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제1장 서론 23
1. 연구 배경 및 목적 24
2. 연구 방법 25
제2장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제도 분석 27
1.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28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사업 30
2.1.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 30
2.2. 새뜰마을사업 38
3.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사업 41
3.1.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개요 41
3.2.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내용 43
3.3.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추진체계 45
4.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제도분석 49
4.1.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체계 측면 49
4.2.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 선정 49
4.3.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내용 51
4.4.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주체 53
제3장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국내외 사례 55
1. 국비지원사업운영의 국내 사례 56
1.1. 농림축산식품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6
1.2. 중소기업청 국비지원사업 운영사례 : 상권활성화구역사업 65
1.3.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사례 : 방학동(SH공사) 76
1.4.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사례 : 삼선4구역 장수마을 80
2. 도시재생 국비지원사업의 국외 사례 84
2.1. 독일 국비지원사업 : Soziale Stadt 84
2.2. 일본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95
2.3. 영국의 NDC(New Deal for Communities)사업 110
3. 국내외 사례 시사점 122
3.1. 사업내용 및 운영 측면의 시사점 122
3.2. LH 사업참여 측면의 시사점 125
제4장 국비지원사업 현황과 도활사업 평가 128
1.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129
1.1. 공간적 분포 129
1.2. 사업의 특성 133
1.3. 도활 완료사업에 대한 성과 141
2. 유형별 도활사업 현장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150
2.1. 단독형 150
2.2. 중복형 158
2.3. 인접형 162
3. 소결 171
제5장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LH 참여 방안 178
1.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LH 참여 현황 179
2. 사업유형 개선방안 182
2.1. 사업 개선방향 182
2.2. 사업유형 개선(안) 183
2.3.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법적 적용 개선(안) 186
3.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LH 참여 방안 및 제도개선 187
3.1. 사업참여방안 187
3.2. LH 참여를 위한 제도 및 기반구축 사항 190
참고문헌 200
판권기 3
[표 1-1] 2014년 13개 선도사업 지역 24
[표 2-1]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28
[표 2-2] 도시활력증진지역 해당 기초지자체 30
[표 2-3] 도활사업 현황 31
[표 2-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유형 32
[표 2-5]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평가지표 37
[표 2-6]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역 예시 40
[표 2-7]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내용 40
[표 2-8] 도시재생사업 유형 43
[표 2-9]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유형 43
[표 2-10]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주요 사업 추진 내용 44
[표 2-11]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주요 사업 추진 내용 45
[표 2-12] 사업참여 주체별 역할 45
[표 2-13] 선도지역 종합평가 항목 및 평가 주요내용 48
[표 2-14]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상위계획과의 연계 49
[표 2-15] 국비지원 도시재생 지원사업 유형별 내용 50
[표 2-16] 유형별 사업의 지정조건 51
[표 2-17] 각 유형별 지원가능한 단위사업 현황 52
[표 2-18]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간 거버넌스 53
[표 2-19]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54
[표 3-1] 2015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57
