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3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표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표 21
제2절 연구의 방법론과 보고서의 구성 22
1. 방법론 22
2. 보고서의 구성 22
제2장 연구실 안전관리 24
제1절 연구실 안전관리의 기본 틀 24
1. 안전관리의 세 가지 축 24
2. 안전관리전략 25
제2절 연구실 안전관리의 중점과제 26
1. 예방단계의 중점과제 26
2. 대비단계의 중점과제 39
3. 대응단계에서의 중점과제 41
4. 복구 및 회복단계의 중점과제 44
제3장 연구실 안전관리의 환경변화와 신 수요 45
제1절 연구실 안전관리의 환경 변화 45
1. 안전강화 : 안전관련 국가계획, 사회적 분위기, 대학, 연구기관 45
2. 책임있는 연구개발 50
제2절 자율적 안전관리의 필요성 증가 52
1. 제2차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 52
2. 시설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대한 포괄적 안전관리 63
제3절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성과와 기관평가 연계 68
1. 기존 안전관리 평가제도 운영 현황 68
2. 기존 자율적 안전관리제도 운영현황 79
3. 기존 제도의 한계 84
제4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성과와 기관평가 연계를 위한 지표 개발 88
제1절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지표"의 정의와 구분 88
제2절 지표선정 방법과 절차 89
1. 지표도출에 활용할 원자료 선정 89
2. 예비지표의 선정 94
3. 기관의 특성에 따른 분류 96
제3절 분석결과 111
1. 대학 111
2. 정부출연연구기관 130
3. 활용 가능한 평가 지표 151
제5장 지표 활용 방안 및 제언 155
제1절 지표 활용 방안 155
1. 평가방식 155
2. 적용 체계 164
제2절 지표 활용의 한계 및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164
1. 원자료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164
2. 법 적용의 중첩과 사각 168
참고문헌 171
Summary 178
판권기 2
〈표 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용어의 정리 31
〈표 2-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행위 주체 별 역할, 권한, 의무 내용 33
〈표 2-3〉 실험실 사고 시 보호 우선 순위의 예 43
〈표 3-1〉 재난 및 안전 관련 중앙정부 행정기관 체제 변화 46
〈표 3-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 연혁 48
〈표 3-3〉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신ㆍ구법 비교(제7조) 54
〈표 3-4〉 연구실 정밀 안전진단에 관련된 법 조항 55
〈표 3-5〉 국내외 작업환경측정 제도 비교 57
〈표 3-6〉 미국 상위 30개 연구중심 대학의 환경, 보건 및 안전 담당 부서 현황 66
〈표 3-7〉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 총괄 조사 항목(2012, 2014) 69
〈표 3-8〉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 개별 연구실 조사 항목(2012, 2014) 70
〈표 3-9〉 안전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정의 및 내용 71
〈표 3-10〉 안전 진단실시자의 인적자격요건 72
〈표 3-11〉 안전진단 자체 실시 시 물적 장비요건 74
〈표 3-12〉 각 년도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내용 및 공고번호 75
〈표 3-13〉 2014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77
〈표 3-14〉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1항 관련) 80
〈표 4-1〉 실태조사 기관전체 조사항목 91
〈표 4-2〉 2015 우수연구실 인증제 인증심사 평가항목 93
〈표 4-3〉 예비지표 목록 95
〈표 4-4〉 실태조사 설문응답 일반/전문/기능 대학의 분포 99
〈표 4-5〉 연구비 규모에 따라 나눈 4년제 대학 5개 그룹의 대학 수, 연구비총액, 연구비 합계비율 100
〈표 4-6〉 2014 실태조사에 참여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분원 및 분소(가나다 순) 103
〈표 4-7〉 연구원 수 500명 이상 출연 연구소(2014년 12월 31일 기준) 105
〈표 4-8〉 정밀안전진단 대상 실험실 수가 없다고 답한 기관 106
〈표 4-9〉 정밀안전진단 대상 실험실 100개소 이상 연구원(2014) 108
〈표 4-10〉 연구비 500억원 이상 출연 연구원(2012-2013 평균) 109
〈표 4-1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별 안전환경관리자 선임방식 110
〈표 4-12〉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 112
〈표 4-13〉 대학에서 외부 연구과제의 인건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116
〈표 4-14〉 대학별 연구활동종사자 1인당 연구실 안전관리비 규모 117
〈표 4-15〉 일반 4년제 대학의 연구비규모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실제업무) 지정 현황 124
〈표 4-16〉 일반 4년제 대학의 연구비규모에 따른 연구실별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비율 124
〈표 4-17〉 일반 4년제 대학의 연구비규모에 따른 특수건강검진비율 126
〈표 4-18〉 일반 4년제 대학의 연구비규모에 따른 인건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비율 127
〈표 4-19〉 일반 4년제 대학의 연구비규모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1인당 사용 연구실안전관리비 128
〈표 4-20〉 「연구실 안전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조항 130
〈표 4-21〉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외부 연구과제의 인건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134
