150
〈표 5-1〉 권역별 표집 학교 수와 조사학급 수 208
〈표 5-2〉 설문의 주요내용과 항목 209
〈표 5-3〉 사이버폭력의 행위내용과 수법에 따른 유형구분 213
〈표 5-4〉 조사대상자의 특성 218
〈표 5-5〉 인터넷 이용시간 219
〈표 5-6〉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시간 221
〈표 5-7〉 학교급에 따른 인터넷 이용시간 221
〈표 5-8〉 인터넷 이용 시 실명사용 여부 222
〈표 5-9〉 성별에 따른 인터넷 실명사용 여부 222
〈표 5-10〉 학교급에 따른 인터넷 실명사용 여부 223
〈표 5-11〉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인터넷 실명사용 여부 224
〈표 5-12〉 인터넷 주 사용장소 224
〈표 5-13〉 인터넷 서비스 이용현황 225
〈표 5-1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이용현황 226
〈표 5-15〉 사이버 자신감 227
〈표 5-1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 자신감 227
〈표 5-17〉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사이버 자신감 228
〈표 5-18〉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 232
〈표 5-19〉 사이버폭력의 다중피해 실태 234
〈표 5-20〉 사이버폭력 피해자 성별에 따른 주 가해자 235
〈표 5-21〉 사이버폭력 피해자 학교급에 따른 주 가해자 235
〈표 5-22〉 사이버폭력 피해자 성별에 따른 가해방식 236
〈표 5-23〉 사이버폭력 피해자 학교급에 따른 가해방식 237
〈표 5-24〉 사이버폭력 피해자 성별에 따른 가해 매체 237
〈표 5-25〉 사이버폭력 피해자 학교급에 따른 가해 매체 238
〈표 5-26〉 성별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비방 239
〈표 5-27〉 학교급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비방 239
〈표 5-28〉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비방 240
〈표 5-29〉 성별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감옥ㆍ스토킹 241
〈표 5-30〉 학교급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감옥ㆍ스토킹 241
〈표 5-31〉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감옥ㆍ스토킹 242
〈표 5-32〉 성별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갈취ㆍ명령 243
〈표 5-33〉 학교급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갈취ㆍ명령 243
〈표 5-34〉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갈취ㆍ명령 244
〈표 5-35〉 성별에 따른 피해실태: 개인정보관련 245
〈표 5-36〉 학교급에 따른 피해실태: 개인정보관련 245
〈표 5-37〉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피해실태: 개인정보관련 246
〈표 5-38〉 성별에 따른 피해실태: 이미지불링/사이버성폭력/플레이밍/사이버배제 248
〈표 5-39〉 학교급에 따른 피해실태: 이미지불링/사이버성폭력/플레이밍/사이버배제 248
〈표 5-40〉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피해실태: 이미지불링/사이버성폭력/플레이밍/사이버배제 248
〈표 5-41〉 사이버폭력 피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52
〈표 5-42〉 사이버폭력 피해자 성별에 따른 신고율 254
〈표 5-43〉 사이버폭력 피해자 학교급에 따른 신고율 254
〈표 5-44〉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대상(중복응답) 255
〈표 5-45〉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대응(중복응답) 255
〈표 5-46〉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무대응 이유(중복응답) 256
〈표 5-47〉 피해자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온ㆍ오프라인 전이 258
〈표 5-48〉 피해자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온ㆍ오프라인 전이 258
〈표 5-49〉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실태 259
〈표 5-50〉 사이버폭력의 가해유형 건수 261
〈표 5-51〉 사이버폭력의 가해자 성별에 따른 주 피해자 262
〈표 5-52〉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학교급에 따른 주 가해자 263
〈표 5-53〉 사이버폭력 가해자 성별에 따른 가해방식 263
〈표 5-54〉 사이버폭력 가해자 학교급에 따른 가해방식 264
〈표 5-55〉 사이버폭력 가해이유(중복응답) 264
〈표 5-56〉 가해자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이유(중복응답) 265
〈표 5-57〉 가해자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이유(중복응답) 265
〈표 5-58〉 성별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비방 266
〈표 5-59〉 학교급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비방 267
〈표 5-60〉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비방 268
〈표 5-61〉 성별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감옥ㆍ스토킹 268
〈표 5-62〉 학교급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감옥ㆍ스토킹 269
〈표 5-63〉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감옥ㆍ스토킹 269
〈표 5-64〉 성별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갈취ㆍ명령 270
