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가. 연구의 필요성 12
나. 연구의 목적 13
2. 연구내용 14
3. 연구방법 14
가. 문헌분석 14
나. 양적내용분석 15
다. 통계분석 15
라. 전문가 협의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18
4. 선행연구 분석 18
가. 공교육 정상화 18
나. 사교육과 선행학습 19
다. 사교육 경감 정책효과 21
라. 소득계층과 사교육비 지출 22
Ⅱ. 「공교육 정상화법」 제정 추진경과 24
1. 「공교육 정상화법」의 제정 배경 24
2. 「공교육 정상화법」의 제정 경과 25
3.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26
Ⅲ. 선행학습 실태 35
1. 「사교육비 조사」와 설문조사 35
가.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37
나.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 추이 37
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38
2. 가계동향조사 40
가. 2010-2014년 연간데이터 분석 41
나. 2014-2015년 월간데이터 분석 46
3. 시사점 55
Ⅳ. 「공교육 정상화법」 보완 요구 사항 56
1. 「공교육 정상화법」 관련 언론 보도 경향 분석 56
가. 분석 방법 및 대상 56
나. 분석 결과 60
다. 요약 및 시사점 67
2. 교육현장의 변화와 요구 사항 68
가. 학부모 의견 68
나. 학교 교사 의견 70
다. 사교육 종사자 의견 71
라. 전문가 의견 71
Ⅴ. 보완방안 73
1. 보완 및 개선 방향 73
가. 특별법으로서의 위상 제고 73
나. 실효성의 제고 및 시행여건 조성 74
2. 보완 및 개선방안 76
가. 실효성 제고 76
나. 시행여건 조성 86
다. 장기적 과제 94
Ⅵ. 요약 및 제언 99
1. 실효성 제고 방안 99
2. 시행여건의 조성 101
3. 장기적 과제 102
Ⅶ. 참고문헌 103
[부록] 설문지 106
판권기 109
〈표 1〉 모집단과 목표표본 17
〈표 2〉 모집단수와 표본수 36
〈표 3〉 연도별 사교육 참여율 37
〈표 4〉 연도별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38
〈표 5〉 연도별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8
〈표 6〉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별 참여학생 분포 40
〈표 7〉 가계동향조사 분석 사례수(2010-2014 연간 데이터) 41
〈표 8〉 가계동향조사 분석 사례수(2014-2015 월간 데이터) 41
〈표 9〉 경상소득, 가구당 사교육비, 1인당 사교육비(2010-2014): 평균 42
〈표 10〉 경상소득, 가구당 사교육비, 1인당 사교육비(2010-2014): 중위값 42
〈표 11〉 연도별 경상소득 불평등정도 43
〈표 12〉 소득분위별 가구당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 평균 43
〈표 13〉 소득분위별 가구당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 중위값 44
〈표 14〉 소득분위별 1인당 사교육비: 평균 45
〈표 15〉 소득분위별 1인당 사교육비: 중위값 45
〈표 16〉 경상소득, 가구당 사교육비, 1인당 사교육비(2014.01.-2015.06.): 평균 47
〈표 17〉 경상소득, 가구당 사교육비, 1인당 사교육비(2014.01.-2015.06.): 중위값 47
〈표 18〉 전년도 대비 경상소득, 가구당 사교육비, 1인당 사교육비의 차이 48
〈표 19〉 소득분위별 1인당 사교육비: 평균 50
〈표 20〉 소득분위별 1인당 사교육비: 중위값 51
〈표 21〉 소득분위별 경상소득대비 사교육비: 평균 53
〈표 22〉 소득분위별 경상소득대비 사교육비(중위값) 54
〈표 23〉 언론보도 경향 분석대상 57
〈표 24〉 탈락/제외시킨 품사와 예 58
〈표 25〉 통일시킨 유의어 59
〈표 26〉 「공교육 정상화법」과 선행연구 관련 언론보도에 나타난 단어의 빈도 61
〈표 27〉 「공교육 정상화법」에 관한 언론 보도에 나타난 행위 주체 및 대상 63
〈표 28〉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전후의 언론 보도에 나타난 단어 빈도 64
〈표 29〉 '공교육정상화(법)'을 주제로 한 언론 보도에 나타난 단어 빈도(시행 전후 비교) 65
〈표 30〉 선행교육 금지'를 주제로 한 언론 보도에 나타난 단어 빈도(시행 전후 비교) 66
〈표 31〉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 참석자 명단 68
〈표 32〉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 방안 92
〈표 33〉 개선안 요약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