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I. 평가 개요 19
1. 평가 배경 및 목적 19
2. 평가 내용 및 방법 20
3. 주요 쟁점 22
II. 사업 개요 및 현황 23
1. 사업 목적 및 내용 23
가. 사업 목적 23
나. 사업 내용 24
2. 사업 추진체계 26
3. 재정투입 규모 27
III.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30
1. 기관 이전현황 분석 30
가. 개요 30
나. 이전 지연으로 인한 사업효과 감소 31
다. 빈번한 계획변경과 사업지연으로 총사업비 증가 33
라.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36
2. 직원 이주실태 분석 39
가. 개요 39
나. 계획대비 이주율과 가족동반 이주율 저조 40
다. 중앙ㆍ지방정부의 이전 지원실적 미흡 43
라. 직원 이전을 위한 기관장 리더십 부족 45
3. 지역활성화 효과성 평가 47
가. 개요 47
나. 이전지역인재 채용 점진적 증가 48
다. 이전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도입 강화 50
라. 지역대학과의 교육ㆍ연구 협력 미흡 52
마.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 증가 54
4.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효율성 변화 분석 56
가. 개요 56
나. 출장 증가로 인한 업무비효율 발생 56
다. 지방이전 전후의 자발적 퇴직 증가 60
라. 이전 후 업무면적 증가 63
5. 산학연 클러스터 추진 성과 분석 66
가. 개요 66
나. 클러스터용지 분양 개선 노력 필요 67
다.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성과 미흡 70
라.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동반이전 저조 72
IV. 개선방안 74
1. 공공기관 이전완료를 위한 지원 및 관리 강화 74
2. 가족동반 이주 촉진을 위한 교육ㆍ정주여건 개선 75
3. 우선채용제도 및 교육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76
4. 스마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업무비효율 최소화 78
5.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기반 강화 79
참고문헌 86
요약 89
판권기 88
[표 1] 평가 대상 기관ㆍ지역 20
[표 2] 평가 내용과 방법 21
[표 3] 사업목적 및 법적 근거 23
[표 4]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전현황 25
[표 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주체 26
[표 6] 지방이전 비용 재원조달 27
[표 7] 내역별ㆍ재원별 이전비용 28
[표 8] 이전 비용 상ㆍ하위 5개 기관 29
[표 9]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 비교 30
[표 10] 공공기관 이전 추이 31
[표 11] 미이전 공공기관 현황 32
[표 12] 이전계획, 이전비용, 사업지연 추이 34
[표 13] 주요 기관별 이전계획, 사업기간, 이전비용 변경 현황 35
[표 14] 종전부동산 미매각 현황 36
[표 15] 종전부동산 미매각금액으로 인한 부족분 충당 현황 38
[표 16] 가족동반 이주 의의 39
[표 17] 직원 이전현황 40
[표 18] 계획 대비 직원이전이 저조한 주요 기관 41
[표 19]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10개 기관 42
[표 20] 중앙정부의 이전 지원과제 미완료 현황 43
[표 21] 지방정부의 이전 지원과제 미완료 현황 44
[표 22] 지방이전에 있어서 공공기관 기관장의 역할 45
[표 23] 기관장 주소지 이전현황 46
[표 24] 공공기관 경영에 있어서 기관장의 리더십 관련 법ㆍ제도 46
[표 25] 이전지역인재 채용의 의의와 내용 47
[표 26] 이전지역인재 채용 추이 48
[표 27] 2015년도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 5% 미만 기관 현황 49
[표 28] 이전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종류와 내용 50
[표 29] 이전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도입현황 51
[표 30] 지역대학과 협력 현황 구분 52
[표 31] 지역대학과 교육연구 협력 현황 53
[표 32] 지역별 지방세 수입 추이 54
[표 33] 세목별 지방세 수입 추이 55
[표 34] 2015년도 주요 기관별 지방세 납세 실적 55
[표 35] 출장횟수와 출장비용 증감 추이 57
[표 36] 출장증가 관련 기관의 애로사항 조사결과 58
[표 37]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 59
[표 38] 자발적 퇴직 추이 60
[표 39] 퇴직증가 관련 기관의 애로사항 조사결과 61
[표 40] 기타 업무비효율 관련 애로사항 조사결과 62
[표 41] 업무환경 및 청사규모에 관한 계획과 지침 63
[표 42] 업무시설 1인당 평균 연면적 변화 추이 64
[표 43] 업무시설 1인당 평균 연면적 변화 추이 65
[표 44]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의 의의와 내용 66
[표 45] 혁신도시 용지별 분양 현황 68
[표 46] 클러스터 입주유형별 분양면적 69
[표 47]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이전공공기관의 역할 70
[표 48]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현황 71
[표 49]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동반이전의 의의 72
[표 50] 공공기관 협력업체 동반이전현황 73
별표목차
[별표 1] 중앙정부 38개 지원과제 추진현황 81
[별표 2] 중앙정부 미이행 지원과제 추진 현황 82
[별표 3] 지자체 미이행 과제 내역 83
[별표 4] 교육ㆍ정주 여건 관련 기관의 애로사항 84
[별표 5] 기관장 주소지 미이전 기관 및 사유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