〈표 4-22〉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간 연구실안전관리비(2012년과 2013년 평균),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1인당 사용 안전관리비 136
〈표 4-2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여부에 따른 인건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144
〈표 4-2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여부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1인당 연구실안전관리비 145
〈표 4-2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여부에 따른 사고발생 건수 145
〈표 4-26〉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비 규모별 교육 불이수시 제재조치 여부 146
〈표 4-27〉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비 규모별 교육 후 평가 실시 여부 147
〈표 4-28〉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비 규모별 연구활동종사자 1인당 안전관리비 147
〈표 4-29〉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종사자 규모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위 148
〈표 4-30〉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종사자 규모별 안전보건관리규정 별도 작성 여부 148
〈표 4-31〉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종사자 규모별 안전교육 후 평가 여부 149
〈표 4-32〉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종사자 규모별 연구활동종사자 1인당 안전관리비 149
〈표 4-33〉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밀안전진단 대상 실험실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150
〈표 4-34〉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밀안전진단 대상 실험실 규모별 연구활동종사자 1인당 안전관리비 150
〈표 4-35〉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밀안전진단 대상 실험실 규모별 안전관리자 업무량 151
〈표 4-36〉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의 분류 154
〈표 5-1〉 기관평가 연계 지표 제안 156
[그림 2-1] 연구실 안전관리 전략 26
[그림 2-2] 대학 안전관리 조직도(사례: KAIST) 29
[그림 2-3] 대학 안전보건관리체계 29
[그림 2-4]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망의 확보 예) KAIST 41
[그림 3-1] 노출도 평가 흐름도(안) 59
[그림 3-2] 화학물질 노출 경로 65
[그림 3-3]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 운영 현황(2012) 82
[그림 4-1] 대학 일반 사항 조사 항목 97
[그림 4-2] 각 대학 연구활동 종사자 수 98
[그림 4-3] 각 대학 연구 실험실 수 98
[그림 4-4] 2014 실태조사 중 대학 연구비 규모 도출 근거 항목 99
[그림 4-5] 2013년도 4년제 대학의 연구비 규모(연구비 수혜 실적) 100
[그림 4-6] 연구비규모 그룹별 대학 수 및 연구비 합계 비율 101
[그림 4-7] 정부출연기관 기관별 연구활동종사자 규모(2014년 12월 31일 기준) 102
[그림 4-8] 정부출연기관의 정기점검대상 실험실 수 분포(2014년) 105
[그림 4-9]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실험실 수 분포(2014년) 107
[그림 4-10]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 분포(2012-2013 평균) 108
[그림 4-11] 대학의 특수건강검진율 분포 114
[그림 4-12] 대학별 정기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비율 분포 115
[그림 4-13] 대학별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비율 분포 115
[그림 4-14]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량 1(연구활동종사자/실제업무 안전환경관리자) 118
[그림 4-15]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량 2(정기점검 실험실 수/실제업무 안전환경관리자) 119
[그림 4-16]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량 3(대학의 연구실안전관리비 총액/실제업무 안전환경관리자) 120
[그림 4-17] 일반 4년제 대학의 연구비 규모에 따른 보험가입여부 보고율 123
[그림 4-18] 연구실안전위원회의 위원장 직위 비교 125
[그림 4-19] 일반 4년제 대학의 연구비규모에 따른 특수건강검진비율 126
[그림 4-20] 일반 4년제 대학의 연구비규모에 따른 인건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비율 127
[그림 4-21] 일반 4년제 대학의 연구비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량(총연구활동종사자 기준) 129
[그림 4-22] 일반 4년제 대학의 연구비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량(안전관리비 기준) 129
[그림 4-23]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선입한 기관의 실제업무안전관리자 수 분포 131
[그림 4-2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수건강검진 비율 133
[그림 4-2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 1인당 안전관리비 분포 135
[그림 4-26]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량 1(연구활동종사자/실제업무 안전환경관리자) 141
[그림 4-27]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량 2(정기점검 실험실 수/실제업무 안전환경관리자) 142
[그림 4-28]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전관리자 1인당 집행 연구실안전관리비(2012-2013) 143