[표 3-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58
[표 3-3] 기획기술지원단의 역할 59
[표 3-4] 한국농어촌공사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참여 현황 61
[표 3-5]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위탁요율 기준 62
[표 3-6] 괴산군 청천면 읍면소재지정비사업 개요 63
[표 3-7] 상권활성화구역사업 시범사업 개요 65
[표 3-8]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요건 65
[표 3-9] 상권활성화구역 사업내용 66
[표 3-10] 타운매니저 법적 근거 및 역할 67
[표 3-11] 상권활성화사업의 단계별 내용 68
[표 3-12] 사업추진주체별 역할 69
[표 3-13] 컨설팅단 과업 수행 내용 71
[표 3-14] 성남시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사업 개요 71
[표 3-15] 성남시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사업 내용 73
[표 3-16] 방학동 방아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개요 76
[표 3-17] 두레주택 현황 78
[표 3-18] 두레주택 임대조건 78
[표 3-19] SH공사 사업의 대행(수탁)에 따른 대행수수료 산정기준(제27조제3항 관련) 80
[표 3-20] 장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요 81
[표 3-21] 장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요 내용 81
[표 3-22] 장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주체 84
[표 3-23] 독일 도시재생 유형별 사업 85
[표 3-24] Soziale Stadt 사회통합프로그램 주요 사업내용 87
[표 3-25] 도시개발/재생지원정책에 관한 규정 예시 87
[표 3-26] 사회적 도시조성(Soziale Stadt) 사업유형별 현황 88
[표 3-27] 사업지휘체의 주요 업무 91
[표 3-28] 지역관리체의 업무영역과 내용 93
[표 3-29]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의 사업항목 99
[표 3-30] 효과촉진사업의 사업목표에 따른 세부사업 예시 100
[표 3-31]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교부요령 본편 제8 제1항 102
[표 3-32]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교부요령 본편 제10 제1항 103
[표 3-33]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에 의한 지원사업 104
[표 3-34]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교부금으로 가능한 사업의 교부범위 105
[표 3-35] 교부대상사업별 교부 범위 106
[표 3-36] 생활ㆍ활력 재생사업의 유형 및 주요내용 107
[표 3-37] 사업단계별 UR의 코디네이터 업무 109
[표 3-38] UR 도시재생사업 개요 110
[표 3-39] NDC 프로그램의 성격과 핵심목표 111
[표 3-40] NDC 프로그램 각 부문별 사업내용 114
[표 3-41] 주제별 분담 기금 비율, 1999-2000년부터 2006-2007년까지 115
[표 3-42] NDC 사업 평가결과 121
[표 3-43] NDC 사업 파급효과 122
[표 3-44] 국내사례 종합정리 123
[표 3-45] LH 사업 참여 방안 126
[표 4-1]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사업수(2010-2015년) 129
[표 4-2] 도활사업의 공간적 분포 131
[표 4-3] 대상지역과 선정지역 비교 132
[표 4-4] 도시재생 선도지역/새뜰마을 공간적 분포 133
[표 4-5]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현황 134
[표 4-6]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135
[표 4-7]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 현황 135
[표 4-8]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 유형 136
[표 4-9] 도활사업 사업 아이템 현황 137
[표 4-10]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아이템 현황 138
[표 4-11] 새뜰마을 사업 아이템 현황 139
[표 4-12] 도활사업 추진체계 현황 140
[표 4-13] 도시재생선도지역과 새뜰마을 추진체계 현황 140
[표 4-14] 도활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현황 141
[표 4-15] 도활사업 추진체계 실적 144
[표 4-16] 유형별 사업 선호도 149
[표 4-17] 현장조사 대상지 선정 150
[표 4-18] 강원 동해(주거지 재생) 사업의 151
[표 4-19] 구로구 도활사업 개요 155
[표 4-20] 전주 온브랜드화 사업 개요 156
[표 4-21] 인천 아카사키촌 주거지재생사업 개요 158
[표 4-22] 대구 남구 도활사업 사례 개요 160
[표 4-23] 광주 동구의 주거지재생형 사업 현황 163
[표 4-24] 청주시 도활사업 개요 167
[표 4-25] 청주 관아지 옛길 정비사업 개요 167
[표 4-26] 대전 중구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개요 169
[표 4-27] 단독형 도활사업의 종합분석 172
[표 4-28] 중복형 도활사업의 종합분석 173
[표 4-29] 인접형 도활사업의 종합분석 174
[표 4-30] 인접형 도활사업의 종합분석(계속) 175