〈표 5-65〉 학교급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갈취ㆍ명령 271
〈표 5-66〉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갈취ㆍ명령 271
〈표 5-67〉 성별에 따른 가해실태: 개인정보관련 272
〈표 5-68〉 학교급에 따른 가해실태: 개인정보관련 272
〈표 5-69〉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가해실태: 개인정보관련 273
〈표 5-70〉 성별에 따른 가해실태: 이미지불링/사이버성폭력/플레이밍/사이버배제 275
〈표 5-71〉 학교급에 따른 가해실태: 이미지불링/사이버성폭력/플레이밍/사이버배제 275
〈표 5-72〉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가해실태: 이미지불링/사이버성폭력/플레이밍/사이버배제 276
〈표 5-73〉 사이버폭력 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79
〈표 5-74〉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느낌(중복응답) 280
〈표 5-75〉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느낌(중복응답) 280
〈표 5-76〉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느낌(중복응답) 281
〈표 5-77〉 사이버폭력 가해 이후 주변반응 281
〈표 5-78〉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 이후 주변반응 282
〈표 5-79〉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 이후 주변반응 282
〈표 5-80〉 가해자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온ㆍ오프라인 전이 283
〈표 5-81〉 가해자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온ㆍ오프라인 전이 284
〈표 5-8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 여부 285
〈표 5-83〉 사이버폭력 목격이후 대응 286
〈표 5-84〉 사이버폭력 목격자의 무대응 이유 287
〈표 5-85〉 학교폭력 피해 실태 287
〈표 5-86〉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실태 288
〈표 5-87〉 학교급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실태 289
〈표 5-88〉 학교폭력 가해 실태 289
〈표 5-89〉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실태 290
〈표 5-90〉 학교급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실태 290
〈표 5-91〉 학교폭력 가ㆍ피해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 구별 292
〈표 5-92〉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구별 294
〈표 5-93〉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 분포 295
〈표 5-94〉 오프라인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가ㆍ피해의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 구별 296
〈표 5-95〉 학교폭력 가ㆍ피해 경험집단별 가정폭력 피해점수 298
〈표 5-96〉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경험집단별 가정폭력 피해점수 298
〈표 5-97〉 사이버범죄의 법적 처벌가능성에 대한 인지여부 300
〈표 5-98〉 알고 있는 사이버폭력 신고ㆍ상담번호 갯수 301
〈표 5-99〉 사이버폭력 신고ㆍ상담번호 인지여부(중복응답) 302
〈표 5-100〉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303
〈표 5-101〉 성별에 따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303
〈표 5-102〉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304
〈표 5-103〉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경험의 집단구별에 따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305
〈표 5-104〉 사이버폭력 처벌필요성 인식점수 306
〈표 5-105〉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점수 평균 차 307
〈표 5-106〉 사이버폭력 유형별 처벌필요성 인식 308
〈표 5-107〉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 - 사이버 비방 310
〈표 5-108〉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 - 사이버감옥ㆍ스토킹 311
〈표 5-109〉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 - 사이버갈취ㆍ명령 312
〈표 5-110〉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 - 개인정보관련 313
〈표 5-111〉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 - 이미지불링 313
〈표 5-112〉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 - 사이버성폭력 314
〈표 5-113〉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 - 플레이밍 315
〈표 5-114〉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 - 사이버배제 316
〈표 5-115〉 인터넷 이용교육 이수여부 318
〈표 5-11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인터넷 이용교육 이수여부 319
〈표 5-117〉 교육횟수와 방식에 따른 인터넷 이용교육 이수여부 320
〈표 5-118〉 사이버폭력 예방대책의 효과성 평가 321
〈표 5-11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 323