[표 5-1] LH의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참여 현황 179
[표 5-2] 공사가 참여하는 현지개량형 사업 개요 180
[표 5-3] 은행2지구사업에서의 LH의 역할 및 개선사항 181
[표 5-4] 사업유형 개선(안) 185
[표 5-5] 도시규모에 따른 사업유형 개선(안) 185
[표 5-6] 국비지원사업의 사업 세부 내용 186
[표 5-7]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LH 참여 방안 188
[표 5-8] 사업유형별 LH참여방안 188
[표 5-9]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LH 중장기 참여 방안 190
[표 5-10] (대안1) 도정법의 정비사업 유형에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하는 방안 191
[표 5-11] 도정법의 사업시행자 지정조항 신설 방안 192
[표 5-12] (대안2)도시재생법 제2조(정의) 도시재생사업에 국비지원사업 구체화(안) 192
[표 5-13]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위탁요율 기준 193
[표 5-14] SH공사의 대행사업 규정조항 194
[표 5-15] SH공사 사업의 대행(수탁)에 따른 대행수수료 산정기준(제27조제3항 관련) 194
[표 5-16]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위탁 참여를 위한 공사법 개정 방안 195
[표 5-17]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196
[표 5-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중간지원조직 신설(안) 197
[표 5-19] 중간지원조직 관련 운영규정 제안 197
[그림 1-1] 연구흐름도 26
[그림 2-1]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5개 사업) 지원체계 29
[그림 2-2]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 내역사업 31
[그림 2-3] 사업 프로세스 및 담당기관 34
[그림 2-4] 도활사업의 추진주체 36
[그림 2-5]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역 39
[그림 2-6] 사업추진조직 구성 41
[그림 2-7] 도시재생 선도사업 13개 지역 42
[그림 2-8] 선도지역 사업 추진절차 47
[그림 3-1] 한국농어촌공사 조직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참여역할 60
[그림 3-2] 괴산군 청천면 읍면소재지정비사업 개선사례 63
[그림 3-3] 성남시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도 72
[그림 3-4] 성남시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사업 교육지원 73
[그림 3-5] 성남시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사업 사업추진체계 74
[그림 3-6] 방학동 방아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기본구상도 77
[그림 3-7] 장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위치도 및 마스터플랜(안) 83
[그림 3-8] Soziale Stadt 추진현황 88
[그림 3-9] Soziale Stadt 사업 추진 절차 90
[그림 3-10] Soziale Stadt 사업 전후 사례 95
[그림 3-11]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관련 도시재생시책(2014년 6월 30일 기준) 96
[그림 3-12]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의 개요 97
[그림 3-13]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관련 교부금의 변천 98
[그림 3-14]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의 교부흐름 101
[그림 3-15] 생활ㆍ활력재생사업 사업이미지(핵심사업의 경우) 107
[그림 3-16] UR의 사업참여방식 결정과정 108
[그림 3-17] NDC 프로그램 사업추진절차 117
[그림 3-18] NDC 사업의 재정과 감사체계 120
[그림 4-1]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공간적 분포 130
[그림 4-2] 기초 생활기반 확충사업 사업비 현황 143
[그림 4-3] 주거지재생사업 사업비 현황 143
[그림 4-4] 중심시가지재생사업 사업비 현황 144
[그림 4-5] 도활사업의 기대효과 147
[그림 4-6] 유형별 사업 선호도 148
[그림 4-7] 북삼지구 현황 및 정비계획 152
[그림 4-8] 북삼지구 사업 후 전경 152
[그림 4-9] 송정지구 지구현황과 정비계획 152
[그림 4-10] 송정지구 사업 후 전경 153
[그림 4-11] 광주 남구(중심시가지 재생) 현장사진 154
[그림 4-12] 구로구 도활사업 전후 비교 155
[그림 4-13] 전주 온브랜드화 사업 현장사진 156
[그림 4-14] 인천 아카사키촌 주거지재생사업 현장사진 158
[그림 4-15] 대구 남구 도활사업 현장사진 161
[그림 4-16] 광주 동구의 주거지재생형 사업지구 현황 163
[그림 4-17] 광주 동구의 주거지재생형 사업지구 현장사진 164
[그림 4-18] 청주 도활사업과 타 지원사업 분포현황 166
[그림 4-19] 청주 관아지 옛길 정비사업 현장사진 167
[그림 4-20] 대전 중구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현장사진 169
[그림 5-1] 은행2지구 사업계획도 및 현장사진 180
[그림 5-2] LH 기반구축방안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