〈표 5-120〉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경험에 따른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 324
〈표 6-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징 335
〈표 6-2〉 사이버폭력 개념정의 378
〈표 6-3〉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불링의 개념이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379
〈표 6-4〉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따돌림'의 개념정의가 부적절한 이유 380
〈표 6-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폭력' 개념 추가에 따른 요소의 중요도 381
〈표 6-6〉 현행 사이버폭력 예방정책 중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382
〈표 6-7〉 현행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의 문제점 383
〈표 6-8〉 외국의 사이버폭력 예방정책 중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정책 383
〈표 6-9〉 사이버폭력에 대한 학교 내 사안처리의 문제점 384
〈표 6-10〉 사이버폭력에 대한 학교 내 선도조치의 문제점 385
〈표 6-11〉 사이버폭력 상담의 문제점 386
〈표 6-12〉 사이버폭력에 관한 사법처리의 문제점 386
〈표 6-13〉 사이버폭력에 대한 선도와 처벌 구별기준의 중요도 387
〈표 6-14〉 사이버폭력 유형별 위험군 분류 388
〈표 6-1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추가조치 389
〈표 6-16〉 가해학생 선도 및 처벌에 있어 필요한 정책과제의 중요도 389
〈표 6-17〉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있어 필요한 정책과제의 중요도 390
〈표 6-18〉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중요도 391
〈표 6-19〉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과제의 중요도 391
〈표 6-20〉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의 중요도 392
〈표 6-21〉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과제의 중요도 393
〈표 7-1〉 사이버폭력 유형별 처벌필요성 인정순위 397
〈표 7-2〉 사이버폭력 개념정의 개정안 399
[그림 2-1] 청소년 1기의 사이버폭력 특징 59
[그림 2-2] 청소년 2기의 사이버폭력 특징 60
[그림 2-3] 청소년 3기의 사이버폭력 특징 61
[그림 2-4] 청소년 4기의 사이버폭력 특징 61
[그림 3-1]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정책비전 91
[그림 3-2]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92
[그림 3-3] 인터넷 피해구제 처리절차도 99
[그림 4-1] Microsoft사가 조사한 미국의 사이버불링 현황 133
[그림 4-2] 미국 주별 사이버불링 법제현황 138
[그림 4-3] 사이버불링 리서치 센터 홈페이지 143
[그림 4-4] MouseMail 홈페이지 144
[그림 4-5] A Thin Line 홈페이지 145
[그림 4-6] Stopbullying 홈페이지 146
[그림 4-7] Wired Safety 홈페이지 147
[그림 4-8] Microsoft사가 조사한 독일의 사이버불링 현황 149
[그림 4-9] Safer Internet Programm 홈페이지 155
[그림 4-10] 의식고취 센터 홈페이지 158
[그림 4-11] 핫라인 홈페이지 159
[그림 4-12] 헬프라인 홈페이지 161
[그림 4-13] Nummer gegen kummer 홈페이지 162
[그림 4-14] Microsoft사에서 조사한 호주의 사이버불링 현황 163
[그림 4-15] (구)사이버스마트 프로그램 홈페이지 167
[그림 4-16] 새로운 사이버스마트 홈페이지 168
[그림 4-17] ThinkUKnow 프로그램 홈페이지 170
[그림 4-18] Microsoft사에서 조사한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불링 현황 173
[그림 4-19] 일본의 SNS 불링 174
[그림 4-20] IT안심회의 홈페이지 181
[그림 4-21] 자기 점검 홈페이지 및 합격증 183
[그림 4-22] e-넷캐러반 홈페이지 184
[그림 4-23] 모의체험 관련 앱(App) 186
[그림 4-24] IWF의 이미지 태그 시스템 196
[그림 4-25] 선플운동 홈페이지 200
[그림 5-1] 인터넷 사용시간(평일 vs 휴일) 220
[그림 5-2]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ㆍ피해율 229
[그림 5-3]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 빈도 233
[그림 5-4] 사이버폭력 피해 후 대응: 유형별 신고율 253
[그림 5-5]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 감정과 생각 257
[그림 5-6]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빈도 260
[그림 5-7] 학교폭력 가ㆍ피해 경험유형의 건수 291
[그림 5-8] 학교폭력 가ㆍ피해 유무에 따른 집단구별 293
[그림 5-9]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유무에 따른 집단구별 294
[그림 5-10] 사이버폭력 유형별 처벌필요성 인식 309
[그림 5-11]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 322
[그림 6-1]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불링의 개념 구별 여부 378
[그림 6-2]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개념정의 적절성 여부 379
[그림 6-3] 학교폭력예방법의 사이버폭력 개념의 추가 필요성 여부 381
[그림 6-4] 사이버폭력 유형별 위험군 분류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